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 주요내용

◈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실집행 제고를 통한 신속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일부 보완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사육규모, 재정건전성 및 경영능력, 지역 연계성 및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건실한 사업대상자 선발

* (기존) 사육 및 출하규모 우선순위 적용 → (개선) 사육규모, 경영능력 등 종합평가

○ (사육규모)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규모화된 생산기반 구축 여부

○ (재정건전성 및 경영능력) 자산, 자본규모 등 재정현황 및 경영실적(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등 재정의 건전성 여부

○ (지역연계성)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 소비를 통한 지역 내 소비기반 구축 및 상생발전 기여 여부

○ (정책부합성)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HACCP 인증 취득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 여부

□ (개소당 지원한도) ’21년도 예산 규모에 맞춰 개소당 지원한도를 3억원(보조 1.5, 융자 1.5) 이내로 조정

○ (기존)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 (개선안) 개소당 3억원(보조 1.5, 융자 1.5)

□ (’22년도 사업신청) 사업연도 1분기 사업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시기를 전년도 8월로 당겨 조정

○ (기존) 전년도 10월 중 → (개선안) 전년도 8월 중

참고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위한 평가 단계

1. (1단계)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의 사업성 적정 여부 검토

○ (사업계획) 사업계획이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사업비 산출규모는 적정한지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운영능력) 연간 시설투자 등 사업확대 노력, 상품화 및 마케팅 전략 등 법인의 사업 추진의지 및 역량

○ (운영여건) 사업을 추진할 적정 부지(건물) 확보 여부

* 임대차 계약서, 예정 부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보 여부 확인

○ (의견합치) 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체 내부의견 합치 여부

* 총회, 이사회 회의록 결과 등을 통해 법인체 의견합치 여부 확인

2. (2단계) 1단계 적합한 사업신청자에 한해 평가를 진행하되, 객관적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평가 실시 후 점수 부여

○ (사육규모)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규모화된 생산 기반 구축 여부

○ (재정건전성 및 경영능력) 자산, 자본규모 등 재정현황 및 경영실적(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등 재정의 건전성 여부

○ (지역연계성)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 소비를 통한 지역 내 소비기반 구축 및 상생발전 기여 여부

○ (정책부합성)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HACCP 인증 취득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 여부

3. (우선순위 부여 추천) 지자체에서는 1~2단계 평가를 거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대상 후보자 추천

붙 임		2단계 세부 평가표

심사대상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사육 규모 (35점)	○ 사업물량 확보여건의 안정성(35) - 사육마릿수 현황(25) - 사육농가 현황(10)	25	20	15	10	5
		10	8	6	4	2
2. 재정 건전성 및 경영능력 (30점)	○ 재정 건전성(20) - 자산규모(10) - 자본규모(10) ○ 최근 3년간(’17~’19)의 경영실적(10) - 매출액 증가율(5) - 영업이익 증가율(5)	10	8	6	4	2
		10	8	6	4	2
		5	4	3	2	1
		5	4	3	2	1
3. 지역 연계성 (25점)	○ 지역 생산 축산물 사용 현황(25) - 판매장 소재 지역 축산물 사용(계획) 비중	25	20	15	10	5
4. 정책 부합성 (10점)	○ 정부 인증 현황(10)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인증, HACCP 인증 생산농가 현황	10	8	6	4	2
총 점

< 평가 시 주의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사업대상자 지원자격(지원 제외 대상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여부)을 갖춘 사업 신청자에 한하여 정량 평가 실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직거래협약(MOU)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사육규모 적용

경영실적이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C” 점수를 부여

1농가가 2개 이상의 정부인증을 취득한 경우 1건으로 적용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사업물량 확보여건의 안정성(35)	사육마릿수 현황(25)	25	10,000 이상
		20	5,000 이상 ~ 10,000 미만
		15	3,000 이상 ~ 5,000 미만
		10	1,000 이상 ~ 3,000 미만
		5	1,000 미만
	사육농가 현황(10)	10	250 이상
		8	125 이상 ~ 250 미만
		6	75 이상 ~ 125 미만
		4	40 이상 ~ 75 미만
		2	40 미만
경영 능력(30)	자산규모(10)	10	30억 이상
		8	20억 이상 ~ 30억 미만
		6	10억 이상 ~ 20억 미만
		4	5억 이상 ~ 10억 미만
		2	3억 이상 ~ 5억 미만
	자본규모(10)	10	15억 이상
		8	10억 이상 ~ 15억 미만
		6	7억 이상 ~ 10억 미만
		4	5억 이상 ~ 7억 미만
		2	3억 이상 ~ 5억 미만
	매출액 증가율(5)	1	1% 미만
		2	1% 이상 ～ 3% 미만
		3	3% 이상 ～ 7% 미만
		4	7% 이상 ～ 10% 미만
		5	10%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5)	1	1% 미만
		2	1% 이상 ～ 3% 미만
		3	3% 이상 ～ 7% 미만
		4	7% 이상 ～ 10% 미만
		5	10% 이상
지역 연계성(25)	판매장 소재 지역(시‧도) 생산 축산물 사용(공급) 비중(25)	5	30% 미만
		10	30% 이상 ～ 50% 미만
		15	50% 이상 ～ 70% 미만
		20	70% 이상 ～ 90% 미만
		25	90% 이상
정부인증(10)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HACCP 인증 비중(10)	10	40% 이상
		8	30% 이상 ~ 40% 미만
		6	20% 이상 ~ 30% 미만
		4	10% 이상 ~ 20% 미만
		2	1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