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사시설 추가지원사업」시행 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과 장 송태복 사무관 조재성(총괄) 사무관 김성구(시설현대화사업)	044-201-2331 044-201-2332 044-201-2336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폭염 장기화로 가축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히 축사내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비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이 필요한 농가에 추가 지원

* 선풍기･송풍팬, 안개분무기, 지붕 스프링클러, 차광막 등 신속한 설치로 축사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장비 추가 지원하여 가축 폐사를 예방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18년 추가 재정투입 계획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보조 6,000백만원, 자담 14,000백만원)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제외

③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풍기(환풍기), 동력안개분무기, 지붕스프링클러 등 신속한 설치가 가능한 축사용 온도저감 시설･장비

- 온도저감 시설․장비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단열제) 등

* 사업주관기관이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신속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한  장비(재료)도 지원가능

○ 그 외 폭염으로 인한 발생한 피해 예방장비

- 기타시설 :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냉동고

3. 지원 형태

○ 지원기준 : 국고보조 30%, 자부담 7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국고보조 30%를 적용하고 지원한도 이상은 자부담

* 사업시행일(‘18.8.3) 이후 구입한 시설장비 지원

○ 사업기간 : 2개월(‘18.8월∼9월)

* ‘18년 폭염 장기화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지원사업으로 조기 지원

4.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종별 중･소규모(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농가(법인)

* 축종별 중ㆍ소규모 범위(㎡) : 한(육)우 110∼1200, 양돈(종돈/정액등처리업) 265∼3,200, 육계(토종닭 포함) 460∼5,000, 육용 종계(토종종계 포함) 915∼8,250, 육계 부화장(토종계 포함) 100∼900(16∼150), 산란계(산란중추포함) 420∼5,000, 육용오리 820∼7,000, 종오리 555∼4,995, 오리 부화장 33∼300, 낙농 213∼2,000, 메추리 100∼3,000, 양봉 30∼300군, 사슴(엘크) 150∼1,350(200∼1,840), 양과 흑염소 165∼1485, 말(경주마, 승용마) 50∼260, 토끼 70∼1,05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농가당 3,000천원 이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대상품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산시 재확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

2. 사업추진방법 및 일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지침과 함께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도에 예산을 배분하고 시･도는 시･군․구에 재배분

○ 시․도(시·군·구)에서는 축산농가가 사업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 농가(법인)는 사업신청시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마감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에 통보

* 신청금액이 배정액보다 많을 경우 자체 심사기준(축사형태, 사업효과, 농가규모, 자조금 납입여부 등)을 정하여 대상자 선정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가의 사업신청서 및 지원대상 장비･재료 구입 증명하는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 여부 또는 실제 구입여부를 확인 후 자금 지원

사업 지침 통보	→	예산 배분	→	예산 재배분	→	지원 신청	→	사업비 지원
농식품부→지자체 (8.2일)		농식품부→시·도 (8.2일까지)		시·도→시·군 (8.7일까지)		농가→시·군 (시･도) (9월까지)		시·군(시･도) →농가 (9월까지)

※ 신청 서식, 사후관리, 보고 등과 같이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따른다.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군)	마리	마리	마리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톤)

‘14	‘15	‘16	‘17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상기와 같이 2018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018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마리)	㎡( 마리)	㎡( 마리)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