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년 2월 6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총괄과 오순민 과장, 정승교 사무관(044-201-2358) / 제공일 : 2월 6일(총 10매)

전국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발령

- 2.6(월) 18:00 ~ 2.7(화) 24:00, 30시간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6(월)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조치는 어제(2.5)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라 오늘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방역조치를 논의하였으나, 그 이후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이어져 초기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하였다.

① (일시 이동중지, Standstill)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2.6(월) 18시부터 2.7(화)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시행

❍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

* 적용대상 :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약 22만개소(대)

❍ 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긴급백신 접종지역도 예외 허용)

② (반출금지) 충북․전북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2.6(월) 18시부터 2.13(월)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 반출 금지(도내 이동은 허용)

❍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발생 초기부터 구제역이 타 시도로 전파․확산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반출 제한 기간 중에는 충북·전북 지역에서 각각 다른 시·도로의 가축의 이동이 전면 금지됨

③ (소 사육농가 일제접종) 전국에 사육중인 소(한우·젖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102천호 3,300천두)

❍ 소에 대한 일제접종은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젖소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20%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임

* 일제접종 세부계획은 전국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수립 후 금주중 접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예정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충북․전북 대상 25개반, 50명),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25명)과 지자체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와 반출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협회, 계열사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1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명령이 발동(2월 6일 18시)되면 즉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

- 구체적인 우제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우제류 축산관련 종사자 등]

가. 우제류 축산농장 :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축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우제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음

가. 우제류 축산농장: 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및 농장 내․외부 소독 실시

* 주변지역, 도로에 대해서도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일제 세척․소독하고, 농가 내 구서, 쥐구멍 차단 등 외부 발생요인 유입 예방 철저

나. 축산관련 종사자: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다. 축산관련 작업장: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 예시1: 생축 운반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 예시2: 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중지

* 분뇨 차량,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

❍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

*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신 청	□	접 수	□	신청내용 검토	□	이동승인 통보
신청인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

▲ 농식품부·검역본부 합동 점검반(11개반)을 구성하여 일제 점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함

❍ 아울러 소·도지 등 협회 및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

▲ 구제역 발생지역의 우제류 사육 농장 방문 자제

▲ 백신 미접종 농가,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긴급히 백신 접종 실시하고 누락된 개체가 없이 접종 철저

▲ 해외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시 우제류농장 방문 자제 등 우제류와의 접촉을 삼가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참고

참고 2		충북·전북도 가축 반출금지 명령 계획

(목적) 구제역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시·도 밖으로 우제류 가축 반출 금지

(적용 지역) 충청북도 및 전라북도 전지역

(기간) 2017.2.6.(월) 18시 ∼ 2.13.(월) 24시까지(7일간)

* 추가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연장 검토

(대상) 모든 우제류 가축

(반출금지 범위) 충북·전북도에서 다른 시·도로 가축의 이동을 금지하되, 도 내에서의 이동은 허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농장 및 역학관련농장 등 이동제한 된 우제류 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유지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파방법

❍ (농식품부)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발표

❍ (검역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되어 있는 충북 우제류 농가에 대해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전파

❍ (충북·전북도)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 및 관련 업계에 문자메시지(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 전파

❍ (농협·단체·협회) 자체 연락망을 통해 전파

- 대상 :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사료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종돈경영인회 등

참고 2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및 점검 추진 계획

1. 추진 개요

(지역) 전국 시군구

(기간) ‘17.2.6일 18시부터 2.8일 00시까지(30시간)

(대상) 축산농가,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 약 22만개소*

❍ (점검개소수) 우제류 농장, 축산시설 등 8곳 이상(농장 최소 5곳 이상)

* 전국(22만): 우제류 농가 141천여개소, 축산시설 262개소, 축산종사자 : 28천명, 차량운전자 46천명

(점검반) 정부합동점검반(25개반, 50명) 및 지자체 점검반(경찰 협조)

* 발생시도(충북․전북): 정부합동점검반․지자체점검반

** 그 외 지역 : 지자체 점검반․지역담당관(124명 활용)

※ 각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명단 제출(즉시)

2. 주요 점검사항

(축산차량) 명령기간 중 운행 중지 및 차량 세척·소독 확인

* 이동중지명령 예외 차량은 사전승인서 발급

❍ 축산차량 등록 및 GPS부착, 전원 유지(ON) 여부 등 조사

❍ 차량이 명령 전 농장, 시설로 이동하여 소독하였는지 여부 확인

(축산농가․시설) 전반적인 세척·소독 등 방역실태 점검

❍ 소독실시 및 기록부 비치(기록), 소독시설·발판소독조 설치 등 확인

* 점검반은 가전법 제17조에 따른 소독 미실시 등 위반 농가 등에 대해 확인서 징구

(축산관계 종사자) 타 농장, 시설 등 출입 여부, 축산 관련 장비, 작업복 차량 등 세척·소독 여부 확인

(시도․시군구) 자체점검반(소속공무원·경찰) 운영,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설치 운영, 행정조치(차량통제, KAHIS 권한 부여 등) 여부

3. 협조 및 당부사항

농장 점검 시, 가급적 농장내 진입을 삼가며 방역복 등 착용

명령기간 중 점검 실적이 즉시 취합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

협회, 계열사는 농가 백신접종 및 세척·소독 등 홍보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