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관련 ’24년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요약)

1		변경 내용

□ 지원 품목 및 상한액 확대

○ (지원 품목 확대) 소 전염병 매개체 방제 램프(모기퇴치기)

< 매개체 방제 지원 물품 >

지원 확대 대상	단가	지원 개수
병해충(모기) 방제램프	94천원*	농가당 소 사육두수 5마리당 1개 기준으로 지원하되 최대 50개까지

* 물품단가 70천원 + 설치비용 24천원

○ (지원 상한액 확대) 소 농가당 기존350만원 → 개정820만원*

* (기존) 소 채혈보정시설 350만원 → (변경) 소 채혈보정시설 350만원 + 매개체 방제 물품 470만원 = 820만원

※ 방제램프 수요 예측 7억 = 2.5만개 (스탄치온 수요의 20%) x 단가 94천원 x 국비 30%

☞ ‘23년 예산 99억 중 실집행액 69억원(69.7%)을 고려하여 ’24년도 잔여 예상액을 활용

2		향후 계획

□ (시⋅도 예산 전배) ’24년 사업 지원대상 및 한도액 확대에 따른 시⋅도 추가 수요액 조사 및 재배정(4월)

○ (재교부 방법) 시⋅도 제출 수요액 비율에 따라 교부액 조정하되, ‘23년 럼피스킨 발생 지역 위험도를 고려하여 배정

3		선정 우선순위

<소 사육농가>

○ 소규모(50두 이하)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

○ 고령(만 65세 이상) 농가

○ 채혈보정시설 및 병해충 방제램프가 사육두수에 비해 적게 설치된 농가(해당 방역시설 우선 지원)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그밖에 지자체 등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② 기타 순위 등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③ 후순위 선정

○ 상시 ①, ②에 해당되는 우선 순위 농가라 하더라도 과거 3년간 AI‧구제역ㆍASF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의 경우 후순위 선정

○ 가금 밀집지역에서 축산 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가금 농가

<지원 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3년간('21.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21∼'23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 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 대상 시설ㆍ장비

○ 소 방역시설 및 장비 :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병해충 방제램프

[참고] 사업계획 신청서(소 사육 농가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소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 및 시설물 설치 현황

(현재)

◦사육형태 : 한우(   ), 육우(   ), 젖소(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채혈보정시설 설치 현황

현재 설치 현황			희망 설치 시설
계	목책기	병해충 방제램프	계	목책기	병해충 방제램프
	0개	0개소		0개	0개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신용조사서, 기타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사료 급여대

목책기

사육장 내

병해충 방제램프

합 계

① 설치장소

1. 우사 내 사료 급여대  2. 사육장 내 3.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1. 목책기  2. 병해충 방제램프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C)
	총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