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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환경규제 개선 없인 낙농 미래 없다”
등록일 2018-12-10 조회수 26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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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환경규제 개선 없인 낙농 미래 없다”
낙육협 정책 순회교육서 농가들 어려움 토로
잔류 검사·세척수 처리·무허가축사 등 이슈
현실적 제도개선 통해 생산기반 안정화 호소

낙농가들이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목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지난달 23일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는 낙농정책 순회교육에서 낙농가들이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낙농가들은 교육 중 낙농육우 동향보고 및 토론 순서에서 환경문제, 무허가축사와 관련된 질의와 건의를 쏟아냈다.

우선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도입이 예고됨에 따라 낙농가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농가는 “아무리 농가차원에서 주의를 한다해도 비의도적 오염요인을 무시할 수 없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유 안전 강화는 먹거리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언론보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관련 의견도 다수 포함됐다. 2019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가 예정되어 있어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지원과 기술 보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착유세척수 처리시설을 농가별로 완비할 수 있도록 별도 유예기간과 중앙정부 별도 지원사업, 그리고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 및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다고 농가들은 입을 모았다. 아울러 2020년부터 퇴액비 기준에 부숙도가 도입될 예정이나 현장 농가는 정보가 부족해 속수무책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다. 

입지제한을 비롯한 적법화 불가요인들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한 목장후계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목장을 운영했으나 적법화가 불가하여 유예기간만 늘어났을 뿐 폐업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농가들은 원유수급 안정에도 불구하고 100원짜리 원유, 연간총량제가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와, 식품 안전관리업무를 농정부처인 농식품부로의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 

이승호 회장은 “협회는 농가권익대변이 최우선과제이며, 순회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회원농가 여러분의 의견을 협회 정책활동에 반영하겠다”라며, “순회교육에서 제기된 100원짜리 원유 및 연간총량제 회복 문제, 무허가축사를 비롯한 환경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