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축산관련 법령의 주요 준수사항을 통합 정리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 우리 축종 및 주요사항만 발췌 -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가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등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산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 등을 통합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가진단표에서 제시하는 진단항목은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 이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젖소·육우

축산농장 자가진단표

자가 진단항목				진단결과
				○	×
축산업영업	축산법	○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등록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등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습니까?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였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
사육시설	축산법	○ 가축사육규모가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사 면적내에서 단위면적당 적성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사육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착유실 등 (젖소사육농가만 해당)	○ 착유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착유실의 오염방지 위한 환기, 방한, 방서 및 방충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 별도로 독립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한 온도조절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착유실의 세척수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축분뇨법	○ 배출시설(축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하였습니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있는 대상 시설은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에외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제외)
		○ 퇴비사, 창고 등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소독 설비	가전법	○ 농장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소독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 50～1,000㎡ 미만의 시설은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부문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500㎡이하의 한육우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 농장 출입자를 위한 전용의복·신발 등을 비치하고, 농장 출입시 착용하고 있습니까?
		○ 농장․축사․창고․사무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하고 있습니까?
방역시설		○ 방문객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방문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또는 담장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농가 준수 사항	축산법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 기간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이력신고	이력제법	○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을 출하하기 위해 농장식별번호는 발급받았습니까?
		○ 소의 출생․폐사, 양도․양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5일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하였습니까?
위생관리	위생법	○ 가축을 출하할 경우 일정기간 사료 급여를 중지하여 출하하고 있습니까? * 12시간 이상 절식(다만, 가금류는 3시간이상)
악취관리	○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페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기기준)
	○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축 산 환 경 소독의날	축사 외부	◈ (외부 차단) 축사외부 및 처리시설 주변 잡초 제거 및 쓰레기더미, 수풀 제거, 폐 사료포대 및 폐기자재 정리 등
		◈ (조류 등 야생동물 차단)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에 방충망 등 설치(환풍기, 창문 등에 방충망 설치), 조류 기피제 등 살포
		◈ (설치류 등 구서)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농장 내부 배수로, 축사 및 사료 보관창고, 깔짚 보관창고등 틈새 메우기, 미끼통 및 쥐덫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 축사 울타리에 생석회(폭 50 ㎝ 이상) 등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 축사 내부 및 퇴비사 외부에 만성설서제 살포 * 만성살서제 살포시 가축의 혀가 닿지 않고 바람에 날려 가축이 먹지 못하도록 주의
		◈ (파리․모기 구충) 축사 내외부, 처리시설에 끈끈이 트랩(trap), 성충유인 트랩(흑설탕+효모+살충제 0.3~1.0%), 해충램프 설치, 웅덩이 제거 - 유충 발생시 톱밥, 왕겨 등으로 덮기(약 10~20cm) 또는 석회석 살포(6kg/㎡) * 살충제는 가축의 혀가 닿지 않는 통로 및 벽면 등에 살포하고 퇴비더미에 살유충제 살포시 친환경농자재만 사용
		◈ (생석회) 축사 진입로 약 2평* 면적에 생석회를 평당 2kg 살포(평당 1kg) * 5톤 차량의 폭 및 바퀴 1회전 감안하여 폭 2.5m, 길이 2.5m 권장 - 3일 마다 평당 100g 이상 추가 살포(차량 운행정도, 오염상태 감안 결정)
		◈ (분뇨 관리) 축사 외부 및 처리시설 외부에 유출된 분뇨(방치 축분) 제거
		◈ (장비) 사용하는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한 후 농장내 물품보관시설에서 보관
		◈ (작업복) 청소시 착용했던 작업복, 모자, 신발 등은 매일 소독하고 2〜3일 간격으로 세탁
	축사 내부	◈ (소독) 사료 급이조 및 급이라인, 급수조 및 급수 니플 등 청소 및 소독(수시)
		◈ (자재) 주사기, 인공수정기, 노줄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은 주기적(주 2~3회)으로 세척·소독하고 내부 물품보관함에 보관
		◈ (청소) 벽면․지붕의 거미줄, 이동통로 및 케이지(스톨)의 똥딱지, 사료 찌꺼기 등을 청소(주 1회 이상) * 컨베이어벨트에 붙은 똥딱지 제거
		◈ (분뇨 관리) 축사 바닥의 유출방지턱 설치(축사 바닥 50cm 높이 이내) - 분뇨가 유출방지턱 또는 슬러리 피트 높이의 2/3를 넘지 않도록 관리
		◈ (깔짚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깔짚이 가축의 몸에 묻거나, 발굽 이상 빠지면(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축사 바닥에 톱밥 5cm 살포시 38일, 15cm 80일 이용 가능) * 깔짚을 손으로 쥐었을 때 물기 및 분뇨가 손가락 사이로 묻어 나오면 수분 70% 이상으로 판단 -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미생물제제) 축사 바닥 깔짚, 돈사 바닥(슬러리피트) 등 가축사육 공간에 미생물제제 살포(주 1회 이상 권장) * 물 1톤에 미생물 2～5ℓ를 혼합 후 축사 및 퇴비사 3.3㎡(1평) 당 1ℓ 살포, 액비시설에 톤당 0.2～0.5ℓ 이상 투입
	가축 분뇨 처리 시설	◈ (교반관리) 축사바닥 깔짚을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설치류, 조류 유입방지) 퇴비사 등 틈새 메우기, 미끼통 및 쥐덫 설치,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 (시설점검) 퇴비, 액비, 정화, 악취저감시설의 외벽의 균열, 고액분리실(양돈, 젖소) 및 컨베이어벨트(가금) 밀폐화 및 악취 누출 점검․보수, 정상작동(24시간) 등 점검 및 보수
		◈ (퇴비사 등) 유출방지턱 설치(퇴비사 2m 이내)
		◈ (퇴비더미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
		◈ (미생물제제) 퇴비더미에 미생물제제 살포(주 1회 이상 권장)
		◈ (교반관리) 퇴비더미를 트랙터, 스키드로더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액비관리) 액비 생산과 저장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고액분리된 액상물만 생산시설에서 발효(중숙)하여 저장 시설(부숙)로 이송(생산시설은 공기를 30ℓ/분/㎥, 24시간 공급. 단, 과폭기 등의 경우 간헐적 공급 가능)

축산환경 소독의 날

축사 전기화재 안전점검

안전진단 항목

1. 전기배선의 정상 여부

- 노후, 파손 및 훼손 시 부에 표시

2. 환풍기, 모터 주변 청결 여부

- 주변에 먼지 등 이물질 있을 시 부에 표시

3. 콘센트 주변 청결 등 여부

- 콘센트 주변에 분진, 먼지, 습기 등 이물질 있을시 부에 표시

4. 분전반* 및 플러그, 개폐기, 차단기 정상작동 여부

* 축사에 유입되는 전기를 배분하는 장치

5. 전력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

- 한개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열기구(보온등 등) 사용 시 부에 표시

6. 축사 주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 여부

- 쓰레기 소각 및 인화성 물질 보관 시 부에 표시

7. 정기적인 안전검검 여부

8.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9. 축사 내 소화기 구비 및 사용법 숙지와 정기적 점검 여부

9-1 소화기 구비 및 압력게이지 녹색 확인

9-2 사용법 숙지 여부

10. 축사 내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 설비 설치 여부

- 소화기, 스프링클러, 호스틸 소화전 또는 고압용 펌프

11. 화재를 대비한 경보형 감지기(센서) 설치 여부

12. 전기기구의 접지 여부 또는 접지형 콘센트 사용 여부

13. 물기가 있는 곳의 방수형 배선기구 사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