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H-2) 신청 안내

□ 외국인력(E-9)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배정시기(1월, 3월, 6월, 9월)를 고려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 외국인력은 고정쿼터가 500명 확대되고(52→52.5천명), 탄력배정분(α)이 4천명에서 3.5천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탄력배정분은 업종별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배정되고, 향후, 농축산업 배정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분
‘19	계(명)	56,000	40,700	6,400	2,500	2,300	100	4,000
‘20	계(명)	56,000	40,700	6,400	3,000	2,300	100	3,500
	신 규	44,000	30,130	5,300	2,700	2,280	90	3,500
	재입국	12,000	10,570	1,100	300	20	10	-

* 농축산업분야 신규인력(5,300명) 배정시기 및 규모 : 1월 2,650명, 3월 1,590명, 6월 530명, 9월 530명 / 재입국(1,100명)은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특히, `20년부터 동포 체류비자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20년 1분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업 : 과실류도매업(46311) 및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20.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20.1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1.2(목)∼1.16(목)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

○ 결과발표는 2.3(월),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됨(발급일자: 2.4～6)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농업분야 쿼터 운영 안내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E-9, H-2 등의 자격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체류자격이 전환된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2년간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 ‘20년 농업분야 별도쿼터는 50명으로 최소 점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른 부문 근로자와의 경쟁 없이 선착순으로 체류자격 전환이 가능합니다.

□ 또한,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체류자격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가 점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년 농업분야 고용추천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 받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점수제 평가에서 가점(최대 10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추천서 발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 : 친환경․GAP․무항생제축산․동물복지․HACCP 등 우수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신지식농업인, 농업 마이스터 지정 농업인, 농업정책보험 가입 농업인 등 각 항목당 5점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신청서류 접수(농림축산식품부)		-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 등
▼
서류심사(담당자) : 15일 기한		-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해당 여부 검토
▼
고용추천서 발급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당해연도 1년
▼
법무부 제출(신청자)		- 숙련기능점수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안내사항 >

고용추천서 발급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고용추천서 발급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안내

1. 목적

○ 당사자간 다툼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고용부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업무지침; `17.2.10)

2. 내용

□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 징수 가능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수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부담 의무 없음

○ 근로계약서에 숙소(제공 여부, 유형) 및 식사(식수) 제공 정보를 표기하고 상한 한도에 맞추어 근로자 부담액 명시

<작성예시> 18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단독주택 숙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 20만원을,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대가로 월 10만원을 받는 경우

☞ 월 상한금액 360천원(180만원×20%)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숙식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

* 사전공제 동의서(국적별) 제공: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자료실

□ (징수 상한액) 숙소형태, 식사제공 여부에 따라 상한액 차등적용

숙소 + 식사 제공		숙소만 제공
아파트, 단독, 연립․다세대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아파트, 단독, 연립․다세대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월 통상임금의 20%	월 통상임금의 13%	월 통상임금의 15%	월 통상임금의 8%

ex) 근로계약 임금 월 180만원, 단독주택 숙소 + 식사 제공 시
: 180만원 × 20% = 360,000원 한도 내 공제가능

참고		사전 공제동의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공제 동의서

사용자           은(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임금을 외국인근로자             에게 매월 임금 지급시 다음과 같이 숙식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 공제 항목

ㅇ 숙박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ㅇ 식  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 공제내역 교부

ㅇ 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외국인근로자 _________________ 본인은 상기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7. 2. 28.>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For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s, the labor contract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entry date(but, the contract of employees who re-enter three months after departing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first day of work).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재배작물 종류, 가축 종류,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등 해야 할 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State the detailed working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list of crops or livestock, costal fishery, aquiculture, salt harvesting)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평소보다 근로시간의 변동 폭이 큰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등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Flexible working hours can be arranged and applied separately through consultation during peak seasons or off-seasons based on varied workloads.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농번기(성어기) :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6. Holidays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but under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Peak season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7. 임금	1) [ ]시간급, [ ]일급, [ ]월급: 원 2)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 수당: 원), [ ]미지급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시간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Wage: won / ([ ]Hour /[ ]Day /[ ]Month)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bonus: won, extra pay: won) * Wage during probationary employment period: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ordinary rate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 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 / every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ㆍ다세대 주택, [ ]아파트 또는ㆍ주택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근로자 부담금액: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근로자 부담금액: 원
	※ 숙식제공의 범위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type of accommodations: [ ]Apartment, [ ]House, [ ]Multiplex housing unit, [ ] Apartment or House style accommodation, [ ]Other makeshift accommodations)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
	※ Accommodation arrangement and costs, including the amount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