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

사업자 추가 선정 계획(안)

2020. 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가축분뇨 및 축산시설에서 기인한 축산악취의 경우 다양한 요인으로 현실적 관리에 한계가 발생하며, 이 중 암모니아(NH3)는 미세먼지 발생에 주요 전구물질로도 작용

- 축산악취는 복합악취의 형태로 발생하며, 기상 여건에 따라 피해를 주는 지역과 범위가 다양하여 민원발생시 현장지도에 어려움 발생

* 가축분뇨에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22종의 악취 물질이 있으며, 암모니아(약 60%), 황화수소(약 20% 내·외)가 대부분 주요 원인물질로 작용

- 대기 오염물질 총 배출량(4,342천톤) 중 미세먼지 전구물질로 작용하는 암모니아의 농축산분야 배출량은 5.5% 차지

* 대기 오염물질 총 배출량(4,342천톤) 중 암모니아는 6.6%(288천톤) 차지, 이 중 농업분야 암모니아 배출이 5.5%(237천톤, 축산 5%, 비료사용 0.5%)

❍ 축산악취 민원 다발농가 등 개별농가 위주 암모니아 관리체계에서 대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대상을 확대하여 암모니아 감축 관리 강화

- 공동자원화시설(87개소),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자(12개소) 등 대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악취측정 ICT장비 보급 확대(‘20년)

추진경과

❍ ‘20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 추진계획 통보(’20.1.13)

❍ ‘20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 설명회 개최(’20.1.21)

- 사업계획 변경사항, 의무 설치 대상자, 장비 설치기준 등 안내

❍ ‘20년 사업대상자 신청서류 접수(’20.4, 129개소)

* 신청현황 129개소(‘20.4.29일 기준) : 개별농가 71(개별처리시설지원 5, 광역 66), 공동자원화시설 55, 마을형 공동퇴비시설 3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자 추가 선정 계획 수립(‘20.4.29)

	Ⅱ			추가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

1. 개 요

목 적 :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다발지역·시설 등에 ICT(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악취발생 및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세먼지 발생 감축에 기여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추가 선정 대상

❍ 시설형 : 공동자원화시설,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자(신규)

* 신청이 완료된 공동자원화시설(55개소) 및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대상(3개소) 외 사업자

❍ 농가형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대상, 개별처리지원사업비 50백만원(총사업비 기준) 이상 지원 대상, 악취민원 다발 농가

* ‘20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잔여사업비(예상) : 1,637백만원/총사업비 17,500

※ 단, 본 사업대상자(시설형, 농가형)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및 악취 모니터링 정보 제공

- 악취감지센서(암모니아, NH3) 및 축산환경(온도, 습도, 환기량 등) 센싱 기계·장비 등

- 축사의 악취 모니터링, 분석 및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사업계획량 및 지원조건

❍ 사업계획량 : ‘20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총사업비 1,036백만원 이내(‘20년 총사업비 31억 중 신청완료 129개소/2,064백만원)

* 지원 계획(누적) : ‘19년 149개소 → ‘20년 340 → ‘21년 530 → ‘22년 720

❍ 지원비율 : 국비보조 40%, 지방비 보조 30%, 자부담 30%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16백만원(농가 : 2,000두 기준, 시설 : 개소 당)

* 지원한도액 : 농가·시설 당 5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농가·시설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 및 선정 단계

	<신청 및 선정 단계>
신청서류 접수(시‧군‧구) ➡ 신청대상자 검토의뢰(시·도) ➡ 현장확인 및 설치위치 선정(관리원) ➡ 예비사업자 제출(시·도) ➡ 사업량 검토 및 사업자금 배정(농식품부) ➡ 사업자 최종 선정 및 통보(시·도)

<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사업자 추가 선정 계획 통보

지자체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모집하고, 축산환경관리원 검토의뢰{붙임1, 2}

* 의무설치 대상자(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자, 광역악취개선사업 참여 농가, 개별처리지원사업비 50백만원 이상 지원 대상)는 필히 포함

* 올해 설치가 어려운 의무설치 대상 농가 및 시설(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ICT 장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21년 I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

농업경영체(농가․시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및 의무설치 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읍·면·동)에 신청

* 신청필요서류 : 사업신청서(축사업허가등록증, 사업부지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전원 공급 동의서, 설치 동의서)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최종 확정 통보

시·도

❍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농식품부 제출

* 축산환경관리원의 신청대상자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사업내역 등 조정

시·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축산환경관리원

❍ 시·도(시‧군) 검토의뢰에 따라 사업 신청대상자의 사업신청서(서면)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후 적정사업비, 장비 물량, 사업참여 적정성 등의 검토결과를 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2. 시행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필요시 축산환경관리원 컨설팅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이 변경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시·군)은 설치업체 선정 시 축산환경관리원 축산악취 관리지원시스템과 데이터(측정값) 연계가 가능한 업체로 선정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사업변경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3.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자체

❍ 기타 규정하지 않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농가 지도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후관리 총괄

지자체(사업관리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전담공무원은 ICT 기계·장비 설치 후 장비 운영현황을 상시 확인하고, 문제발생(센서 오류 등) 시 사업대상자 및 설치 업체 개선 조치

-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악취발생, 센서에러 등 통보시 상황별 정상화 추진

축산환경관리원

❍ ICT활용 축산악취 관리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센서 측정값, 오류 발생 등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가 및 지자체에 정보 제공

- 농가 및 지자체에 악취발생, 센서 에러 등 상황발생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정상화 추진

농업경영체(농가․시설)

❍ 사업대상자는 ICT 기계·장비 설치 후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 설치된 ICT 기계·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운영·관리

- 정기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시 적극 협조하고, 악취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

	Ⅲ			추진 일정

신청 대상별 세부 추진 일정

추가 선정 계획 통보(4.29)				○ 농식품부 : 추가 사업자 선정 계획 통보(시·도)
⇓
사업신청 (5.15까지)				○ 지자체 : 사업 대상자 모집 후 검토의뢰(관리원) - 시‧군 → 시‧도 → 축산환경관리원 *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지원농가, 광역축산악취개선 추가(‘20년)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확정 후 즉시 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5.22)				○ 축산환경관리원 : 사업 신청대상자 신청 서류검토(필요시 현장확인) 후 검토결과 제출(지자체 및 농식품부) - 축산환경관리원 → 지자체 및 농식품부
⇓
추가 사업 대상자 확정(5.29)				○ 농식품부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예산 확정 후 시행 ○ 시‧도(시‧군) : 사업자선정, 예산배정 및 통보
⇓
사업추진 (연중)				○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관련사업 추진 ○ 시‧도(시‧군) : 사업착수 및 진행상황 점검 ○ 축산환경관리원 : 현장설치 지원 및 관제시스템 연계
⇓
사업 평가 (’20.11)				○ 시‧도(시‧군) : 사업 최종결과서 제출 및 발표 ○ 농식품부 : 사업 최종평가

※ 상기 일정은 사업신청량 및 업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향후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농가·시설) 신청 모집 및 신청 농가 설치 지원(연중)

* 기신청 농가 및 시설 추가 사업비 필요시 관리원 협의 후 추가 신청

❍ ‘21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 수요조사 실시(8월)

- ‘21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공동자원화시설(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 포함) 신청할 곳은 필히 신청(’21년 예산 반영)

❍ ‘20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 최종평가(12월)

- 지자체 사업 최종결과서를 토대로 설치, 예산집행 등 평가

*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예산 우선 배정

붙임1		사업 계획 신청서

젖 소

(농가용)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 계획 신청서
사업자 현황	축 종		젖 소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일괄( ), 번식( ), 비육(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두수	착유우			건유우	육성우	중송아지			어린송아지			총 사육 두수
		초산우		경산우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축사 현황	사육면적					우사형태				착유시설
	착유사	㎡		관리사	㎡	후리스톨				헤링본
	건유사	㎡		일관사육	㎡	계류식				로봇
	육성사	㎡				방사식				파이프라인
	퇴비사	㎡								텐덤
사업계획	사업규모 (백만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악취저감시설 설치 현황(해당 항목에 체크)
□ 액비순환시스템 : □ 유, □ 무 □ 안개분무시설 : □ 유, □ 무 □ 바이오커튼 : □ 유, □ 무 □ 바이오필터 : □ 유, □ 무 □ 습식세정탑·탈취탑 : □ 유, □ 무 □ 퇴비사 및 분뇨저장조 밀폐 여부 : □ 유, □ 무 □ 기타(환경개선제 사료혼합 급여 등) :
정보활용동의	축산환경관리원의 관제시스템과 설치된 시설 및 정보 등 활용에 동의합니다. ( )

육  우

(농가용)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 계획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일괄( ), 번식( ), 비육(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두수	송아지				육성우		비육우		총 사육두수
		두				두		두		두
축사 현황	사육면적						바닥형태
	축사		퇴비장		축산업허가등록 면적		□ 톱밥, □ 왕겨, □ 기타
	㎡		㎡		㎡
사업계획	사업규모 (백만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악취저감시설 설치 현황(해당 항목에 체크)
□ 액비순환시스템 : □ 유, □ 무 □ 안개분무시설 : □ 유, □ 무 □ 바이오커튼 : □ 유, □ 무 □ 바이오필터 : □ 유, □ 무 □ 습식세정탑·탈취탑 : □ 유, □ 무 □ 퇴비사 및 분뇨저장조 밀폐 여부 : □ 유, □ 무 □ 기타(환경개선제 사료혼합 급여 등) :
정보활용동의	축산환경관리원의 관제시스템과 설치된 시설 및 정보 등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세부 설치계획(공통)

설치장소 (①)	ICT융합장비 (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① 설치장소 1: 임신사, 2: 분만사, 3: 후보사, 4: 자돈사, 5:육성사, 6:비육사, 7: 돈사외부, 8: 분뇨처리장, 9: 농장입구 * 설치희망 장소가 없을 경우 직접 기재 ② ICT 활용 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1: 악취센서(암모니아, NH3), 2: 축사환경관리(환기량), 3: 축사환경관리(온도, 습도)

※ 필요시 소요액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위와 같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시장‧군수․구청장             (인)

도지사‧광역시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1. 축사업허가등록증 1부.

2. 사업부지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전원 공급 동의서 1부.

4. 설치 동의서 1부.  끝.

붙임2		전기 공급 동의서

전기 공급 동의서

□□□□□□□□□□□□□□□□□□□□□□□□□□□□

대표자명 (법인명)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농장·시설명			시설연락처		전 화 :
농장·시설 주소
설치 내역	ICT 기계·장비 (센서)	암모니아(NH3)	개
		온·습도(H2S)	개

□ 본인은 상기와 같이 본인 소유 부지내(농장, 시설)에 전기공급용 ICT 기계·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정상적 운영을 위한 상시 전기공급을 이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 중지시 빠른시일 이내 정상조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위 전기 공급 동의서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신 청 자(대표)            (인)

붙임3		설치 동의서

설치 동의서

□□□□□□□□□□□□□□□□□□□□□□□□□□□□

대표자명 (법인명)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농장·시설명			시설연락처		전 화 :
농장·시설 주소
설치 내역	ICT 기계·장비 (센서)	암모니아(NH3)	개
		온·습도(H2S)	개

□ 본인은 상기와 같이 본인 소유 부지내(농장, 시설)에 전기공급용 ICT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설치 작업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위 설치 동의서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신 청 자(대표)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자 선정·평가·사후관리, 축산악취 관제시스템 DB 구축 등 사업추진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시설명(법인명), 성명, 주소, 연락처, 농장현황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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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지자체, 정부부처, 평가·사후관리 평가위원, 관련 설치 업체 및 축산악취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사업 추진 범위 내 관련 기관 등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사후관리, 시스템 DB 구축 사업추진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