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Ⅰ.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내용(요약)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자금용도(개별처리시설)

○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전력량계 의무설치) 등

□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개별처리시설)

○ 국비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 2017 정화개보수 예산 16,000백만원(2억원씩 80개소)

□ 지원한도(개별처리시설)

○ 개소당 3억

□ 사업추진 절차

시․군	➡	농식품부	➡	시․도	➡	시․도
사업 수요조사 (전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전년 12월)		사업대상자 확정, 시․군에 배정계획 통보 (전년 12월)		사업신청 공고(1월)

➡	농가	➡	시․도(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시․군에 신청(1월)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1월)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작성, 농식품부에 신청(3월)		예산 배정(3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낙농)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분뇨처리시설, 경관개선시설 내용생략

□ 지원형태(조건)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구분	1두당 사육면적 (㎡/마리)	준전업농∼전업농 범위(㎡)	기업농 범위(㎡)
한육우	12.5	110～1200	1,201～8,750
낙농	12.8	213～2,000	2,001～9,000

□ 지원한도 및 기준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보조+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천원/㎡	110～1,200	312백만원	1,201～8,750	800백만원
낙농	260천원/㎡	213～2,000	520백만원	2,001～9,000	3,000백만원

□ 사업추진 절차

시․군	➡	농식품부	➡	시․도(시․군)
사업 수요조사 (전년 하반기)		추진방향 지자체에 통보 (전년 12월)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자선정 공고 (전년 12월)

		➡	농가	➡	시․도	➡	농식품부
			시․군에 신청(전년 12월~2월)		사업자 확정, 농식품부 보고(1월~2월)		예산 배정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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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낙농가 착유세척수의 한시적 공공처리시설 유입 처리 협조 요청

1.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로 운영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13.2.20,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낙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법에서 규정한 유예기한 내에 적정한 처리시설을 갖추어 인허가를 득해야 되나, 낙농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착유세척수 정화시설의 경우 ‘19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수질기준(T-N) 준수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3. 환경부에서 낙농가 착유세척수의 한시적 공공처리시설 유입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각 시도에서는 소속 시·군·구와 협업하여 낙농가 착유세척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낙농가 착유세척수의 한시적 공공처리시설 유입 처리 방안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물재생시설과장), 부산광역시장(생활하수과장), 대구광역시장(물관리과장), 인천광역시장(수질환경과장), 광주광역시장(생태수질과장), 대전광역시장(생태하천과장), 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 경기도수자원본부장(수질관리과장), 강원도지사(수질보전과장), 충청북도지사(수질관리과장), 충청남도지사(물관리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물환경관리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물산업과장), 경상남도지사(수질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
전산사무관		과장	전결 2017. 5. 12.
협조자	사무관승진예정자
시행	유역총량과-115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http://www.me.go.kr
전화번호	044-201-7021	팩스번호	044-201-7037	/	hansy@me.go.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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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 착유세척수의 한시적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 방안

□ 낙농가 요청사항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운영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13.2.20,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을 마련하여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 낙농가에서는 자체 운영 착유세척수 정화시설이 ‘19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처리시설 유입 처리 요청

* T-N (특정지역 신고대상 및 기타지역 허가대상 배출시설 : 500mg/L → 250mg/L, 기타지역 신고대상 배출시설 : 600mg/L → 400mg/L)

□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 방안

○ 무허가 적법화 대상 중 방류수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여유용량과 적정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한시적*으로 유입 처리 조치

* 적정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18.12.31까지 한시적으로 유입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기한을 정해 연장 가능

○ 소규모 농가를 우선(신고 대상인 900㎡ 미만(약 100두))으로 반입 조치

○ 공공처리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부* 허용 조치

* (예시) 폐기우유는 분리하여 낙농가에서 별도 처리, 유입 처리 비용 고려, 착유세척수 유입 처리에 의해 공공처리시설의 정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입 처리 중단 등

○ 필요시 시도별 지역 낙농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실태 조사, 유입 가능량, 유입 기간, 처리 비용, 유입 처리 조건 등을 검토․추진

○ 착유세척수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처리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화 유예기한 내에 인허가를 득하도록 유도

Ⅲ.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정화) 운영 현황

연번	시도명	시설명	규모(톤/일)	준공연도	처리방법
계			12,056
1	인천	가좌	30	2009년	정화
2
		강화2	80	2015년	정화
3	강원	원주	100	2010년	정화
4		철원1	170	1998년	정화
5		홍천1	50	2001년	정화
6		횡성	100	1999년	정화
7	경기	가평	20	2003년	정화
8		광주	100	1998년	정화
9		남양주	100	2000년	정화
10		시흥	20	1994년	정화
11		안성	100	2004년	정화
12		양주	150	2011년	정화
13		양평	150	1997년	정화
14		여주1	130	1998년	정화
15		연천	150	1999년	정화
16		용인	1100	2005년	정화
17		의왕	30	2006년	정화
18		이천1	90	1994년	정화
19		이천2	220	2012년	정화
20		파주1	200	2000년	정화
21		포천	100	2002년	정화
22		화성2	190	2013년	정화
23	충북	괴산	60	2008년	정화
24		보은	80	2008년	정화
25		진천	100	2001년	정화
26		청주	200	1992년	정화
27		충주	50	2009년	정화
28	충남	공주	250	2001년	정화
29		금산	38	2011년	정화
30		논산1	250	1996년	정화
31		당진	95	2011년	정화
32		보령	80	2006년	정화
33		아산	150	2000년	정화
34		예산	150	2001년	정화
35		천안1	90	2010년	정화
36		홍성	250	1997년	정화
37	전북	고창	95	2013년	정화
38		김제1	200	1998년	정화
39		김제2	100	2012년	정화
40		무주	50	2006년	정화
41		부안	40	2007년	정화
42		순창	100	1999년	정화
43		완주	120	1993년	정화
44		익산	700	1999년	정화
45		임실	100	1996년	정화
46		장수1	70	2000년	정화
47		정읍	220	1998년	정화
48		진안	100	2000년	정화
49	전남	구례	75	2000년	정화
50		나주1	150	2003년	정화
51		나주2	150	2009년	정화
52		담양	50	1999년	정화
53		무안	110	2006년	정화
54		보성	70	2005년	정화
55		순천	60	2004년	정화
56		영암	70	2005년	정화
57		장성	95	2014년	정화
58		함평	130	2000년	정화
59		해남1	50	2008년	정화
60	경북	경산	95	2005년	정화
61		경주	150	2009년	정화
62		고령	150	2013년	정화
63		군위	70	2013년	정화
64		김천1	70	2007년	정화
65		문경	70	2007년	정화
66		상주1	80	1995년	정화
67		상주2	120	2012년	정화
68		성주	50	2010년	정화
69		안동	100	1995년	정화
70		영천	100	2011년	정화
71		예천	80	2013년	정화
72		의성	70	2013년	정화
73		칠곡	45	2007년	정화
74	경남	거창	95	2014년	정화
75		김해1	130	1993년	정화
76		김해2	200	2000년	정화
77		밀양	100	2000년	정화
78		사천	40	2009년	정화
79		산청1	80	2006년	정화
80		산청2	50	2013년	정화
81		의령	100	2000년	정화
82		창녕	98	2013년	정화
83		창원1	60	2012년	정화
84		창원2	35	2010년	정화
85		함안1	150	2000년	정화
86		함안2	50	2011년	정화
87		함양	100	2000년	정화
88		합천	150	2007년	정화
89	제주	서귀포	200	2007년	정화
90		제주1	100	2005년	정화
91		제주2	100	2007년	정화
92	세종	세종	120	2014년	정화

(2016.12 기준)

※ 자료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