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주요부분 발췌 -

2020년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

사업자 추가선정 계획(안)

2020. 0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I. 사업추진배경

◈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20.3.25.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 부숙 중기 ↤  [배출시설 1,500㎡축사면적]  ↦ 부숙 후기(또는 완료)

위반시 과태료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100만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2차

150만원

70만원

70만원

50만원

3차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70만원

□ 축산농가 실태조사 결과(표본, 한우 392호)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퇴비사 확보로 조사

*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19.10, 충남대) : (1순위) 퇴비사 확보 39% → (2순위) 장비 32% → (3순위) 퇴비제조기술 26%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축산농가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나,

○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못하는 비수기(최대 6개월)에 우사·농장 내 퇴비사에 퇴비 저장으로 퇴비화에 필요한 공간 부족

○ 또한, 1,500㎡ 미만 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최종 부숙 완료하여 토양으로 환원 및 이용 필요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퇴비전문유통조직 등에 공동퇴비사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퇴비사 공간 부족 해소 및 부숙이 완료된 퇴비의 농경지 환원

Ⅱ. 사업개요

□ 마을형 공동퇴비사 정의

○ 주변 축산농가의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저장·관리(교반)하여 자원화(부숙 완료)하는 퇴비화시설(악취방지 포함)

* 5농가 내외 축산농가가 공동 활용(공동 운영대표 선정)

<개념도>

농 식 품 부 · 지 자 체

◈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점검(연/1회)은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직접 운영할 경우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점검시 공동추진

축 산 농 가

◈ 농가가 보유한 퇴비장 내 저장되어있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마을형 공동퇴비사로 운송·저장

* 방역관리 등를 위해 운송 내역 등 필히 기록·관리

* 축사 및 퇴비사 관리 주체는 축산농가 본인(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 축산농가에서 수거된 퇴비를 교반·관리하여 자원화(부숙 완료)

* 관리주체는 마을형 공동퇴비사 사업주체(공동운영대표 선정) 또는 퇴비유통전문조직

◈ 축산농가 및 마을형 공동퇴비사 교반 및 악취관리

◈ 부숙 완료된 퇴비만 살포

* 정기적으로 부숙도 검사, 운영실태점검 참여 및 교육 이수

마을형 공동퇴비사

퇴비유통전문조직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퇴비유통전문조직 및 교반장비를 보유한 농업법인 등

* 시·도(시·군) 및 사업신청자는 주민동의 등 사업신청 전 민원해결

○ (지원내용) 퇴비화시설, 퇴비장,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 개소당 200백만원(국비 40%, 지방비30, 융자30)

○ (살포비 지원) 사업주체가 퇴비유통전문조직인 경우 가능

* 사업취지에 따라 농장에서 발생되는 퇴비를 부숙완료하여 농경지로 환원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숙완료 퇴비 생산 후 상업적 판매를 제한

Ⅲ. 사업추진계획

1

기본 계획

《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사업 개요 》

◈  목적 : 축산농가의 부숙 중기 이상 퇴비를 받아 저장하여 공동으로 자원화하고 부숙이 완료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로 환원

◈  사업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 내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업법인·단체 등

◈  사업기간 : 1년차(‘20)

◈  사업비/지원조건 : 200백만원/개소(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지원내용 : 퇴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등

가. 목적

○ 퇴비사 등 부족으로 개별처리가 어려운 축산농가의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받아 저장하여 공동으로 자원화(부숙 완료)하고, 부숙도 관리 및 악취저감 등을 위한 시설 지원

나. 사업 내용

○ 가축분 퇴비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퇴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다.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지원 대상 : (1순위) 퇴비유통전문조직, (2순위)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위탁 관리하는 농업법인, (3순위) 마을에서 보유 중인 장비를 이용하여 교반관리가 가능한 농업법인

* 축사밀집 지역, 사육면적 대비 퇴비사 용량이 적은 곳을 우선선정

* 지원대상은 마을단위(읍·면 또는 동·리 단위)로 복수신청 가능(2개소 이상)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생산자 단체 등은 예외

○ 정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의무 참여

라.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마. 선정 방법

○ 시·군에서 자체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

* 시·군은 제출서류 검토(서면), 사업부지 검증 등(현장실사) 자체평가 추진(붙임 2 참조)

* 만점 기준 60% 이상 득점한 경우 사업자로 선정

○ 시·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사업자에 대한 자체 검토 후 최종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에서 예비사업자 선정·통보, 보완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입지여건, 시설용량 등) 후 최종사업자 선정

바. 사업 계획량 : (‘20년) 12개소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자 추가선정 가능, 사업대상자 포기 등 추가수요 발생 시 예비사업자 중 후순위자 선정

사. 사업 기간 : 1년차(‘20년)

아. 사업비 : 2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비보조 40%, 지방비 30, 융자 30

* 융자조건은 10년[연 2%(민간기업 등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 지원내용 : 퇴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등

○ (면적) 지역 여건에 따라 1천m2 내외의 퇴적식 퇴비사 설치

*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을 제외)에서 건축연면적 200m2 초과하는 창고 및 연면적 400m2 초과하는 축사·작물재배사 등

○ (송풍․교반) 송풍시설은 동 사업비내에서 지원하되, 교반시설은 미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의 교반 장비를 이용하여 수시 교반(주1회 권장), 퇴비유통전문조직 이외 사업주체는 자체 교반장비 보유하여야 함

○ (악취저감) 안개분무, 바이오커튼 설치는 동 사업비 내에서 지원

* 사업자는 악취저감시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의무

* 시설설치비 초과 등으로 악취저감시설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지원(사업자가 시군에 별도로 사업신청 필요)

차. 사후관리

○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교육 등 연간 5시간 이상 이수, 운영실태점검(축산환경관리원 위탁, 연1회) 매년 참여

2

사업자 선정 계획

< 사업추진절차 >

선정계획 수립·시행

(‘20년 0월∼0월)

→

자체평가 및 선정 후 사업자 선정·제출

(0∼0월)

→

자체검토 후 최종 사업자 선정·제출

(0∼0월)

→

예비사업자 사업 타당성 검토

(0월∼0월)

농식품부

시·군

시·도

농식품부(관리원)

예비사업자 선정 후 시·도 통보

(0월)

→

검토의견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0월∼0월)

→

보완사업계획서 검토 및 최종사업자 확정·통보

(0∼0월)

→

사후관리

<현장점검 1회/연>

(0∼0월)

농식품부

시·군(시·도)

농식품부(관리원)

농식품부(관리원)

가. 사업신청

○ 신청절차 : 사업주체 사업신청→ 시·군(자체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시·도(사업계획서 검토 및 결과제출) → 농식품부(예비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군에서 자체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체 검토 후 지방비 반영 가능 여부 판단 등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나. 예비사업자 선정 및 사업 타당성 검토

○ 농식품부는 시·도의 검토의견 및 사업계획서 검토한 후 예비사업자 선정·통보

* 시·도에서 제출한 신청자(예비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우선배정 후 시·도 예산 집행률을 고려하여 잔여분 배정

-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 검토 위원구성 : 축산환경관리원(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농장 관리, 축산악취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농식품부는 사업 타당성 검토의견과 함께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통보

○ 예비사업자는 지적된 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보완·제출(신청자→시·군→시·도→농식품부)

다. 보완사항 점검 및 최종사업자 선정

○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하여 보완 사업계획서 검토

- 축산환경관리원은 보완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검토의견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검토의견 및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최종 사업비(사업자) 확정

라. 기타 사항

○ 사업비 지원 제한, 집행·관리 등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사항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20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선정된 사업주체들 중 사업실행이 가능한 경우 선정된 순서와 관계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우선하여 사업 집행 가능

3

사업 추진 일정

계획 통보

(00.00)

○ 농식품부 : 대상자 선정계획 시·도에 통보

⇓

시·군 사업자 자체평가 및

결과제출(시·도)

(00.00일까지)

○ 시·군은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 및 자격사항 등을 서면 및 현장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및 선정결과를 시·도에 제출

* 사업자 선정평가시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 협의

⇓

시·도 자체검토 및

결과제출(농식품부)

(00월)

○ 시·도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체검토, 검토 의견서와 함께 예비사업 대상자를 농식품부에 제출

⇓

예비사업자 선정·통보

(00.00주간)

○ 농식품부 : 예비 사업자(지역) 선정·통보

-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

○ 축산환경관리원 : 사업 타당성(사업계획서) 검토 후 검토결과 농식품부 제출

⇓

사업계획서 보완 및 검토

(00.00까지)

○ 시·도 :  지적사항 및 제시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완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신청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 : 보완사업계획서 보완사항 점검·검토 및 검토결과 농식품부 제출

⇓

사업 확정 통보

(00.00주간)

○ 농식품부 : 축산환경관리원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사업비 확정)

⇓

사업결과(정산) 보고

○ 사업종료 즉시

※ 상기 일정은 사업 신청량 및 업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사업 기본서류(안)

평가항목

세부기준

확인

기 본  서 류

① 사업계획서 (붙임 2)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② 인접 지역대표(마을이장 등)의 사업 추진 동의서 또는 확인서

③ 사업참여 대상자 서약서(참여농가 전체) (붙임 3)

④ 사업부지 확보자료(토지대장, 토지사용 승낙서 등)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사업 사업자 지자체 자체평가표(안)

평가항목(배점)

세부항목

1. 사업의 필요성

(40점)

○ 사업부지의 적정성 평가(농가, 농경지와의 거리 및 지형 등)

○ 참여농가의 분뇨발생량 및 분뇨처리현황

○ 참여농가 퇴비사 부족 및 장비 보유 등 분석현황

○ 참여농가 인근 공동자원화시설, 민간퇴비장 등 처리시설 보유 현황

○ 퇴비사 등 용량 산정의 적정성

2.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40점)

○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 농가의 퇴비 운송 및 소독·세척 관리 계획

○ 축산농가별 공동퇴비사 활용 계획(물량배정, 농가추가 및 제외 등 포함)

○ 가축분 퇴비 교반 및 부숙도 관리 계획

○ 부숙완료 퇴비의 농경지 등 살포 계획

○ 비수기(퇴비살포) 퇴비 관리 등

3.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20점)

○ 시설·장비 유지관리,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계획

○ 운영·관리 인력 전문교육, 안전교육 등

○ 악취관리계획

※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세부) 추가 및 변경 가능(변경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20년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계획(안)

- 주요부분 발췌 -

2020. 00. 00.

지 자 체 : 00시도, 00시군

※ 아래 작성항목을 참조하되, 사업주체 및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 목   차 =

Ⅰ. 사업 개요

Ⅱ. 사업의 필요성

Ⅲ.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Ⅳ.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Ⅴ. 증빙 서류(첨부)

마을형 공동퇴비사 사업대상자 및 담당자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Ⅰ. 사업개요

가. 사업주체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장 명칭

소재지

시설내역

시설 신청내역

(퇴비사, 건조장 등)

참여(계약)농가

나.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0월~0월

○ 사업내역

구  분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 계

마을형

공동퇴비사

퇴비화시설

퇴비사

악취저감시설

....

소 계

Ⅱ. 사업의 필요성

가. 목적 및 필요성

○

나. 사업부지의 적정성 평가(농가, 농경지와의 거리 및 지형 등)

○ 위치, 면적(m2)

- 설명 추가

○ 사업부지와 농가, 농경지와의 거리 등

- 설명 추가

<예시 : 축산농가 분포도>

※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표시     사업대상지역    축산농가표시

다. 참여농가 분뇨발생량 및 분뇨처리현황

(단위 : 년, 천톤, %)

농가명

축종

두   수

(두,천수)

분  뇨

발생량

(톤/일)

농가수

(호, 100%)

퇴비화

(%)

액비화

(%)

정화

(%)

비고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계

계

※ 분뇨 발생량 : 한우 13.7㎏/두, 젖소 37.7㎏, 돼지 5.1㎏, 닭 0.12㎏

라. 참여농가 퇴비사 부족 분석 현황

○ 표에 대한 설명추가

농장명

주소

축종

사육두수

시설내역

분뇨처리유형

(자가, 위탁, 자가+위탁)

퇴비사 용량 부족

여부

축사

퇴비사

면적(㎡)

가로

세로

높이

용량(㎥)

※ 퇴비사 용량 산정 : 참고 3～4 참조

마. 퇴비 교반 장비 보유 현황(세부)

○ 표에 대한 설명추가

농장명

축종

장비 유무

장비명

교반작업 가능여부

규격

(톤, 마력)

구입

연도

수량

(예비)

한국농장

한우

보유

포크레인

(굴삭기)

가능

13T, 100마력

2019

1(0)

미국농장

한우

보유

스키드

로더

가능

일본농장

젖소

없음

로더

불가능

(사유)

...

...

...

트랙터

...

...

...

기타

바. 지역내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유현황

○ 표에 대한 설명추가

구 분

개소수

처리용량

(톤/일, ㎥)

처리량

(톤/일)

비고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퇴비공장

바이오가스

...

(계)

사. 시설용량 산정(퇴비사, 악취저감 시설 등)

○ 산출근거 상세히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 퇴비사용량 산정 : 참고 3～4 참조

Ⅲ.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가.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

○

나. 농가의 퇴비 운송 및 소독·세척 관리 계획

○

다. 축산농가별 공동퇴비사 활용 계획

○ 물량배정, 농가추가 및 제외 등 포함하여 작성

라. 가축분 퇴비 교반 및 부숙도 관리 계획

○

마. 부숙완료 퇴비의 농경지 등 살포 계획

○ 농경지 등 살포지 보유현황

경지종류

작물유형

면적(ha)

보유구분

논

벼

10ha

본인

밭

콩

타인

과수원

사과

기타

※ 우분 퇴비 살포기준(밀도 650kg/m3 기준)

- 곡류, 밭작물·시설작물, 포도·복숭아·감 20톤/ha(부피기준 31m3/ha),

- 사과·배·밤나무·감귤 25톤/ha(38m3/ha)

- 대추 30톤/ha(38m3/ha)

*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2019, 충남대)

○ 살포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규격(톤수)

구분

구입연도

수량(예비)

퇴비살포기

1

운반겸용(지주형)

2019

1

퇴비살포차

10

운반겸용(유압식)

기타

○ 퇴비 살포 계획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계

논

밭

기타

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우분 퇴비 살포기준(밀도 650kg/m3 기준)

- 곡류, 밭작물·시설작물, 포도·복숭아·감 20톤/ha(부피기준 31m3/ha),

- 사과·배·밤나무·감귤 25톤/ha(38m3/ha)

- 대추 30톤/ha(38m3/ha)

*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2019, 충남대)

바. 비수기(퇴비살포) 퇴비 관리 계획

○

Ⅳ.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가. 시설·장비 유지관리,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계획

○

나. 운영·관리 인력 전문교육, 안전교육 등

○

다. 악취관리계획

○

마을형 공동퇴비장 지원사업 참여사업자 서약서(예시)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진하는 “마을형 공동퇴비장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축산농가의 퇴비를 저장하여 공동으로 자원화를 통해 지역 내 퇴비의 부숙 관리와 악취저감에 노력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한다.

2. 공동퇴비장 구축·운영에 대한 지자체 또는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등이 제시한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3. 시비처방서 발급 및 부숙도 검사를 통해 미부숙 퇴비를 인근 농경지에 살포하지 않으며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2020.   .   .

소 재 지 : 도, 시군, 읍면

신 청 자 : 도, 시군, 읍면

생년월일 : 도, 시군, 읍면

대 장 표 :         (서명)

시장·군수 귀하

【참고1】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ㆍ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ㆍ스컴ㆍ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퇴비화시설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ㆍ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관련 법률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참고2】

축종별 축사면적 100㎡ 당 퇴비화시설 용량계산식

톱밥깔짚우사 퇴비사

퇴비사(발효 및 퇴적), m3

유효높이

한우

2.3m

젖소

젖소(연 2회 시차교환)

분뇨 분리식 퇴비사

발효조, m3

퇴적장, m3

유효높이

한우

2m 이상

젖소

돼지

닭(산란계)

닭(육계)

통풍식 톱밥발효시설

발효조, m3

퇴적장, m3

유효높이

한우(분뇨 분리식)

2m 이상

젖소(분뇨 분리식)

돼지(분뇨 분리식)

돼지(분뇨 혼합식)

닭(산란계)

닭(육계)

교반식(직선형) 톱밥발효시설

발효조, m3

퇴적장, m3

유효높이

한우(분뇨 분리식)

교반기의 종류에 따라 1.3～3m 이상

젖소(분뇨 분리식)

돼지(분뇨 분리식)

돼지(분뇨 혼합식)

닭(산란계)

닭(육계)

* S : 축사면적 m2(사육규모), V : 톱밥깔짚우사 퇴비사(발효 및 퇴적 유효용량) m3, V1 : 발효조 유효용량 m3, V2 : 퇴적장(퇴비저장시설) 유효용량 m3

【참고3】

퇴비화시설별 세부구조·규격(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① 톱밥깔짚우사 퇴비사

우사 바닥에 톱밥 또는 왕겨, 발효건조 톱밥우분을 한우 5cm, 젖소는 10cm두께로 깔고 그 위에 소를 사육하여 소가 배설한 분뇨를 소가 밟고 뒤집어 줌으로써 일부 건조 후 톱밥우상에서 1차 건조된 축분뇨를 퇴비사로 운반하여 퇴비사에서 건조·발효·퇴적처리

- 공정개요

- 우사 세부구조 및 규격

ⅰ) 톱밥우상을 설치하는 우사는 군사 사육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함

ⅱ) 우수의 유입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측면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지붕을 개·폐식으로 설치하거나 투광성스레이트(F.R.P)등으로 설치하면 건조, 증발이 용이함

ⅲ) 수분의 증발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ⅳ) 우사의 바닥은 불침투성재료(방수콘크리트 등)를 사용하여 폐수가 땅속으로 유입되거나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ⅴ) 톱밥우상의 주변으로 톱밥이 흩어지지 않도록 20㎝의 턱을 만들어 주어야 함

ⅵ) 한우는 톱밥 또는 왕겨, 발효건조 톱밥우분을 5㎝, 젖소는 10㎝깔아서 이용함

ⅶ) 급수조와 사료 급이기는 서로 반대측에 설치하여 소의 분뇨배설이 고르게 하며 수분증발을 용이하게 함

ⅷ) 톱밥깔짚우사의 방향은 남향이 되게 하며 햇빛을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함

ⅸ) 겨울철에는 북쪽에 원치커튼 등을 설치하여 바람을 막아줌

- 퇴비사 세부구조 및 규격

ⅰ) 우수의 유입,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측면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ⅱ) 퇴비사의 유효용량

㉠ 젖소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28m3이상

* 톱밥우상을 이등분하여 2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어 교환하는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14m3이상

㉡ 한우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13m3이상

ⅲ) 축분의 발효상태 등을 고려하여 호기성 건조,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퇴비사의 바닥에 송풍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ⅳ) 퇴비사는 가급적 우사곁에 설치하여 분뇨제거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ⅴ) 퇴비사(발효 및 퇴적)의 유효높이는 2.3m

<톱밥깔짚우사의 퇴비사 용량계산식>

② 분뇨분리식 퇴비사

축사에서 고액분리된 축분을 수분조절재(톱밥 및 왕겨 등)와 혼합하여 함수율을 조절한 다음, 퇴비사 시설의 발효조로 운반하여 호기성균을 이용 일정기간 1차 발효시킨 후, 퇴적장(퇴비저장시설)에서 2차 발효를 실시

- 공정개요

- 퇴비사 세부구조 및 규격

ⅰ) 우수의 유입,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측면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ⅱ) 퇴비사 시설을 발효조와 퇴적장으로 방지턱 또는 배수홈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ⅲ) 발효조의 유효용적

㉠ 젖소(분뇨 분리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15m3이상

㉡ 한우(분뇨 분리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6m3이상

㉢ 돼지(분뇨 분리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5m3이상

㉣ 닭의 경우 사육마리수 1,000수당 산란계의 경우 12m3이상, 육계의 경우 8m3이상

ⅳ) 퇴적장의 유효용량은 발효조의 1/2 이상

ⅴ) 발효조와 퇴적장의 유효 높이는 2m 이상

<퇴비사의 가축 종류별 각 시설의 용량계산식>

③ 통풍식 톱밥발효시설(분뇨분리식)

축사에서 배출된 축분을 저장조에 1차 저류하였다가 수분조절재(톱밥 및 왕겨 등)와 혼합하여 함수율을 조절한 다음, 발효시설의 발효조로 운반하여 호기성균을 이용 일정기간 1차 발효시킨 후, 퇴적장으로 운반하여 2차 발효를 실시

- 공정개요

- 혼합공간 세부구조 및 규격

ⅰ) 저장조 및 축사에서 이송된 축분과 수분조절재를 혼합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여함

ⅱ) 혼합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퇴비사 세부구조 및 규격

ⅰ) 우수의 유입,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측면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ⅱ) 발효시설은 발효조와 퇴적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ⅲ) 발효조의 유효용량

㉠ 젖소(분뇨 분리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4m3이상

㉡ 한우(분뇨 분리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1.5m3이상

㉢ 돼지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분뇨 분리식의 경우 1.2m3 이상, 분뇨 혼합식의 경우 6m3 이상

㉣ 닭의 경우 사육마리수 1,000수당 산란계의 경우 3m3이상, 육계의 경우 2m3이상

ⅳ) 퇴적장의 유효용량은 발효조의 3배 이상으로

ⅴ) 발효조의 유효 높이는 2m 이상

ⅵ) 발효조의 바닥에는 공기를 0.05~0.2m3/분·m3 정도 불어 넣을 수 있는 송풍시설, 통풍시설 및 침출수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ⅶ) 축분 및 수분조절재를 혼합·운반·적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함

ⅷ) 발효조와 퇴적장의 유효깊이는 본 표준설계도에서 제시된 깊이 이상도 가능

<통풍식 톱밥발효시설의 가축 종류별 각 시설의 용량계산식>

④ 교반식 톱밥발효시설(분뇨분리식, 직선형)

축사에서 배출된 축분을 수분조절재(톱밥 및 왕겨 등)와 혼합하여 함수율을 조절한 다음, 발효시설의 발효조로 운반하여 교반장치를 이용 교반, 혼합하면서 일정기간 1차 발효 시킨 후 퇴적장으로 운반하여 2차 발효를 실시

- 공정개요

- 혼합공간 세부구조 및 규격

ⅰ) 저장조 및 축사에서 이송된 축분과 수분조절재를 혼합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여함

ⅱ) 혼합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퇴비사 세부구조 및 규격

ⅰ) 우수의 유입,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측면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ⅱ) 발효조의 유효용량

㉠ 젖소(분뇨 분리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8m3이상

㉡ 한우(분뇨 분리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2.9m3이상

㉢ 돼지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분뇨 분리식의 경우 2.4m3 이상, 분뇨 혼합식의 경우 12.5m3 이상

㉣ 닭의 경우 사육마리수 1,000수당 산란계의 경우 6m3이상, 육계의 경우 4m3이상

ⅲ) 발효조의 유효높이는 교반기의 종류(에스컬레이터식, 로타리식, 스크류식 등)의 종류에 따라 1.3~3.0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ⅳ) 발효조의 바닥에는 공기를 0.05~0.2m3/분·m3 정도 불어 넣을 수 있는 송풍시설, 통풍시설 및 침출수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ⅴ) 축분 및 수분조절재를 혼합, 운반, 적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함

ⅵ) 발효조 내용물을 교반, 혼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교반기)를 갖추어야 함

ⅶ) 발효조는 부지 여건에 따라 지상식, 반지하식, 지하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ⅷ) 발효시설은 발효조와 퇴적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ⅸ) 퇴적장의 유효용량은 발효조의 유효용량 이상으로 하여야 함

ⅹ) 발효조의 폭은 양쪽 레일 간격 2～10m로 하여 교반기의 종류 발효조의 필요용량, 부지여건 등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

ⅺ) 발효조와 퇴적장의 유효높이는 본 표준설계도에서 제시된 높이 이상도 가능

<교반식 톱밥발효시설의 가축 종류별 각 시설의 용량계산식>

사업자 선정(3월)부터 시설준공까지 기간

1.사업비 2억원을 초과 하는 비용 또는 동 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는 시설, 장비를 자부담으로 구매, 설치하는 경우 기재(표 아래 설명 추가)

1.예정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농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이 어떻게 되고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2.본인 소유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여부

3.민원해소 여부(주민동의 완료, 설명회 개최 등)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주위에 민가가 없고, 지형상 시각적 노출이 안되거나 바람방향 등이 민가로 가지 않는 다는 설명 등)

1.이동경로 상 민가 및 하천 경유 여부

2.민가 및 하천 경유시 악취민원 및 환경오염 문제발생 가능성 없는지 분석

1.농가별로 작성

2.분뇨발생량을 표아래 배출원단위로 계산하여도 되고, 실제 발생량으 기재하는 경우 표 아래 설명추가

1.무허가 축사 이외는 법적으로 2개월 이상 보관용량의 퇴비사를 보유하고 있음

- 법적으로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 : 높이가 높고 면적이 작거나, 높이가 너무 낮아 교반작업이 어려운지, 연 1회 또는 2회 살포로 인해 비수기 12~3월(4개월) 저장을 위해 2개월 용량이 부족한 건지, 실제 퇴비더미 높이를 1.5m로 할 경우 설계 기준(2~2.3m 정도) 대비 용량이 부족한 지 여부 등 기재

- 법적 용량보다 적은 경우 : 위탁처리 병행으로 용량이 적은 건지 여부 설명과 위탁이 어려워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이 필요한 이유 등 기재

2. 설명추가는 농가별로 작성

1.퇴비사 부족시 “부족”으로 표시

1.장비 없는 경우 보유하지 못하는 사유(비용, 작업 공간 및 진입구 크기 등)

2.장비가 있는 경우 교반을 못하는 사유(퇴비 사 진입구 크기, 퇴비사 높이 등)

1.표는 공동자원화시설(퇴비화 가능한 곳), 민간퇴비장 등 현황 위주로 작성

2.퇴비화 시설이 있는 경우 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이 필요한 지 사유 기재(기존 위탁물량 포화 상태로 자가처리 물량 위탁이 어려운지, 판매 어려움으로 안 받는 건지, 민원문제로 안받는 건지 등)

3.퇴비화 시설이 없는 경우 자가처리 어려움 기재(용량부족, 장비 부족, 고령화 등)

1.“라”의 퇴비사 부족과 연계하여 부족 총용량 산정 후 필요 용량산정(참고 3~4 참조)

- 용량산정시 비수기 보관기간, 교반장비 작업반경(높이, 폭)을 고려하여 산정

2.악취저감시설의 경우 세부용량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퇴비사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유형(안개분무, 바이오커튼 등)을 기재하고 세부내용은 실시설계시 산정

1.부숙 퇴비 경종농가 살포 협력체계

2.퇴비 이용 생산작물(조사료 등) 순환체계 등

1.퇴비운송시 악취발생 차단 등을 위한 운반차량 밀폐 및 유출 관리 내용

2.운반차량, 교반장비, 살포장비 등 소독,세척관리 세부내용 및 소독, 세척장비 설치계획 등

1.운영관리 및 책임 주체(기본적으로 사업신청자)

1.사업 목적에 따라 대규모 농가가 있는 경우 중소규모 농가 위주로 물량배정

2.농가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경우 기준

1.교반을 어떻게 월 몇회 할지, 송풍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할지

2.교반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악취방지시설 가동 또는 미생물제재 사용 여부

3.부숙도 검사는 어떻게 할지 등

1.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의 퇴비를 어떻게 살포할지 전반적으로 설명

1.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의 퇴비를 전체를 다 살포할 수 있도록 살포지를 확보

1.동일 살포지에 연 2~3회 이상 살포하는 경우 설명추가

-살포지 확보 면적과 월별 퇴비 살포 면적이 같도록 작성

ex) 살포지 100ha 확보 = 20+40(20*2)+40

1.비수기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관리 계획

2.비수기 살포지 확보 계획 등

1.시설장비 세척, 소독 포함 유지관리 계획

2.가스발생 시설이므로 밀폐공간 작업 등 안전 관리 및 퇴비 유출방지 계획 등

1.법정 교육 및 가축분뇨자원화종사자 교육 참석 등 계획

2.자체 계획 등

1.악취 발생원, 원인, 정도 및 영향 범위 등 분석 : 퇴비 수거 및 살포 상하차 작업, 퇴비더미 교반시 악취발생, 작업시 악취가 민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

2. 악취방지시설 가동 계획

3. 퇴비 수거 및 살포시, 시설

운영시(교반) 악취발생 최소화 계획

※퇴비 부숙도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참조

4. 악취측정 ICT 측정장비 지원사업 참여 및 모니터링 연계계획(‘21년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