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재난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 「재난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1항 및 제2항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제설비용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제3호 라목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라.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처리에 드는 금액	국고 100퍼센트

참고2		재난폐기물 국고지원 절차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폐기물 처리비용 100% 국고 지원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추진 절차

○ 피해규모 합동 현장 조사(행안부·환경부·지방청·지자체 등) → 피해물량 산정 및 복구계획 수립(행안부) → 물량 검토(환경부) → 복구계획 확정(중대본) → 예산 확보(이전용 또는 예비비) 후 지자체 보조(환경부·지방청)

○ 국고지원 세부 절차

피해조사 검토 (행안부)	⇦	중앙합동조사 (행안부·환경부(지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전문가 합동편성)
⇩
복구계획(안) 수립 (행안부)		처리 물량 검토(환경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관계부처 위원참여)
⇩
복구계획 확정 (국고지원비율 결정, 중대본)	⇨	기획재정부
⇩		⇩
관계 중앙행정기관 (환경부)	⇦	예산배정
⇩
시․도 예산배정
⇩
시․군․구 공사착공
⇩
공사준공 및 정산	⇨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