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년 3월 18일부터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박정훈 과장(044-201-2311), 문원탁 사무관(2317) 축산경영과 송태복 과장(044-201-2331), 김성구 사무관(2336) 농업금융정책과 이시혜 과장(044-201-1751), 권지현 사무관(1756) / 제공일: 3월 15일(총 8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4.10일까지 신청하세요”

- 이개호 장관, 더불어민주당·농식품부 간 당정협의(3.12) 결과,

차질없는 후속조치 추진 주문 -

◈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금지원 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

ㅇ△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3.18) △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

ㅇ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18일부터 진행

ㅇ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4.10일까지 제출

ㅇ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선정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을 별도 배정하여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당부

□ 화성시에서 우사를 운영중인 농장주 A씨 “정부가 기간만 연장해 주면 뭐하냐. 지적측량과 설계 등을 하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 지난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이 중,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한다.

*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제도

	< 농신보 특례 보증 >
➊ (특례보증 한도) 농가당 2천만 원, 총액 500억 원 한도 ➋ (운용기간) ‘19.9.27일(적법화 추가 이행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적법화 이행기한 추가연장 등 필요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 ➌ (신용조사 방법) 간이신용조사(개인CSS 미적용*) *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만 체크리스트로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가능 ➍ (부분보증비율)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상향(현행 85% → 95%) ❺ (시설특약)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 *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확정 일자부 양도담보권 설정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번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금지원 사항은 축산농가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 우선,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ㅇ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3.18) △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18일부터 진행한다.

ㅇ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4.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선정한다.

* 신청대상자는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단, 적법화 완료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추진절차>

사업수요 취합 및 시도에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확정 농식품부 보고	→	시·도 사업물량 확정 및 예산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구(3.18～4.10)		시·도(4.10)		농식품부 (4월~)		시·군·구 (4월말)

전산시스템 사업자 입력	→	교부 신청	→	교부 결정	→	시공업체 및 착공 (현장점검)
시도 및 시·군·구(4월말)		사업시행자 * 선정 직후		시·군·구 * 예산배정 후		사업선정자 (시도 및 시·군·구)

□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ㅇ 5개부처* 장관명의 합동서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19.1.) 한 바 있으며,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16개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메뉴얼을 제작․보급(‘19.2.)하여 지자체․축산농가에게 적법화 절차를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였다.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산림청

ㅇ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실무 T/F를 구성(‘19.2), 측량․설계 등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협업체계도 구축하였다.

*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건축사협회,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축산환경관리원

ㅇ 또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에게「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도 발송(‘19.2)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1 지역전담제*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간다.

* 농식품부+지역축협이 2인 1조로 구성, 적법화 추진이 부진한  지자체 전담 지정

ㅇ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에 때문에 적법화가 진행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 농가별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제와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농가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선제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

□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당부 하였다.

붙임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특례적용 방안

□ (현황)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정책자금(시설자금)을 지원** 중

* ‘19년 예산 1,787억원(이차보전 650억원 포함), 융자 80%(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설개보수비, 설계‧측량비 등 지원

□ (애로사항) 신용도가 높거나 담보능력이 있는 농가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혜농가가 한정적

○ 영세·소규모 축산농가는 담보 부족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운 상황

□ (개선방안) 영세한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➊ (특례보증 한도) 농가당 2천만원, 총액 500억원 한도

➋ (운용기간) ‘19.9.27일(적법화 추가 이행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적법화 이행기한 추가연장 등 필요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

➌ (신용조사 방법) 간이신용조사*(개인CSS 미적용)

*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만 체크리스트로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가능

➍ (부분보증비율)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상향(현행 85% → 95%)

❺ (시설특약)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

*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확정 일자부 양도담보권 설정

붙임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시행개요

□ (사업대상자)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단, 완료농가 제외)

○ (일반지역)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제한구역 내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이면서 2013년 2월20일 이전 농가

□ (자금의 사용용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

○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신축 등

□ (사업물량)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500억원 별도 배정

○ 농가당 2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 (사업 신청부서) 시·군·구 축산부서

□ (지원형태) 중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융자 80%(연 1%, 5년거치 10년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은 ‘19.9.27일(적법화 추가 이행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적법화 이행기한 추가연장 등 필요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

□ (농신보 특례보증) 2천만원 이하 지원 자금에 대해 최대 95%까지 신용조사를 완화*하여 보증지원하고, 잔여 5%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부담

* 필수사항만 체크하는 간이신용조사, 대출금융기관에서 보증심사 하는 위탁보증적용

□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절차>

사업수요 취합 및 시도에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확정 농식품부 보고	→	시·도 사업물량 확정 및 예산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구(3.18～4.10)		시·도(4.10)		농식품부 (4월~)		시·군·구 (4월말)

전산시스템 사업자 입력	→	교부 신청	→	교부 결정	→	시공업체 및 착공 (현장점검)
시도 및 시·군·구(4월말)		사업시행자 * 선정 직후		시·군·구 * 예산배정 후		사업선정자 (시도 및 시·군·구)

붙임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관련 용어 설명

□ 간이신용조사 : 연체유무, 신용관리대상자 등재여부, 주택·주사업장 권리침해 여부 등 필수사항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심사하는 신용조사방식

□ 개인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 농신보·대외신용평가등급을 결합하여 보증신청인의 신용을 평가,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시스템

□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 : 양도담보권이란 담보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채권자에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권리로서, 양도담보 계약서에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의 확정일자부에 따른 일련번호와 확정일자가 기재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