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화 이행계획서(양식)

① 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③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현 배출시설 현황	축종	전체 배출 시설 규모(㎡)		수량 (동수)	사육두수		가축분뇨 배출량(㎥/일)
		허가시설 규모(㎡)		수량 (동수)	무허가시설 규모(㎡)		수량 (동수)
⑧ 현 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방법		수량 (동수)	처리용량 (㎥/일)
⑨ 위반법령 (위반조항)	위반법령 및 위반조항을 알고 있는 경우 작성,
⑩ 현황측량 등 측량 진행 현황 또는 계획	현황측량을 완료한 경우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고 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 향후 측량계획(계약서 등 첨부) 작성 - 측량을 완료한 경우 ⑰붙임 축산농가 위반유형 체크리스트를 측량 성과도와 함께 제출하고, 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 ⑰붙임의 체크리스트 작성은 생략 가능
⑪ 위반의 구체적 내용(위반 규모)	① 건폐율 초과 ② 2개 이상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③ 구거 침범 ④ 하천 침범 ⑤ 도로 점용 ⑥ 측량결과 타인 또는 국유지 침범 ⑦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위반 ⑧ 가축분뇨처리시설 미 설치 ⑨ 임야에 축사 위치 ⑩ 타인의 토지사용 ⑪ 개발행위허가 미 이행 ⑫ 입지제한지역내 축사 일부 위치 ⑬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제한면적 초과 ⑭ 기타(①～⑮ 이외의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⑫ 위반 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건폐율 또는 용적률 초과분 부분 철거, 국공유지·사유지·구거·하천부지 매입 및 사용허가 신청 계획 등 위반사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작성

⑬ 적법화 추진 일정

(적법화 최종 가능

시기 포함)

적법화 이행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최종 적법화 이행 종료기간을 작성

- 불법건축물 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 허가(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⑭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조치내용(처리시설 용량 확보,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설치 등) - 이행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전제

가축분뇨, 퇴비·액비 보관 관련 실제 발생량 대비 현재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여유 공간 확보내역

적정 처리시설 부족시 위탁처리 내용 및 물량 작성(계약서 첨부)

⑮ 발생 가축분뇨 처리계획

축종	발생량			처리계획량
				자가처리			위탁처리
	종류 (분/뇨/분뇨)	처리 방법	처리량 (㎥/일)	종류 (분/뇨/분뇨)	처리 방법	처리량 (㎥/일)	종류 (분/뇨/분뇨)	위탁량 (㎥/일)	위탁처리 업체명

⑯ 악취 저감 방안

계획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악취 저감을 위한 관리 내용 및 향후 계획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적정 관리방안(밀폐형 시설 설치, 악취 방지시설 가동, 탈취제 사용 등 악취 저감방안 구체화)

◆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① 상호(명칭) :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상호를 명칭으로 하되, 미등록시에는 통칭의 농장명 또는 대표자 성함을 직접기재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미등록 시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③ 성명(대표자) : 신청인 또는 사업장 대표명 직접기재

④ 생년월일 : 생년월일 직접기재

⑤ 주소(전화번호) : 신청인 주소 직접기재

⑥ 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장의 소재지 직접기재

⑦ 현 배출시설 현황

- 배출시설 규모는 사육시설(축사) 면적을 기입(1평=3.3㎡)하고, 배출량은 배출 원단위에 사육마릿수를 곱하여 산출, 허가와 무허가를 대상 건축물 및 규모를 구분하여 작성

구분	젖소	한우	돼지 (분뇨혼합식)	돼지 (분뇨분리식)	산란계 (천두)	육계 (천두)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kg/일·두)	37.7	13.7	2.61	5.1	124.7	85.5

⑧ 현 처리시설 현황

-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중 선택하여 직접기재하고 처리용량을 기재

⑨ 위반법령 및 위반조항을 알고 있는 경우 작성

⑩ 현황측량을 완료한 경우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고 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 향후 측량계획(계약서 등 첨부) 작성

⑪ 건폐율 초과, 국공유지·사유지·구거·하천부지 침범, 처리시설 미설치  등 각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별, 위반유형과 세부적인 위반내용을 작성(위반시설 규모 포함)

⑫ 건폐율 또는 용적률 초과분 부분 철거, 국공유지·사유지·구거·하천부지 매입 및 사용허가 신청 계획 등 위반사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작성

⑬ 적법화 이행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최종 적법화 이행 종료기간을 작성

- 불법건축물 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 허가(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⑭~⑯ 적법화 기간 중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일), 현 처리용량 등 처리 가능량, 현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위탁계약서 등 첨부) 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적정 관리방안(악취 방지시설 가동, 탈취제 사용 등 악취 저감방안 구체화)

[붙임]

⑰ 축산농가 위반유형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 여부를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치를 작성하십시오.
	해당사항
	여		부
⑰-1. 건폐율 초과(기준 % / 초과 %)
○ 전체 건축면적 : ㎡ / 초과 건축면적 : ㎡
⑰-2. 2개 이상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 A필지 : 지목 / 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B필지 : 지목 / 부지면적 : ㎡ / 건축면적 : ㎡
⑰-3. 구거 침범 면적 : ㎡ / 구거 소유 : 농어촌공사 / 국유지 / 시유지 등
⑰-4. 하천 점용 : 하천 점용 면적 : ㎡ / 폐하천 여부 : 여 / 부
⑰-5. 도로 점용 : 도로 점용 면적 : ㎡ / 폐도로 여부 : 여 / 부
⑰-6. 측량 결과(GPS) 타인 또는 국유지 침범
○ 타인 소유토지 침범 면적 : ㎡ ⇒ 매입가능 여부 : 여 / 부 ○ 국유지 침범 면적 : ㎡ ⇒ 매입가능 여부 : 여 / 부
⑰-7.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위반
○ 조례상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 m ⇒ 축사가 실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 : m ○ 조례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 m ⇒ 축사가 실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 : m
⑰-8.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여부 : 여 / 부
○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적 기준 : ㎡ ⇒ 실제면적 ㎡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계획 : ㎡ ⇒ 면적확보 여부 : 여 / 부 ○ 분뇨처리시설 미확보 시 가축분뇨처리 위탁계획 : 공공처리시설 위탁 /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 /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위탁
⑰-9. 임야에 축사 위치
○ 산지에 축사 신․증축 면적 : ㎡ ○ 복구의무면제 가능 여부 : 여 / 부
⑰-10. 타인의 토지 사용
○ 타인 소유토지 침범 면적 : ㎡ ⇒ 매입가능 여부 : 여 / 부 ○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승낙을 얻어 적법화 가능 여부 : 여 / 부 ○ 타인의 토지 매입 가능 여부 : 여 / 부
⑰-11.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⑰-12.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제한면적 초과 : 수도권( ) / 일반지역( )
○ 전체 건축면적 : ㎡ / 초과 건축면적 ㎡
⑰-13. 기타(1∼10까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농가에서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