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관련 조치방안

1.  제도 현황

□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20.3.25일∼)

○ (검사대상) 허가·신고 대상 축산농가(신고규모 미만 제외),
가축분뇨처리업체(공공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 (검사기준) ① 1,500㎡미만 배출시설 : 부숙중기
② 1,500㎡이상 배출시설 : 부숙후기 or 부숙완료
③ 가축분뇨처리업체 : 부숙후기 or 부숙완료

○ (검사주기) ①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
②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 (검사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시험기관 등

□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행정처분 대상

○ (행정처분) 위반사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배출시설)	행정처분			비 고
	1차	2차	3차
1) 부숙도 부적합
- 허가 규모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신고 규모	50만원	70만원	100만원
2) 검사주기
- 허가 규모(6개월마다)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신고 규모(1년마다)	30만원	50만원	70만원

2. 조치 방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산정기준 마련

○ (근거) 가축분뇨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 퇴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규모 미만(1일 최대 300kg미만)의 퇴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는 경작농가에 제공 가능

○ (산정) 검사적용 제외 대상 기준(1일 300kg)을 감안, 축종별 축사면적 또는 마릿수(배출원단위) 기준 을 적용하여 산정

* 기본적으로 축종별 축사면적을 우선 기준으로 하되, 축사면적보다 실제  과대(過大)·과소(過小) 사육하는 경우 사육 마릿수 적용

- 검사제외 대상 축산농가가 경작농가(축산농가의 자가경작 포함)에 퇴비를 제공하면 퇴비액비화기준(법 제13조의2)의 행정처분 면제

* 다만, 경작농가는 법 제10조(퇴비·액비의 처리의무)에 따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함(위반시 행정처분 가능)

◈ 산정방식 (한우 이외 다른 축종도 동일방식)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09년) 상의 마리당 표준 축사면적, 표준 분뇨량(배출원단위) 기준 적용

* (예 1) 한우 표준 분뇨량 13.7kg/일 적용 시 약 22마리 산출

* (예 2) 한우 22마리를 표준 축사면적 12㎡/마리로 계산 시 면적 약 264㎡

○ (조치) 검사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집중 살포(봄철 등) 전에 검사(1회이상) 권고·홍보

제도시행 이후 계도기간 부여

○ 부숙도 제도는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20.3.25일부터 정상 시행

- 다만, 제도시행 초기 지자체·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분뇨처리업체는 제외)

* 지자체 검사 인력·장비 확충, 축산농가 퇴비사 시설개선 등에 시일 소요

○ ’20.3.25일부터 1년, 동 기간 중 계도 위주 운영

-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위반 시 행정처분 유예(현장지도)

-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2회이상) 악취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 가능

○ 매년 상·하반기 가축분뇨 관련 합동(지자체, 환경청) 및 수시점검을 통해 부숙도 검사 등 제도 준수사항* 집중 지도·홍보 추진

* 적정 퇴비사 확보, 퇴비사 타용도 사용 제한, 부숙도 검사 의뢰방법 등

○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맞춤형 관리를 위해 농가별 이행계획서 작성·점검, 미흡한 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 등 수행(세부계획 추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