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 - 181호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공고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비용과 법률·근로·생활전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 신청접수 기간 마감일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포함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가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빈집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시설임을 확인(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빈집임을 확인)

* (정의)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 개인소유 빈집의 경우 ’21년 1월 1일부터 사업공고일(사업접수 시작일) 이전까지 취득한 집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거나 빈집인 경우에 지원

- 이동식 조립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하며, 계약기간 이후 이동식 조립주택의 사후 관리․처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50%, 지방비 20~50%, 자부담 0~30%)

○ 주거환경개선

- (임차 빈집) 국비 50%, 지방비 50%

- (개인소유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상담관리 : 국비 50%, 지방비 50%

3.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

○ 지원단가 : １개소당 15백만원 이내

* 1개소 당 거주인원은 2명 기준, 빈집의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 관리기간 : 조성 후 7년간

○ (빈집) 빈집 확보 시,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토지측량비용,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인건비 등

-  부분개량은 빈집 개보수,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빈집을 대수선*하는 경우는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 (이동식 조립주택)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할 부지 확보 시, 설치를 위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토지측량비용, 설계비,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 철거비 등

※  거주자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소화기, 출입문 보안장치, 잠금장치, 방범용 CCTV 및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용 등은 지원가능

※    (지원제외)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구입 및 임대),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1.5.10.(월) ~ ’21.5.28.(금)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필요서류(붙임 서식 참조)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 준공계획서, 거주자 정보, 관리계획서, 주거환경만족도 조사

○ (제출처) 시·군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

5. 대상자 선정

○ (심사일정) ’21.5.31.(월) ~ ’21.6.7.(월)

○ (서류심사) 제출서류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

○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 (발표) ’21.6.7. 주간, 해당 시·군

※ 상기 일정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사업 추진

< 주거환경개선 >

○ 사업대상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수리 착공계 제출 및 개량 추진

○ 사업대상자는 필수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7년 간 시설물 유지·관리

* 관리비는 냉난방비·전기·수도·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수준으로 설정

7. 제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제재

* (부정수급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원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등

**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1년이상 사업 미추진 등

붙임		제출서류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자 정보

신청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영농규모	- 주 작 목 : - 사육두(마리)수 : - 농지규모 :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유형 (√체크)	업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관련서비스업 □, 기타( ) □
	외국인근로자현황 ：총( )명, 남( 명) / 여( 명)
	총근로자현황(외국인근로자포함) : 총( )명, 남( 명) / 여( 명)

□ 신청개요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주소
시설예정지주소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
	빈집 □ ( 개소, 총 명, 남 명 / 여 명) 이동식주택설치 □ ( 개소, 총 명, 남 명 / 여 명)
	총주거예정인원 : 총( )명, 남( 명) / 여( 명)

1. 본인은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보조금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지원금 회수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외국인근로자 상담관리 및 만족도조사 실시 협조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군·구 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구가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 거주자정보, 준공계획서, 관리계획서, 주거환경만족도 조사서 각1부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운영계획서

1. 사업비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사업

* (임차 빈집) 국비 50%, 지방비 50%

* (개인소유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2. 시설예정지 정보

○ 빈집현황

소유주		설치예정지주소				면적(㎡)		구조	방 개수	건축 년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시군	면	리	지번	대지	건축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 이동식주택 설치예정지 현황

소유주		설치예정지주소				면적(㎡)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시군	면	리	지번	대지	건축

3.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사업명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천원)	비고
이동식주택 구입
빈집 개보수

4. 외국인근로자주거시설 지원사업 운영계획

가. 빈집개보수

항목	개보수 계획
지붕
주방과 욕실
화장실
방 도배, 장판 교체
냉온수시설, 환기시설
소방시설, 보안시설
기타

나. 이동식주택설치

항목	이동식주택 설치계획
설치면적
주방·화장실·방 개수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기타

다. 운용관련

○ 외국인근로자주거시설 사용료 징수 계획

(별지 제3호 서식)

빈집 사용승인서

○ 주소 :

○ 면적 :          ㎡(대지      ㎡, 건물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본인은 외국인여성근로자주거지원사업에 상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을 ○○면  ○○리 ○○에게 승인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소유자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승낙자(소유자) :              (인)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군·구 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구가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준 공 계 획 서

공 사 개 요
공사명		발주자
업체명(대표자)		현장책임자
공사위치
계약일		계약금액
착공일		준공예정일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
공 사 범 위
기 타 사 항(예상문제점, 특이사항 등)

(별지 제5호 서식)

외국인근로자주거지원사업 거주자 정보

□ 지원시설 거주자정보

성 명	성 별	국 적	체류기간	현재숙소형태*	거주예정시설**

* 현재숙소형태 : 1.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2.조립식패널 3.컨테이너 4.일반주택 5.기타(고시원, 오피스텔 등)

** 거주예정시설 : 1. 빈집 2. 이동식주택

□ 현재 거주시설(사진첨부)

현재 숙소사진

* 숙소 외관, 주생활공간, 화장실 등 숙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첨부 (3장 내외)

(별지 제6호 서식)

시설관리계획서

시설 현황

1) 냉방시설(에어컨,선풍기 등)

2) 난방시설(보일러, 전기장판, 온풍기·난로 등)

3) 세면시설(공동, 단독사용)

4) 보안·잠금장치·CCTV 및 관리주체

5) 채광·환기시설(창문 등)

시설관리자 및 관리 체계

- 자체안전점검 실시, 보건소·경찰서 등 비상유관연락망 게시 등

3. 안전사고 대응 방안(화재보험, 구급차·소방차 등 진입로 확보 등)

4. 화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구비, 정기적 가스시설·전기시설 점검, 위생상태 점검 등

5. 시설물에 대한 사항

- 건물 내·외부 붕괴 및 침수위험 정기점검 여부

- 천정, 벽 누수 및 균열 정기점검 여부

- 시설물내 마감재 내화성 유지 정기점검 여부 등

6. 기타 사항

(별지 제7호 서식)

주거환경 만족도조사

본 설문조사는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설문내용은 통계 데이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익명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현재 숙소형태는?

①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② 조립식패널 ③ 컨테이너 ④ 일반주택 ⑤ 기타(고시원, 오피스텔 등)

Ⅱ. 만족도 조사

다음은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만족도 설문내용		매 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 통 ③	만 족 ④	매 우 만 족 ⑤
숙소현황	숙소위치 (농경지내, 마을내, 농공단지, 시내 등)
	숙소형태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일반주택 등)
	거주인원
시설현황	냉·난방시설 (에어컨·선풍기, 보일러·온풍기 등)
	세면위생시설 (샤워실, 화장실 등)
	주방시설 (씽크대 등)
	소방 및 환기 시설 (소화기 및 화재경보, 창문 등)
	보안·잠금 시설 (보안장치, CCTV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