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년 2월 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험정책과장 문석호, 사무관 최은철(044-201-1796) / 제공일 : 2월 8일(총9매)

농업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17.2.8)하여

'17년 재해보험 사업계획』확정 -

《 주 요 내 용 》

◇ '17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개최(2.8), 재해보험 보장강화 및 농업인 부담완화 등 '17년 사업추진계획 등 심의‧의결

< ‘17년 농업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개선 내용 >

◈ 보험대상 품목 확대(3개), 과수 종합위험보장 사업확대, 과수 일소피해 보장추가 등 보장범위 확대, 사고예방노력 반영상품 개발, 본사업 전환(8), 보험료 카드 무이자할부 확대

◈ 젖소 가입연령 완화(8세미만→13세미만), 돼지‧가금 자기부담금 다양화(일괄 5%→5%, 10%, 20%), 토종벌 가입금액 확대, 사업자 확대(4개→5개)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연령 확대(84세→87세)

○ 그밖에도 농가수요 반영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적극 실시하여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손해평가사를 통한 손해평가체계도 구축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2월 8일 2017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17년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동 심의회는「‘17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17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16년 재보험기금 결산」,「'17년 재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 위원장인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을 비롯한 당연직 및 민간 위촉위원이 참석하여 농식품부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번에 상정‧심의한 ‘17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재해보험 >

❍ 먼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6년 50개에서 올해 53개로 늘어나며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 신규 도입품목은 유자‧무화과‧시설쑥갓이며, 상품개발‧인가 절차를 거쳐 11월경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16.12)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할인·할증제도를 개편하여 사고예방 농가에 대한 보험료 환급 상품 개발한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의2)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 과수 5종에 지진 및 일소피해 등 보상재해가 확대되고,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대상지역도 크게 늘어난다.

* 단감(30개 시‧군) → 전국에 적용 / 사과 : 12개 → 30 / 떫은감 3개 → 30

* 종합위험보장방식 :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의 보상범위를 적과(摘果)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한 상품

❍ 이와 함께 농업인의 보험료부담을 낮추고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동단위에서 단지단위로 변경하고, 시설작물의 보험요율을 화훼류와 비화훼류로 단순화하고,

- 저자기부담비율(10‧15%형) 상품의 인수기준을 연속 무사고 농가에서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납부시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확대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가축재해보험도 대폭 개선된다.

- 젖소 착유기술 발달에 따라 가입연령을 8세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 꿀벌 가입시 양봉과 토종벌을 구분하여 15~50만원까지 차등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돼지‧가금 농가의 자기부담금을 5%, 10%, 20%로 다양화하여 농가 선택의 폭을 강화하였다.

- 또한,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매분기별로 위험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17년부터는 현대화재해상보험이 가축재해보험사업자로 신규 참여하여 5개 사업자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보험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보험가입 수요 발굴 및 다양한 상품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  NH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5개 사업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일부 상품의 최대 가입연령을 84세에서 87세로 확대하고, 농가가 생존보장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품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족급여금을 줄이고(5천만원→3천만원), 휴업(입원급여(2만원→3.5만원) 및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30만원→50만원) 인상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보험 전담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관으로 농가의 수요 반영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적극 실시하여 정책수요자인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 작년 배출된 손해평가사(597명) 활용을 확대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손해평가사 및 손해평가인의 교육을 강화(3년 1회 → 1년 1회)하고, 손해평가인의 담당지역 순환체계를 확대하여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 밖에도 가입률이 저조한 일부품목은 상품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가입이 저조할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16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결과 및 ’17 추진계획(안)

농작물재해보험

'16년 사업결과

❍ (대상품목) 과수․벼․밭작물․시설작물 등 50개 품목 및 농업용시설

❍ (보험 가입) 181천농가 297천ha(’15: 122천농가, 186천ha)

* 가입률 : ('15) 21.8% → ('16) 27.5(전년대비 5.7%p 증)

❍ (보험금 지급) 19,749농가 1,023억원(’15: 6,386농가, 529억원)

-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 ’15년 대비 태풍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15)30억원→(’16)413억원)

* 재해별 : 태풍 413억원, 우박 59, 집중호우 57, 기타(폭염, 가뭄 등) 457 등

'17년 추진계획 (※ 가입률 목표 : ('16) 27.5% / 297천ha → ('17p) 28.0 / 305)

❍ (대상품목 확대) ‘16: 50개 → ’17: 53(+5, 유자, 무화과, 시설쑥갓)

❍ (본사업 확대) ‘16: 32개 → ’17: 40(+8, 인삼, 벼, 시설작물(가지‧배추‧파), 버섯(느타리‧표고), 배(종합))

❍ (과수 종합위험보장 사업확대) '16: 배(전국), 단감(30개 시‧군), 사과(12), 떫은감(3) → '17: 배(전국), 단감(전국), 사과(30), 떫은감(30)

❍ (상품개선 강화) 저자기부담비율(10·15%) 상품 인수기준 완화, 과수의 일소피해 보장추가, 보험료 환급상품 개발 등

❍ (사업추진체계 정비) 상품개선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수요를 반영, 손해평가사 활용 확대, '18년 이후 도입품목 검토‧선정 등

가축재해보험

'16년 사업결과

❍ (대상품목) 소, 돼지, 닭, 오리, 말 등 16개 축종 및 축사

❍ (보험 가입) 14천 농가, 253백만마리

* 가입률 : ('15) 90.7% → ('16) 92.4%(전년대비 1.7%p 증)

❍ (보험금 지급) 7,439농가 1,254억원

* 재해별 : 질병폐사 351, 화재 300억원, 폭염 266, 전기위험 173, 설해 93 등

* 축종별 : 돼지 504억원, 가금 418, 소 307, 말 20, 기타 6

'17년 추진계획 (※ 가입률 목표 : ('16) 92.4% / 소 7.5 → ('16) 92.5 / 8.0)

❍ (사업자 확대) ‘16: 4개(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 ’17: 5(+현대해상)

* 경쟁촉진을 통한 보험가입 확대 및 다양한 상품개선 기대

❍ (제도개선) 가금(닭‧오리) 손해평가 개선(무작위 표본조사→표준발육표), 폭염피해 보험요율 적용 개선(구득요율→협정요율) 등

❍ (상품개선) 젖소 가입연령 완화(8세 미만→13세 미만), 돼지·가금 자기부담금 다양화(일괄 5%→5%,10%,20%), 한봉(토종벌) 가입금액 확대(15만원→50만원), 축사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도입 검토 등

❍ (손해평가) 이해관계가 있는 손해평가인을 배제하고 가축평가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한 손해평가사로 대체

❍ (사업관리 및 홍보 강화) 보험사기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위험관리점검회의, 지급심사 강화, 실태점검 등), 지자체 및 관련기관 설명회, 보도자료‧기고 등 다각적인 홍보 실시

제2017-2호		‘1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결과 및 ’17 추진계획(안)

'16년 사업결과

<농업인안전보험>

❍ 가입인원은 737천명(가입률 55.0%)으로 전년 대비 1.1% 하락

- ‘16년 농업인안전법률 시행으로 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험료가 ’15년 대비 45% 수준 이상 인상, 보험가입률 저조

* 가입인원 : (‘15) 771천명(농업활동인구의 56.1%) → (’16) 737(55.0)

❍ 보험금으로 477억원(35천건)을 지급하여 농업인 생활안정에 기여

* 보 험 금 : (‘15) 32천건 / 480억원 → (’16) 35 / 477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농장주들의 인식전환으로 가입건수는 6,908건으로 전년대비 20.4% 증가

* 가입건수 : (‘15) 5,736건 → (’16) 6,908 (20.4% ↑)

❍ 보험금은 35건에 24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 사고를 보상

* 보 험 금 : (‘15) 23건 / 28백만원 → (’16) 35 / 24

<농기계종합보험>

❍ 가입건수는 59천건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

- 가입대상 기종(12) 중 트랙터가 39천건으로 ‘16년 가입건수 중 66% 차지, 경운기는 1,870건으로 저조한 실정

* 가입건수 : (‘15) 51,692건 → (’16) 59,874 (15.8% ↑)

❍ 보험금으로 8천건에 대해 260억원을 지급하여 농기계 손해 등 보상

* 보 험 금 : (‘15) 6,894건 / 209억원 → (’16) 8,078 / 260

'17년 추진계획

<농업인안전보험>  * 가입률 목표 : (‘16실적) 55.5% → (’17) 60.5%

❍ (가입연령 확대) 농업인 고령화 추세를 감안, 주계약 1형 및 4형 상품에 대해 가입연령 확대

* 최대 가입연령 : 84세 → 87세

❍ (상품개선) 농가가 생존보장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 주계약 4형 신설(주계약 1형에서 변형)

- 유족급여금을 줄이고, 휴업급여 및 특정질병(근육장애, 인대장애, 관절통 등)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 인상

* 유족급여금 : 5천만원 → 3천만원, 휴업(입원)급여 : 2만원 → 3.5만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 : 30만원 → 50만원

<농기계종합보험>  * 가입률 목표 : (‘16실적) 5.1% → (’17) 5.2%

❍ (상품개선) 할인·할증제 도입 추진, 농기계와 농업인을 연계한 통합 보험상품 개발 추진

- 농업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농기계 사고에 대비

❍ (투명성 제고) 농기계 차량가격을 표준화(3월)하고, 사고 후 수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 정비수가 마련(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