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가축방역․축산환경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주요지침

1. 구제역 방역추진계획		1. 현 상황 □ 전년 대비 돼지는 항체양성률이 개선되었으나, 소는 소폭 감소 * (항체양성률) 소 : (’19.11월) 97.6 → (12월) 98.5 → (’20.1월) 96.4 → (2월) 96.3 ○ ’20.1월 강화군 소에서 NSP 항체가 다수 검출(20건)되고 주변국에서도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방역관리 필요 * (해외발생, 1.1～) 5개국 21건 발생 ; O형 2건(중국 1, 러시아 1), A형 6건(리비아 5, 남아공 1), SAT2형 12건(남아공), 혈청형 미정 1건(말라위) 2. 4월 이후 방역추진 세부계획 □ (백신접종) 상반기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 실시(4월, 115천호 387만두) * 소규모 농가(소 50두)는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백신 접종 지원 ★ 농장주가 반드시 예방접종여부 확인, 사진 첨부(보정참여, 고령으로 인해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농장주 서명과 백신공병 증빙 대체) * 일제접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접종 4주 후 항체검사 및 검사결과를 농가에 문자 송부 □ (항체검사) 소* 항체검사를 ’19년 14천호에서 30천호로 확대 * 50두 이상 소 전업농(21천호) 항체검사를 당초 12월에서 6월까지 조기에 완료 ○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정책자금 지원제한, 가축거래 제한 등 조치(지자체) □ (취약분야 관리)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장․시군을 선별하여 집중관리 * 축종별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 방역관리실태 점검(9월)
2. 퇴비부숙도 농가 이행진단서 제출기한 연장		1. 이행진단서 제출기한 연장 배경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농가의 이행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점 고려 2. 이행진단서 제출기한 연장 : 2020.5.29일까지 ★ □ 지역 농․축협에서 이행진단서 작성 지원 및 지자체(축산부서) 제출대행 등 행정지원 ※ 퇴비부숙도 농가 이행진단서 : 계도기간 내 농가별 부숙도 이행진단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지원 목적 - 교육․컨설팅․부숙도 검사 등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농가 실천력 제고
3. 축산환경 개선의 날 운영		1. ‘일제소독의 날’, ‘구서(구충) 방제의 날, ’축산환경개선의 날‘을 ‘축산환경개선의 날’로 통합운영 □ (기존)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구서(구충) 방제의 날(매주 수요일)’,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월 두 번째 수요일)’ □ (변경)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주 수요일)’로 통합 운영 ○ (운영기간) ’20.4월~10월(7개월) 2. 농장 소독․방역․악취관리요령 □ (방역) 외부차단, 구서․구충, 생석회 도포, 야생동물 관리 ○ (외부차단) 축사경계선(외부)에 울타리설치 및 쓰레기더미, 수풀제거 ○ (설치류 등 구서)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농장 내부 배수로, 축사 및 사료 보관창고, 깔짚 보관창고, 퇴비사 등 틈새 메우기, 미끼통 및 쥐덫 설치, 건물입구에 방충망 등 설치
		○ (파리․모기 구충) 축사 내외부, 처리시설에 끈끈이 트랩, 성충유인 트랩, 해충램프 설치, 웅덩이 제거 ○ (생석회 도포) 농장입구 진입로 약 6.6㎡(2평)* 면적에 생석회를 2kg 살포(평당 1kg) ○ (개, 고양이 등) 지정된 장소에 가두어 사육하거나 묶어서 사육(농장 내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 □ (소독) 축사 외부, 사료보관 창고 내외부, 축사 내부의 관리자 이동통로, 착유실 등 소독(주 1회 이상) 및 기록 등 □ (청소) 분뇨처리시설 외부 잡초 제거 및 쓰레기더미, 수풀 제거, 폐 사료포대 및 폐 기자재 정리 등 □ (기록)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 입식․출하기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기록 ○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작성 비치, 1년간 보관{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지 제6호 서식]} ○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출하 기록부 기록․비치, 1년간 보관{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52호 서식]}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괸리대장 기록 비치, 3년간 보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46조 [별지 제22호 서식])

(참고)‘축산환경 개선의 날(매주 수요일)’ 농가 자가점검표

○ 농 장 명 :                                  ○ 축종 및 사육규모 :         ,          두

○ 주    소 :                                  ○ 관  리  일 :      년    월    일

구분	점 검 내 용	관리상태
		○	×
축사 외부	◈ (외부 차단) 축사 경계선(외부)에 울타리 설치, 축사외부 및 처리시설 주변 잡초 제거 및 쓰레기더미, 수풀 제거, 폐 사료포대 및 폐 기자재 정리 등 * (돼지) 높이 1.5m 이상, 윗부분에 뾰족한 철조망 설치(20cm x 20cm 구멍의 철망을 1m 간격으로 이중망 설치 권장)
	◈ (조류 등 야생동물 차단)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허수아비(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 및 환풍기, 창문 등에 방충망 등 설치, 조류 기피제 등 살포
	◈ (설치류 등 구서)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농장 내부 배수로, 사료 및 깔짚 보관창고, 등 틈새 메우기, 쥐덫(미끼통)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 축사 울타리에 생석회(폭 50 ㎝ 이상) 등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 축사 내부 및 퇴비사 외부에 만성설서제 살포 * 만성살서제 살포시 가축의 혀가 닿지 않고 바람에 날려 가축이 먹지 못하도록 주의
	◈ (파리․모기 구충) 축사 내외부, 처리시설에 끈끈이 트랩(trap), 성충유인 트랩(흑설탕+효모+살충제 0.3~1.0%), 해충램프 설치, 웅덩이 제거 - 유충 발생시 톱밥, 왕겨 등으로 덮기(약 10~20cm) 또는 생석회 등 살포(6kg/㎡) * 살충제는 가축의 혀가 닿지 않는 통로 및 벽면 등에 살포하고 퇴비더미에 살유충제 살포시 친환경농자재만 사용
	◈ 농장입구 진입로 약 6.6㎡(2평)* 면적에 생석회를 2kg 살포(평당 1kg) * 5톤 차량의 폭 및 바퀴 1회전 감안하여 폭 2.5m, 길이 2.5m 권장 - 3일 마다 3.3㎡(1평)에 100g 이상 추가 살포(차량 운행정도, 오염상태 감안 결정)
	◈ (전실-가금) 축사 입구 전실 설치, 축사 동별 및 퇴비사 이동시 전용의복과 장화를 갈아신고 손씻기 등을 철저
	◈ (소독조) 축사 입구의 발판소독조 세척 후 소독약 교환․보충 * 발판소독조 옆에 세척소독조를 두어 장화 등을 먼저 세척후 소독조에서 소독 * 차량소독조는 차 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고 주 2〜3회 소독약 교환
	◈ (사체) 폐사체·유산축·태반 등은 격리시설에 보관(냉장보관 또는 소독제, 생석회 등 도포) 또는 신속 위탁처리 * 퇴비장에 투입금지
	◈ (개, 고양이 등) 지정된 장소에 가두어 시육하거나, 묶어서 사육(농장내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
	◈ (소독) 축사 외부, 사료보관 창고 내외부, 출하대, 축사 내부의 관리자 이동통로, 착유실 등 소독(주 1회 이상) 및 기록 * 가축 사육공간, 퇴비사 퇴비더에 소독제 살포 금지
	◈ (분뇨 관리) 축사 및 처리시설 외부에 유출된 분뇨(방치 축분) 제거
	◈ (장비) 사용하는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한 후 농장내 물품보관시설에서 보관
	◈ (작업복) 청소시 착용했던 작업복, 모자, 신발 등은 매일 소독하고 2〜3일 간격으로 세탁
축사 내부	◈ (소독) 사료 급이조 및 급이라인, 급수조 등 청소 및 소독(수시)
	◈ (자재) 주사기, 인공수정기, 노줄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은 주기적(주 2~3회)으로 세척·소독하고 내부 물품보관함에 보관
	◈ (청소) 벽면․천장의 거미줄, 관리자 이동통로 및 케이지(스톨), 컨베이어밸트의 똥딱지, 사료 찌꺼기 등을 청소(주 1회 이상
	◈ (분뇨 관리) 축사 바닥의 유출방지턱 설치(축사 바닥 50cm 이내), - 분뇨가 한우 젖소 등은 유출 방지턱, 돈사 피트(pit) 등 높이의 2/3를 넘지 않도록 관리
	◈ (깔짚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깔짚이 가축의 몸에 묻거나, 발굽 이상 빠지면(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축사 바닥에 톱밥 5cm 살포시 38일, 15cm 80일 이용 가능) * 깔짚을 손으로 쥐었을 때 물기 및 분뇨가 손가락 사이로 묻어 나오면 수분 70% 이상으로 판단
	◈ (미생물제제) 축사 바닥 깔짚, 돈사 바닥(슬러리피트) 등 가축사육 공간에 주 1회 이상 미생물제제 살포 * 물 1톤에 미생물 2～5ℓ를 혼합 후 축사 및 퇴비사 3.3㎡(1평) 당 1ℓ 살포, 액비시설에 톤당 0.2～0.5ℓ 이상 투입
	◈ (교반관리) 축사바닥 깔짚을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주 1회 이상 교반
가축분뇨처리시설	◈ (설치류, 조류 유입방지) 퇴비사 등 틈새 메우기, 쥐덫(미끼통) 설치, 허수아비(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및 건물 입구 망충망 등 설치
	◈ (시설점검) 퇴비, 액비, 정화, 악취저감시설의 외벽의 균열, 고액분리실(양돈, 젖소) 및 컨베이어벨트(가금) 밀폐화 및 악취 누출 점검․보수, 정상작동(24시간) 등 점검 및 보수
	◈ (퇴비사 등) 유출방지턱 설치(퇴비사 2m 이내)
	◈ (퇴비더미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
	◈ (미생물제제) 퇴비더미에 주 1회 이상 미생물제제 살포
	◈ (교반관리) 퇴비더미를 트랙터, 스키드로더 등으로 주 1회 이상 교반
	◈ (액비관리) 액비 생산과 저장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고액분리된 액상물만 생산시설에서 발효(중숙)하여 저장 시설(부숙)로 이송(생산시설은 공기를 30ℓ/분/㎥, 24시간 공급. 단, 과폭기 등의 경우 간헐적 공급 가능)
기록의무	▹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작성 비치, 1년간 보관{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지 제6호 서식]}
	▹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출하 기록부 기록·비치, 1년간 보관{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52호 서식]}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괸리대장 기록 비치, 3년간 보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46조 [별지 제22호 서식]) - (퇴액비) 허가규모 6개월, 신고규모는 12개월마다 부숙도 검사, 육안판별법 및 부숙도 검사 후 기준 적합 퇴액비만 농경지 등에 살포 * (퇴비) 배출시설 1,500㎡미만은 부숙 중기, 1,500㎡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액비) 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