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1원으로 57원의 경제효과가 분석됨

- 충남대 박종수 교수팀, 99 낙농자조금사업 성과분석 결과 -

□99 낙농자조금사업은 자조금 1원당 57원의 직간접경제효과가 낙농가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되었다. 낙농가들이 약 16억6천만원의 자조금을 조성하여 정부지원비를 포함 25억원 규모로 실시한 자조금사업은 낙농가 권익 향상과 우유수급안정에 획기적인 효과가 거출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자조금사업을 통한 직접효과로는 우유홍보를 통한 소비확대 결과로서  13,831톤의 백색시유가 자조금사업에 의해 더 소비되어 7,468,740천원의 이익이 낙농가에게 돌아갔고, 자조금 1원당 4.5원의 수익효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99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추정소비량(651,431톤)에 비해 실제소비량(665,262톤)이 늘어난데서 확인된다. 99년도 원유납유량이 5년간의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감소된 것은 자조금에 의한 소비촉진효과에 기인한다.

자조금사업 중 공익캠페인으로 실시한 「사랑의 우유 나누기 운동」에 국민적 호응이 있었고 약 3억원의 성금이 모아져 우유를 사서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었다.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은 사회적인 감동 분위기 조성으로 우유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효과를 거두었고, 특히 TV-CM이 대한민국 광고대상을 수상하여 화제를 모아 우유광고의 신뢰도를 높였다.

낙농자조금사업 실시로 인한 우유수급상황이 안정되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정부에 원유의 체세포수 3등급 벌과금(penalty)을 삭감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로써 60원의 벌과금이 30원으로 환원되었다. 벌과금 30원의 인하로 인해 99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체세포수 3등급 원유생산농가의 원유대가 43억원 인상된 효과로 나타났고, 이를 낙농가들이 부담한 자조금 16억6천만원으로 환산하면 자조금 1원당 2.6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또한 자조금사업에 따른 우유 수급안정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질개선비나 구조개선지원금 등 보조금이 업체에 따라 부활되거나 혹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조금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원유가 동결에 따른 간접수익이다. IMF한파로 우유소비가 둔화되고 재고 누적이 과중되자 정부는 원유가 5.4%인하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려고 하였었다. 98년 1월 1일부터 원유가격이 평균 18.7%인상(한국낙농육우협회의 대정부 건의에 따라 이루어짐)되었고, 이에 따른 제품가격이 20.0%수준 인상되고 소비둔화로 분유재고가 나날이 쌓이자 정부는 IMF기간중 소비자 여론 등을 감안하여 원유가격을 5.4%(약 30원) 인하하려 하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를 저지하고, 대신 낙농가들이 자조금을 조성하여 우유홍보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소비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맞섰고, 그래서 낙농자조금사업이 실시되었다.

자조금사업 추진의 결과로 우유소비가 확대되어 수급이 안정됨으로써 원유가 인하조치를 막을 수 있었고, 원유가 인하조치로 감소될 수 있었던 기회비용은 98년 7월부터 99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약 827억원에 달한다. 이를 낙농가들이 조성한 자조금 16억6천만원과 직접비교 역산하면 자조금 1원당 약 5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밖에도 우유소비증대로 인해 유업체의 분유재고 감소와 우유·유제품의 수급안정에 따라 낙농가들의 각종 불이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낙농자조금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자조금에 의한 기초광고와 개별유업체가 실시하는 상표광고가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여 효과가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수한 우리 우유의  소비확대를 통해 낙농가의 안정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외국산 유제품 수입을 억제할 수 있다.

99자조금사업의 직·간접 경제적 효과의 추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효과내용	추정액	비 고
직접효과	매출량 증대	7,468	99.7부터 99.12까지 백색시유 매출증대분 원유가 환산
	성금모금	300	사랑의 우유나누기 광고에 의한 성금 모금액
	소 계	7,768	7,768 백만원/1,660백만원 = 4.68원
간접효과	벌과금 경감	4,300	체세포기준 3등급원유(전체25%)에 대한 벌과금경감액
	유질개선비 부활	미추정	수급안정에 따른 유질개선비 증액 또는 부활 보조금
	원유가 동결	82,668	98.7월부터 99.12까지 원유가 동결에 따른 원유대수입
	소 계	86,968	86,968백만원/1,660백만원 = 52.3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