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

2019. 2.

	축산환경자원과

‘19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

총사업비 : ’19년 336,150백만원

❍ ‘18년 대비 ’19년 예산액을 고려 예산 우선 배정

* 시도별 배정내역은 별표 1 참조. 대출상황에 따라 유보액 및 집행잔액 시․도별 조정 예정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농가별 한도내)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①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③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18년∼’19년 추천서 발급일 기간 중 KAHIS 확인 결과 질병 발생농가(단, ‘18년 발생농가중 지원 제외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④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사료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 지원 제한대상 및 기간

ⅰ) 징역, 벌금 : 4년(‘15.1.1. 이후)

ⅱ)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 2년(’17.1.1. 이후)

ⅲ)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18.1.1. 이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대출기관 : 지역농협·축협 / 시행주체 : 지자체

* 단, 한우조합연합회 소속농가에 대한 OEM 사료 구매자금의 시행주체는 한우조합연합회(참여 한우조합)에서 주관

농가 지원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①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② 지원

* ①과 ②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지원(Q&A 9번 참조)

우선순위

1. 영세농(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2.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 다만, 예방적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에 한 함.

3.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축종의 농가(사업대상자 선정 전월 평균 가격 기준)

- 낙농 및 한우 OEM 사료 사용 농가 제외

* 축산물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http://www.ekapepia.com), 생산비는 ‘17년 통계청 자료 기준(별표 3)

** 양계농가는 자조금 납부 우수농가에 한함(① 전액 납부자 ② 부분 납부자(70% 이상)

4.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농가

①「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따른 인증 농가

② ‘18년도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란계 사육밀도를 준수농가    * ‘18.9.1. 시행(0.05→0.075㎡/수)

5. 청년창업농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

6. 대규모농 미만(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7. 대규모농(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 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만

* 대규모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대상자 신청 및 선정 시기

❍ 연간 3회 분산 신청․선정 : 3월(60%), 6월(30%), 8~10월(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

* 선정․통보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시행, 대출은 ‘19.12.31일까지 실행

* 연초에 60% 초과 선정 금지, 60% 초과 선정한 시․군은 ‘19년도 사업배제 등 제재조치 예정

지원 전제조건

❍ 한우조합연합회 소속 농가에 대한 OEM 사료 구매자금은 사업시행주체(생산자단체)의 OEM 사료를 구매하기로 계약 체결한 농가 등에만 지원(한우에 한 함)

* 지자체에 중복 신청 곤란.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 가능, 한우를 중복 신청 적발시 선정 취소 및 향후 2년간 지원 배제

기타

❍ ① 배정한도를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의 1.5배 이내에서 증액 운영하거나, ② 선정 통보 후 3개월이 경과 시까지 신청자 문제로 미대출의 경우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되는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 운영(①과 ②를 각각 선택 또는 모두 선택 가능)

□ 포기 및 미 대출액(대출심사에서 곤란으로 확정된 금액)은 다른 농가에게 선정․추천 가능

❍ 시․군내에서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

❍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 일치

□ 선정․추천받은 시·군에 소재한 지역농협·축협에서만 대출 가능

* OEM 사료구매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또는 OEM 시행주체)의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농·축협은 해당 시·군에 대출내역 통보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 자금 신청 및 선정․추천 절차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접 수 (시․군․구 또는 읍․면․동, OEM)	□		검 토 (시․군․구 또는 읍․면․동, OEM)	□		결 재 (시․군․구 또는 읍․면․동, OEM)		□		선정․추천서 수령 (농가 등)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파악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접수 후 가급적 즉시 처리				선정․추천금액 확인 등

[별표 1]

시·도별 예산배정 내역

					(단위 : 억원)
시․도	‘19년도 배정액	선정·추천 가능액	‘16년도 지원액	‘17년도 지원액	‘18년도 지원액	비고
서 울	0	0	1	0	0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선정·추천 운영 가능(선택 사항)
세 종	16	24	15	18.5	20
부 산	2.7	4.05	3	0	3
대 구	4.6	6.9	10	18.5	17
인 천	23.4	35.1	32	30	33
광 주	0	0	2	0	0
대 전	0	0	3	2	1
울 산	12	18	18	16	30
경 기	441	661.5	657	630	552
강 원	167	250.5	239	202	199
충 북	176	264	257	240	226
충 남	446	669	674	677	573
전 북	368	552	550	520	457
전 남	314	471	542	450	449
경 북	514	771	754	734	645
경 남	268	402	405	384	345
제 주	94	141	188	118	105
OEM (한우조합연합회)	113	169.5	150	160	145
유보액	401.8
계	3,361.5	4,439.55	4,500	4,200	3,800

* ① ‘18년 예산 대비 ’19년 감액 비율, ② ‘18년도 실집행율을 고려(80%이하 차등 감액, 90%이상 증액)하여 산출

[별표 2]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등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한육우	일반	600,000	1,360	해당없음	1.8%, 2년 일시상환
	구제역	900,000	2,040		〃
낙농	일반	600,000	2,600		“
	구제역	900,000	3,900		〃
양돈	일반	600,000	300	해당없음	“
	구제역	900,000	450		〃
양계	일반	600,000	12	해당없음	“
	AI	900,000	18
					〃
오리	일반	600,000	18		“
	AI	900,000	27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150		“

* 구제역 및 AI : ‘15 ～ ’19년 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소, 돼지, 닭, 오리)도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

* 각 시․도(시․군)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별표 3]

축종별 생산비 및 축산물 가격

축종	생산비*	축산물 가격**	비고 (‘19년 1월 가격)
한우비육우 (단위 : 원/100kg)	1,017,830 (16,417원/지육kg)	한우 등외제외(거세) 평균 경락가격	․kg당 지육가격으로 환산 (18,552원/kg)
육 우 (단위 : 원/100kg)	656,189 (10,584원/지육kg)	육우 등외제외(거세) 평균 경락가격	․kg당 지육가격으로 환산 (11,389원/kg)
비육돈 (단위 : 원/100kg)	283,648 (3,698원/지육kg)	탕박(등외제외), 제주 제외 가격	․kg당 지육가격으로 환산 (3,241원/kg)
계 란 (단위 : 원/10개)	1,117	산지가격 (특란 30개)	․30개 단위를 10개로 환산 (795원/10개)
육 계 (단위 : 원/kg)	1,237	생계유통가격 (규격:대)	․생계(대:1.6kg) 유통가격 (2,069원/kg)

* 생산비는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17년) 기준이며, ‘18년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발표시 ’18년 기준을 적용(‘19. 5～6월 발표 예정)

** 축산물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전월 평균 가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전화 번호	( ) -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직 업		⑥직 장 명			⑦전화 번호	( ) -
		[직업 및 직장명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신청내용	⑧농 장 명					⑨전화 번호	( ) -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사육 면적	동 ㎡
	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신청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축협 :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계산해서 신청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기타	동물복지 축산농가( ), 청년창업농( ), 축산계열화 농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서 1부(번의 상환예정금액이 있는 농가에 한함)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5. 사료 첨가 미생물제재 구매영수증(연중 공급 농가만 해당하며 간이영수증은 제외, 지자체 지원의 경우는 지원 자료로 갈음) 2019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사육두수가 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국가동물질병관리시스템(KAHIS) 질병발생 정보조회에 동의하며, ‘17년부터 신청일까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농가임을 확인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18. . .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㉕ 상기 ∼ 사항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 ) 한우조합장

<작성 요령>

‣ ①성    명 : 농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②생년월일 : 농가는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③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핸드폰을 적으세요.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⑤직    업 : 신청자의 직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축산업”이라고 적으세요

‣ ⑥직 장 명 : 본인의 현재 직장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⑦전화번호 : 직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⑧농 장 명 : 농가는 개인 농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⑨전화번호 :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소 재 지 : 농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축    종 : 대출을 희망하는 축종에 “O” 표시를 하세요. 여러 축종에 동시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축산업등록이 된 축종만 가능합니다.

‣ 사육두수 : 신청일 현재 정확한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여러 축종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축종별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적으세요

‣ 기 지원현황 : 예전에 사료구매를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현황을 기입하세요. 잘 모르시면 농협에 대출잔액을 문의하시거나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적으세요

• 지원년도 : 최초 대출받은 년도를 적으세요.

• 사 업 명 : 당시 지원받았던 정책자금 사업명을 적으세요.

• 대출금액 :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을 기입하세요.

• 상환금액 : 지금까지 대출액 중 갚은 금액을 적으세요

• 상환 예정금액 :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농․축협을 적으세요. 단, 농가당 지원한도를 모두 희망하실 경우 기존의 대출잔액은 차감하고 적으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O” 표시를 하세요.

‣ 기타 : 해당 구분에 “O”표시를 하세요.

‣ 증빙서류 : 직업, 사육두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 ㉕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 통보서

대 상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전화 번호	( ) -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축 산 업 등록번호	<생략가능>
	⑥직 업	<생략가능>	⑦직 장 명	<생략가능>		⑧전화 번호	( ) - <생략가능>
선정내용	⑨농 장 명	<생략가능>				전화 번호	( ) - <생략가능>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생략가능>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축종별 반드시 기재> [사육두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을 기준으로 재 산출하세요]				사육면적	동 ㎡ <반드시 기재>
	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선정․추천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축협 : ) [선정․추천금액은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신청금액 이내에서 선정․추천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자로 선정․추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직인] ( ) 한우조합장 ※ 대상자(농가 등)는 승인없이 다른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으며, 실제 대출과정에서 대출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 선착순 대출이라 예산 조기소진시에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작성 요령>

‣ ① ～ ④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⑤ ～  는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기입을 생략할 수 있으며, 대신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 ⑤축산업등록번호 : 축산업 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⑥직    업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⑦직 장 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조하여 기입하세요. 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명과 부양가족 여부 등을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해서 본인의 직장인지 가족의 직장인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등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⑧ ～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축    종 :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축종인지 확인해서 기입하세요. 축산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종은 선정․추천이 곤란합니다.

‣ 사육두수 : 보통은 축산업 등록증의 면적과 축종별 기준면적을 비교, 산출해서 신청두수와 계산두수 중 작은 숫자를 기입하세요

* 축산업등록증 면적 / 축종별 기준면적 = 계산두수

• 소는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조회해서 사육두수를 기입하세요

• 가금류는 최근 부화장 등에서 입식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서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확인 후 기입하세요

‣ 기 지원현황 : 농가가 정확한 대출잔액을 모를 경우 농협에 확인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선정․추천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의 대출잔액을 차감 한 금액과 농가 희망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입하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사료구매계약서와 외상금액 영수증을 확인해서 선정․추천금액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 사업신청서의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도록 하시고, 선정․추천 통보서의 확인 사항도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도록 하세요.

‣ 기타 :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세요.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사료구매자금대출현황(금차 추가. 사료구매자금대출용 항목 선택 시 활성)

대출금액	대출잔액
천원	천원

년    월    일

(    )협동조합장(인)  (    )시군지부장(인)

<붙임 1>

‘19년도 사료구매자금 주요 질의응답서(Q&A)

‘19년도 사료구매자금 주요 질의응답서(Q&A)

Q1. ‘19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은 얼마인가요?

❍ ‘19년도 예산은 총 3천3백61억원이고, 각 시․도별 배정금액 2천9백61억원으로 ’18년 대출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별표 1 참조)

❍ 유보액 400억원은 시도별 실제 대출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Q2. 사료구매자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의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두가지 용도로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둘 이상의 사료공장 이용 가능).

❍ 신규 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를 구비해 주셔야 하고, 기존 외상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Q3. 외상대금 상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사료공급업체에 외상으로 사료를 구입해서 발생한 채무(이자 제외)가 해당됩니다.

❍ 그리고, 실제 사료 구매에 따른 대출금도 해당됩니다.

- 이때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사료구매인지 여부를 명확히 증명될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증빙 서류 및 범위]

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사료구매내역서

② 대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료공급업체로 계좌이체 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

* 위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

*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에서 현금 입출금 거래(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는 인정 곤란

*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곤란.

Q4. ‘19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19년도 지원조건은 금리는 1.8%,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입니다.

❍ ‘14년에 비해 금리는 1.2% 내려갔고 상환기간은 동일합니다.

Q5.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이 가능합니다.

- 단, 말, 토끼, 꿀벌과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 아울러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농협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합니다.

Q6.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축계열화사업 참여농가는 사료를 구매하지 않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단, 계열화농가일지라도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 계약서에 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입해서 사육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축을 사육해서 납품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모호한 면이 있고, 농신보에서는 이런 경우 보증서 발급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7. 지원축종에 기타 가축이 포함이 되나요?

❍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이외에도 사슴 등 8종의 기타 가축도 지원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Q8. 대출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시․군에 있는 지역농협과 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년 자금부터 농협은행은 축산업 및 사료구매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축산물이력제 시스템 조회가 곤란해서 대출취급기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단,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Q9. 농가당 선정․추천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사육두수와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①과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②, 농가 희망금액③ 중 작은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 (예) 사육두수×지원단가 = 5억, 지원한도 6억, 대출잔액 2억, 희망금액 5억원인 경우

❍ ① 3억, ② 4억, ③ 5억으로 선정·추천금액은 3억입니다.

* 대출잔액 : ‘08~’09, ‘13년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14~’18년 농가직거래활성화자금

Q10.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영세농과 그동안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입니다.

❍ 동일한 시기에 다수의 농가 등이 신청할 경우 영세농 등을 우선 선정·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지원자, 부분 지원자, 전액 지원자의 기준은 농가의 지원한도와 그동안 대출받았던 총액(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지원한도가 1억원인 농가의 경우 ① 대출금액이 없는 경우는 미 지원자, ② 대출금액이 1억원 미만이 경우는 부분 지원자, ③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액 지원자.

* 반면, 선정ㆍ추천금액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

Q11. 축종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할 때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한육우 등 축종에 대한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으므로 신규 농가 선정·추천 및 대출도 가능합니다.

Q12. 농가 선정․추천한도를 융자재원의 1.5배 이내에서 증액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농가를 선정·추천할 수 있는 한도를 각 지역별(자율) 예산의 1.5배 이내에서 증액해서 선정·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1.5배 증액해서 추가 선정·추천하는 것은 포기금액 및 미대출금액 등 발생 시 다른 농가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1.5배 증액은 시․군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5배 증액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되는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미 대출된 금액을 다른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Q13. 농가 선정․추천한도를 1.5배로 증액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 그동안 대출 실행율(‘13년 75%, ’14년 67%, ‘15년 84%, ’16년 87%, ’17년 81%, ‘18년 88%)이 오르고는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14. 선착순 대출은 무슨 의미인가요?

❍ 시․군별로 배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축종에 관계없이 농가별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 즉,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지역별로 배정액의 1.5배 범위내에서 선정·추천하지만 대출만큼은 농·축협에서 대출심사가 완료되는 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 선정·추천 또는 대출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융자재원(시․군별 배정액)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15. 선착순 대출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4~’18년도 대출실적이 저조하고,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사업포기서 미 제출 등)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또한, 선착순 대출을 실행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도모하고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게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Q16. 예산이 부족해서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14~’18년도 대출실행률이 평균 81% 정도이고 ‘19년 예산 범위 내이므로 대출 실행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면서도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소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시군/시도별 전수배 조치를 취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요건이 충족되면서도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겠습니다.

Q17. 시·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해야 하나요?

❍ 시․군별로 배정된 금액의 1.5배 이내에서 신청농가의 요건확인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시면 됩니다.(‘19년도 시․군별 선택사항임)

❍ 즉, 농협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이 아닌지와 축산업 등록여부, 사육두수, 사료구매여부 및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추천하시면 됩니다.

Q18. 지원대상 및 전제조건, 우선순위 등은 변경되는 것이 없나요?

❍ ‘19년도에는 지원대상 중 제외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만이 아니라 축산법,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도 지원대상 제외자에 추가되었습니다.

❍ 아울러, 인센티브로 당초 구제역·AI 피해농가만 지원한도를 1.5배 더 받을 수 있던 것을 사료효율 향상과 악취제거 등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제 연중 사용 농가도 추가하였습니다.

Q19. 지자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였는데 과부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매월 단위로 대출현황을 체크해서 과부족이 발생한 지역 간에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20.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을 일치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13년도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추천 받은 시·군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지역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14년부터는 선정·추천 받은 시·군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시·군에서는 농가 및 농·축협에 통보하는 문서에 타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에서는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Q21.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 지역을 일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미대출자 현황 및 대출가능여부 파악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로 인해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추천이 곤란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농가들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Q22.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가는 해당 시·군에 소재한 농·축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군에서는 그 사유를 확인해서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23.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농·축협에 모든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지역내 농·축협에는 추가로 담보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 축사 등이 주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 제출

❍ 이때 단순히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타 지역에서 대출은 곤란합니다.

❍ 이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축협에 동시 가입 및 거래를 하고 있어서 지역내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4.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된 농가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한 농·축협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해당 선정·추천 시·군에 대출실행 내역을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Q25. 사업신청 및 접수, 선정․추천, 대출 등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19년 2월부터 예산을 농협은행(지역 농·축협)에 배정할 계획이므로 시․군에서 선정·추천하면 즉시 가능합니다.

❍ 각 시․군별로 3회(3월, 6월, 8월)에 걸쳐 접수 및 선정·추천을 해 주시면 됩니다.

Q26. 사료공급업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사료공급(제조업 또는 도·소매 포함)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공급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런 업체와의 계약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7. 사업대상자가 농ㆍ축협에서 대출을 받고 난 다음 선급금 잔액에 대해 당초 계약한 사료공급업체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다만, 선급금 잔액 회수와 그동안 공급받은 실적 확인 및 시·군과 농·축협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농가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농가에서는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업체와 선급금 반환협의를 하신 후 잔여 선급금을 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직접 입금토록 한 후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관련 서류 : ①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이체한 영수증, ②기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③신규업체와 체결한 구입계약서 등

❍ 만약 농가가 기존업체에서 선급금을 직접 반환 받거나,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용도외 사용(부당사용)”으로 간주하여 대출금 조기회수, 위약금리 부과, 일정기간 지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사료공급업체는 농가에 직접 선급금을 반환 등을 한 경우에는 농가사료구매자금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사업(사료산업종합지원 등)에서도 배제할 계획입니다.

❍ 가급적 사료공급업체를 중간에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나누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울러 본 기준은 ‘15~’18년도 대출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8. 대출을 할 때 농신보 보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사료구매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억원 → 2억원) 하였고, 개인신용평가 적용 제외 등 농신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정 제25조에 의거 동일인에 대해 누계 기준 2천만원까지는 농신보에서 전액보증(2천만원 초과시에는 부분보증 - 농신보 85%, 금융기관 15%)을 해 줍니다.

* (사례) 금융기관 신용평가액이 15백만원인 농가가 축사시설자금 1억원, 사료구매자금 2천만원에 대해 농신보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축사시설자금에 대해 먼저 농신보 적용을 받으면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는 농신보 적용이 곤란하나, 사료구매자금을 먼저 받으면 전액보증 요건에 따라 사료구매자금과 축사시설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음.

Q29. 사료구매자금으로 외상값 상환이 가능한데 왜 농신보에서는 외상값 상환시에는 보증서 발급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요?

❍ 농신보 운영규정에서 다른 채권(외상값)의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농신보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Q30. 신청서의 구비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자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셔서 서류를 이중으로 발급받거나 복사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Q31. 농가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에서 선정․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 곤란합니다.

❍ 농가당 지원한도를 관리하기 곤란해서 가장 사육마리수가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사육마리수까지 검토해서 선정·추천을 해 주셔야 합니다.(대출실행도 한 영업점에서만 가능)

Q32. 꿀벌의 경우 설탕 구입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생산된 설탕만 가능합니다.

❍ 식용으로 생산되어서 유통되는 설탕은 비록 꿀벌에게 먹일 수는 있지만 정식 사료가 아니라서 곤란합니다.

❍ 가급적 양질의 화분 등을 구입해서 급여토록 하시고, 설탕이 꼭 필요한 농가에서는 사료공급업체와 협의해서 원하는 품질의 설탕을 제조․판매해 주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33. ‘19년도 예산 소진으로 대출을 못 받은 농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예산소진으로 대출을 못 받은 농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선착순 대출임을 감안해서 사업신청 및 선정·추천, 심사·대출 등을 신속히 진행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전에 농가에게도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선착순 대출 필요성은 Q15번 참조)

❍ 다만, ‘20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은 필요시 추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Q34. 각 시․도(시․군)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를 축소운영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일부 지역의 경우 배정된 예산에 비해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현재 기준으로 선정·추천을 하면 일부 소수 농가에게만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서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지원한도 및 단가 등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35. 배정액을 3월(60%)과 6월(30%) 등으로 배분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정부의 세수확보 여건상 금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을 가급적 매월 균등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19년 1분기 1,000억, 2분기 1,020억, 3분기 1,341.5억 배정계획

❍ 예산은 충분하나 배정된 자금이 일시 부족해서 대출을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농가가 다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정액을 3월(60%)과 6월(30%) 등으로 배분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시라는 의미입니다.

❍ 그리고 가급적 해당 월의 말일까지 신청이 아닌 선정ㆍ추천ㆍ통보 등을 모두 완료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Q36. ‘19년도 예산 대출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 ‘19년 예산은 ’19.12.31일까지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이 실행이 어려운 경우, 개별 관할 시도/시군에 대출마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별 신청 건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가 대출마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37. OEM 사료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 OEM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한우조합연합회이고, 각 지역에서 사업신청 및 선정, 추천 등은 한우조합연합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한우조합입니다.

❍ 즉, 한우조합연합회는 시․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 한우조합은 시․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참여 한우조합(7개소) : 서울경기한우조합, 경기한우조합, 대전충남한우조합, 충북한우조합, 충남한우조합, 전북한우조합, 대구경북한우조합

❍ OEM 사료에 대한 축종은 한우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등은 OEM 한우사료는 한우조합연합회에 신청하시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한우사료는 OEM사료와 일반사료를 중복해서 신청하시면 사업자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Q38.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농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발생사항을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축산농가는 사업 신청시 농장의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신청하야여 하며, 시·군 담당자는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 · 추천 통보서 발급시 사전  KAHIS 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추천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9.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농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