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년 6월 19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총괄과장 오순민, 김준걸 사무관(044-201-2362) / 제공일: 6월 19일(총 4매)

축산차량에 식별 스티커 부착 지도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축산관계차량 49천여 대를 대상으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스티커 부착을 추진 ◦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추진중 ◦ 금번 AI에 대응해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키로 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49천여 대의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산차량등록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17.6월 현재 49,238대 등록)

현재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이렇게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은 금번 AI에 대응해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 식별 스티커는 차량 앞면 보조석 유리창 내부에 부착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 등록, GPS장착(정상작동)과 아울러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고1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 및 식별 스티커

< 축산시설출입차량 식별 스티커 도안 및 부착 예 >

<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 >

참고2		축산차량등록제 개요

< 축산차량등록제 >

◈ (정의)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 (목적)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량통제 등에 활용

◈ (축산차량)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처리업체 등

** 축산차량 등록현황(‘17.6월기준)

가축운반	사료운반	컨설팅	방역	가축분뇨	퇴비운반	기타***	합계
22,211	10,244	4,158	1,943	1,849	1,454	7,379	49,238대

*** 기타 : 알운반․원유․동물용의약품․왕겨․기계수리 등

◈ (등록절차)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 (운영효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지원 및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차량 통제

- 역학조사 시간을 단축(20→4시간)하여 초기 확산차단에 기여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②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②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