낙농제도개혁 및 예산확충, ‘낙농특위’ 설치 촉구

낙농육우협 이사회, 낙농기반유지 위한 결의안 채택

FTA수입개방과 코로나19 영향(학교우유급식중단)에 따라 원유감산정책이 추진되고 낙농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낙농가들이 낙농기반유지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낙농제도개혁과 함께 국회 내(內) ‘낙농특위’설치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8일 이사회(서면) 의결을 통해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 결의안은 국회(농해수위), 정부(농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결의안에서 2026년 유제품관세 완전철폐와 코로나19 장기화(학교우유급식중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낙농가의 원유감산은 유제품 수입으로 채워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낙농호수 5000호 붕괴 속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낙농가 폐업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우유를 공급할 수 없다면 전(全) 국가적인 식량안보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낙농제도개혁(원유거래체계 개편, 가공원료유지원체계 구축 등) 및 낙농예산 확충이 필요하며 항구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농해수위) 내 ‘낙농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또한 식약처가 추진 중인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와 관련해 소비자안전을 고려, 도입 시 우유·유제품을 제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승호 회장은 “무분별한 원유감산정책과 정부의 無대책으로 인해 현장 낙농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낙농가수장으로서 농가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뿐”이라며 “이번 결의안이 전국 낙농가의 민심을 담은 만큼, 2021년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인 낙농기반유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농가단합을 통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우유는 쌀과 함께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민 필수식품으로서, 국민 1인당 연간 우유·유제품소비량(원유환산)은 81.8KG(2019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 시유(市乳) 소비는 감소하는 가운데, FTA체결이후 유제품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우유자급률은 지난 10년간 21%p 하락한 48.5%(2019년 기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영향(학교우유급식중단)으로 인해 유통현장에서는 업체 간 출혈경쟁의 각축전(角逐戰)이 벌어지고 있다. FTA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중단의 부메랑은 선량한 낙농가를 향한 강도 높은 원유감산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208만5천톤(예년수준 : 205만톤~210만톤 범위 내)으로, 그간 정부가 정한 수급안정시점(원유수급안정의 기준년도)인 2013년 수준(209만3천톤)에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은 4~10% 쿼터감축의 철퇴(鐵槌)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대책은커녕 정부역할을 방기한 채 현 낙농상황의 원인을 낙농가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고 있으며, 심지어 소비자안전 및 국내 낙농산업을 위협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까지 강행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우유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농가의 원유감산은 유제품 수입으로 채워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정부가 약속한 FTA 낙농대책 또한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FTA협정(한·미 FTA, 한·EU FTA)에 따라, 오는 2026년이면 유제품관세가 완전 철폐되며, 당장 내년부터는 전·탈지분유의 위장유제품인 혼합분유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또한 2020년 현재 전국 낙농호수는 4,800호로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5천호가 붕괴되었으며, 축사 거리제한 강화, 양분총량제 도입 추진 등 무분별한 환경규제와 이에 따른 부채증가는 낙농가 폐업의 동인(動因)이 되고 있다. 낙농주요지표들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낙농기반 붕괴의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우유를 공급할 수 없다면 이는 전(全) 국가적인 식량안보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낙농제도 개혁(원유거래체계 개편, 가공원료유지원체계 구축 등)과 낙농예산 확충을 촉구하며, 항구적인 근본대책마련을 위해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內) 『낙농특위』설치를 촉구한다.

2. 우리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우유·유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제외를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는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 쇠고기 생산에 매진할 것이며, 정부의 친환경 축산정책 기조에 적극 협조하여,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0. 12. 28

한국낙농육우협회 임원·도(연합)지회장·분과위원장 일동

[농장에서식탁까지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