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주요 내용

(‘20.1.16, 축산정책과)

1. 제정 사유  *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 등기로 권리자 소유권 보호(‘20.1.9, 국회의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

* 과거 8.15해방,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권리관계 불일치가 상당수 존재

* 과거 세 차례에 걸쳐(1978년, 1993, 2006)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적이 있음.

2. 주요내용    * 미등기부동산 확인서 첨부·신청 → 현장조사 → 소유권 이전 등록

① (적용범위) ‘95.6.30.이전 사실상 양도‧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② (적용대상) 읍‧면의 토지 및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미만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중 ‘98.1.1. 이후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③ (등기절차) 미등기부동산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신청 → 이해관계자 통지 → 현장조사 → 공고 → 소유권 이전 등록(시·군·구) → 등기소 등록

*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의 보증서 첨부

④ (시행)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