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코로나19 관련 영세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 대책

1. 추가지원 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추경안(4,964억원) 확정

2. 주요 내용

□ (당초) `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 8,590원)이 낮은 수준이나,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20.1.2)

○ (지원대상) 월보수 215만원이하(`19년: 210만원)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체＊

* 5인 미만 농업 등 대부분 농가가 지원대상에 포함

(외국인근로자) 농축산업 종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24,509명, ‘19년말기준)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포함

○ (지원금액) 5인미만 11만원, 5인이상 9만원(`19년: 5인미만 15만원, 5인이상 13만원)

□ (추가지원) `20년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 (지원기간) 2월부터 5월까지 근로분에 한시 적용(`20.4.6 시행)

* 4월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 2～3월분 소급 지급

○ (지원금액) 10인미만 사업주 소속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10인이상 사업주 소속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만원 추가지원

(예시1) 농업인이 근로자 4명을 고용 시 지원금액 : 기존 44만원(1인당 11만원) → 변경 72만원(1인당 11만원+추가지급액 7만원)

(예시2) 농업인이 근로자 6명을 고용 시 지원금액 : 기존 54만원(1인당 9만원) → 변경 96만원(1인당 9만원+추가지급액 7만원)

(예시3) 농업인이 근로자 11명을 고용 시 지원금액 : 기존 99만원(1인당 9만원) → 변경 143만원(1인당 9만원+추가지급액 4만원)

[참고] 2월부터 5월까지 근무분에 적용되는 일자리안정자금 내용(고용노동부)

구 분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주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이상	11만원+7만원 <18만원>	9만원+7만원 <16만원>	9만원+4만원 <13만원>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0만원+6만원 <16만원>	8만원+6만원 <14만원>	8만원+3.5만원 <11.5만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8만원+5만원 <13만원>	6만원+5만원 <11만원>	6만원+3만원 <9만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6만원+3만원 <9만원>	4만원+3만원 <7만원>	4만원+2만원 <6만원>
일용 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이상	11만원+7만원 <18만원>	9만원+7만원 <16만원>	9만원+4만원 <13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10만원+6만원 <16만원>	8만원/6만원 <14만원>	8만원+3.5만원 <11.5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9만원+5만원 <14만원>	7만원+5만원 <12만원>	7만원+3만원 <10만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7만원+3만원 <10만원>	5만원+3만원 <8만원>	5만원+2만원 <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