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무허가 축사 유형별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가이드라인

1. 이행기간 부여 기본방향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

2. 이행기간 부여절차

□ (정부) ‘무허가 축사 유형별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기준’ 제시(붙임)

□ (지자체) 정부의 부여기준을 원칙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축산농가별로 부여(9.28일부터 2주내, 지자체 사정에 따라 연장 가능)

① 간소화신청서 제출 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우선 접수한 후 평가를 통해 ㉠이행기간 부여 또는 ㉡적법화 비대상으로 반려 결정

- 이행계획서 접수시, 평가 결과에 따라 반려도 가능하다는 점을 필수적으로 고지

- 이행계획서 접수시 해당 축사의 위반 유형 및 해소방안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 및 필요시 보완 요구

※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제출시까지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구체적 측량계획 또는 지역축협의 일괄 측량계획 등으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 (위반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역 축협을 통한 이행계획서 작성 지원 권고)

② 지자체 적법화 전담 T/F(환경·축산·건축 부서 참여)에서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의 적정성 평가

- 건폐율 위반 등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의 참여․검토가 필수적이므로 평가 및 이행 점검 등 적법화 전 과정에서 TF 지속운영 필요

- 입지제한지역은 규제의 성격(전면금지, 면적상한 등), 제도개선(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따른 적법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이행기간 부여 여부 결정(적법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 반려 조치)

-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는 담보되어야 함

② 정부의 부여기준을 원칙으로 이행계획서 평가결과와 축산농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축산농가별 적법화 기간을 설정하고 개별 통보

- 이행기간은 9.28일부터 기산하여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이행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필요기간 부여

※ 축산농가 통보시 이행계획서상 추진계획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내용 안내

③ 축산농가의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여 실제 이행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연장 부여

- 이행계획서 평가결과 재검토 등을 통해 연장 타당성이 명백히 인정되고 가축분뇨를 적정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

3. 후속조치

□ 정기적으로 이행계획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책 마련

무허가 축사 유형별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기준

유형별		적법화 절차 및 소요기간									무허가 축사 유형별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기준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및 이행강제금 납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소요기간					건축 인·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축사 위반 요소 해소	환경영향 평가	용도 폐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근거법령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15.11.11.)		환경 영향 평가법	국토부 국민 신문고 (‘17.2.9.)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산지 관리법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정 소요기간		1개월	1개월	2개월	6개월	6개월	15일	25일	60일 (특·광역시) 25일 (시·군·구)	22일
실소요기간 분류											6～12개월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	□	□		-	-	-	□	□	6개월
건폐율 초과		□	□	□		-	-	-	□	□	6개월
대지안의 공지(이격거리)		□	□	□		-	-	-	□	□	6개월
2개이상 필지걸침	본인소유 필지	□	□	□		-	□	-	□	□	7개월
	타인소유 필지	□	□	□		-	□	-	□	□	7개월
타인의 토지 사용		□	□	□		-	□	-	□	□	7개월
구거 침범		□	□	□		□	□	-	□	□	12개월
하천구역 침범		□	□	□		□	-	-	□	□	12개월
도로구역 침범		□	□	□		□	-	-	□	□	12개월
국‧공유지 침범		□	□	□		□	□	-	□	□	12개월
임야에 축사 위치		□	□	□		-	□	□	□	□	8개월
개발행위허가규정 위반		□	□	□		-	□	-	□	□	7개월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	□	□		-	□	-	□	□	7개월
소방시설		□	□	□		-	-	-	□	□	6개월
불법 용도변경		□	□	□		□	□	-	□	□	12개월
진입로 미확보		□	□	□		□	□	-	□	□	12개월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	□	□	□	-	-	-	□	□	12개월
기타(이전 포함)		□	□	□	□	□	□	□	□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