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관련 안내문

존경하는 축산농가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산단체에서는 축산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지난 1.23일부터 3.2일까지 세종청사, 국회 앞에서 39일간 농성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흡하나마 지난 2.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법안 통과 시 부대의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처합동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안)이 지난 2.22일 발표되었고, 국회 본회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하여 수정된 정부 운영지침이 지난 3.9일 부처합동 설명회를 통해 전국 각 지자체에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하는 모든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간소화 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이후 관할 지자체 보완 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사례별로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행정처리 중인 경우 지자체장 판단으로 추가 기간 부여)을 부여 받게 됩니다.

축산단체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사례별 분석 후 제도개선을 통하여 현장농가들이 원활히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적법화 신청 시 지자체에서 입지제한지역 등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오는 3.26(월)까지 해당 축종 생산자단체 사무국으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출 양식 1부 “끝”

2018.  3.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경제지주, 대한수의사회, 축산신문, 친환경축산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