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

2017. 1.

(친환경축산팀)

‘17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

총사업비 : ’17년 4,200억원

❍ ‘16년 시·도별 대출실적을 고려 예산 우선 배정

* 시도별 배정내역은 별표 1 참조. 대출상황에 따라 유보액 및 집행잔액 시․도별 전수배 예정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①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③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16년∼’17년 추천서 발급일 기간 중 KAHIS 확인 결과 질병 발생농가(Q&A 39번 참조)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대출기관 : 지역농협·축협 / 시행주체 : 지자체

* OEM 사료 구매자금의 시행주체는 한우조합연합회(참여 한우조합)에서 시행

농가 지원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①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② 지원

* ①과 ②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지원(Q&A 9번 참조)

우선순위

❍ 1. 영세농(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2.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 다만, 예방적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에 한 함.

3. 기업농 미만(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4. 기업농(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 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만

* 기업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대상자 신청 및 선정 시기

❍ 연간 3회 분산 신청․선정 : 1∼2월(70%), 6월(30%), 10월(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

* 선정․통보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시행, 대출은 ‘17.12.31일까지 실행

* 연초에 70% 초과 선정 금지, 70% 초과 선정한 시․군은 ‘18년도 사업배제 등 제재조치 예정

지원 전제조건

❍ 양돈은 ‘13년도에 ①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이하 법인을 포함), ② 1천두 미만 사육농가 중 사육두수 유지&위임장 제출 농가, ③ 모돈이 없었던 농가, ④ 신규농가 중 모돈이 없는 비육전문농가는 가능. 다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현 시점에서 위임장 등 증빙자료 제출시 가능

❍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 기타 가축은 별도의 전제조건 없이 자금 지원

❍ OEM 사료 구매자금은 사업시행주체(생산자단체)의 OEM 사료를 구매하기로 계약 체결한 농가 등에만 지원(한우에 한 함)

* 지자체에 중복 신청 곤란.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 가능, 한우를 중복 신청 적발시 선정 취소 및 향후 2년간 지원 배제

기타

❍ ①배정한도를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의 1.5배 이내에서 증액 운영하거나, ②선정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되는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 운영(①과 ②를 각각 선택 또는 모두 선택 가능)

□ 포기 및 미 대출액(대출심사에서 곤란으로 확정된 금액)은 다른 농가에게 선정․추천 가능

❍ 시․군내에서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

❍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 일치

□ 선정․추천받은 시·군에 소재한 지역농협·축협에서만 대출 가능

* OEM 사료구매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또는 OEM 시행주체)의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농·축협은 해당 시·군에 대출내역 통보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 자금 신청 및 선정․추천 절차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접 수 (시․군․구 또는 읍․면․동, OEM)	□		검 토 (시․군․구 또는 읍․면․동, OEM)	□		결 재 (시․군․구 또는 읍․면․동, OEM)		□		선정․추천서 수령 (농가 등)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파악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접수 후 가급적 즉시 처리				선정․추천금액 확인 등

[별표 1]

시·도별 예산배정 내역

					(단위 : 억원)
시․도	‘17년도 배정액	선정․추천 가능액	‘14년도 지원액	‘15년도 지원액		‘16년도 지원액	비고
서 울	0	0	1	1		1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선정․추천 운영 가능(선택 사항)
세 종	18.5	27.5	21	15		15
부 산	0	0	4	3		3
대 구	18.5	27.5	21	16		10
인 천	30	45	30	22		32
광 주	0	0	7	5		2
대 전	1	1.5	4	3		3
울 산	16	24	28	20		18
경 기	550	825	898	660		657
강 원	202	235.5	248	160		239
충 북	190	303	336	220		257
충 남	607	910	850	630		674
전 북	439	658.5	596	460		550
전 남	385	577.5	604	390		542
경 북	664	996	757	545		754
경 남	321	481.5	470	340		405
제 주	98	147	125	110		188
OEM (한우조합연합회)	160	240	-	400		150
유보액	500
계	4,200	5,499.5	5,000	4,000		4,500

* ’16년 축종별 ‘사육가구×평균지원액’ 및 대출 실행율을 고려하여 산출

[별표 2]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전제조건 등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한육우	일반	600,000	1,360	해당없음	1.8%, 2년 일시상환
	구제역				“
낙농	일반	600,000	2,600		“
	구제역				“
양돈	일반	600,000	300	모돈 감축 이행 농가 및 법인	“
	구제역				“
양계	일반	600,000	12	해당없음	“
	AI	900,000	18		“
오리	일반	600,000	18		“
	AI	900,000	27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150		“

* 구제역  및 AI : ‘14 ～ ’17년 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 ’12.12월 축종별 ‘사육마리수×마리당 사료비’

* 각 시․도(시․군)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전화 번호	( ) -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직 업		⑥직 장 명			⑦전화 번호	( ) -
		[직업 및 직장명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신청내용	⑧농 장 명					⑨전화 번호	( ) -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사육 면적	동 ㎡
	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신청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축협 :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계산해서 신청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서 1부(번의 상환예정금액이 있는 농가에 한함)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1부.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사육두수가 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국가동물질병관리시스템(KAHIS) 질병발생 정보조회에 동의하며, ‘16년부터 신청일까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농가임을 확인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17. . .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 사항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 ) 한우조합장

<작성 요령>

‣ ①성    명 : 농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②생년월일 : 농가는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③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핸드폰을 적으세요.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⑤직    업 : 신청자의 직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축산업”이라고 적으세요

‣ ⑥직 장 명 : 본인의 현재 직장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⑦전화번호 : 직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⑧농 장 명 : 농가는 개인 농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⑨전화번호 :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소 재 지 : 농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축    종 : 대출을 희망하는 축종에 “O” 표시를 하세요. 여러 축종에 동시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축산업등록이 된 축종만 가능합니다.

‣ 사육두수 : 신청일 현재 정확한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여러 축종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축종별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적으세요

‣ 기 지원현황 : 예전에 사료구매를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현황을 기입하세요. 잘 모르시면 농협에 대출잔액을 문의하시거나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적으세요

• 지원년도 : 최초 대출받은 년도를 적으세요.

• 사 업 명 : 당시 지원받았던 정책자금 사업명을 적으세요.

• 대출금액 :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을 기입하세요.

• 상환금액 : 지금까지 대출액 중 갚은 금액을 적으세요

• 상환 예정금액 :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농․축협을 적으세요. 단, 농가당 지원한도를 모두 희망하실 경우 기존의 대출잔액은 차감하고 적으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O” 표시를 하세요.

‣ 증빙서류 : 직업, 사육두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 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 통보서

대 상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전화 번호	( ) -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축 산 업 등록번호	<생략가능>
	⑥직 업	<생략가능>	⑦직 장 명	<생략가능>		⑧전화 번호	( ) - <생략가능>
선정내용	⑨농 장 명	<생략가능>				전화 번호	( ) - <생략가능>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생략가능>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축종별 반드시 기재> [사육두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을 기준으로 재 산출하세요]				사육면적	동 ㎡ <반드시 기재>
	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선정․추천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축협 : ) [선정․추천금액은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신청금액 이내에서 선정․추천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자로 선정․추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직인] ( ) 한우조합장 ※ 대상자(농가 등)는 승인없이 다른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으며, 실제 대출과정에서 대출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 선착순 대출이라 예산 조기소진시에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작성 요령>

‣ ① ～ ④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⑤ ～  는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기입을 생략할 수 있으며, 대신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 ⑤축산업등록번호 : 축산업 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⑥직    업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⑦직 장 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조하여 기입하세요. 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명과 부양가족 여부 등을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해서 본인의 직장인지 가족의 직장인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등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⑧ ～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축    종 :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축종인지 확인해서 기입하세요. 축산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종은 선정․추천이 곤란합니다.

‣ 사육두수 : 보통은 축산업 등록증의 면적과 축종별 기준면적을 비교, 산출해서 신청두수와 계산두수 중 작은 숫자를 기입하세요

* 축산업등록증 면적 / 축종별 기준면적 = 계산두수

• 소는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조회해서 사육두수를 기입하세요

• 가금류는 최근 부화장 등에서 입식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서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확인 후 기입하세요

‣ 기 지원현황 : 농가가 정확한 대출잔액을 모를 경우 농협에 확인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선정․추천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의 대출잔액을 차감 한 금액과 농가 희망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입하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사료구매계약서와 외상금액 영수증을 확인해서 선정․추천금액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 사업신청서의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도록 하시고, 선정․추천 통보서의 확인 사항도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도록 하세요.

‣ 기타 :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세요.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전산 개발전)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 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사료구매자금 대출 현황

대출금액	대출잔액	비 고

* ’08~’09, ’13 특별사료구매자금 및 ’13~‘17년 직거래활성화자금 합계금액 기재

* 개인별 기존 사료구매자금 전산 확인방법

여신계정 – 대출원장조회(1501화면) - 거래구분:31 – 사업: 741 & 943 용도: 전체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신 용 조 사 서(전산개발 )후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사료구매자금대출현황(금차 추가. 사료구매자금대출용 항목 선택 시 활성)

대출금액	대출잔액
천원	천원

년    월    일

(    )협동조합장(인)  (    )시군지부장(인)

<붙임 1>

‘17년도 사료구매자금 주요 질의응답서(Q&A)

‘17년도 사료구매자금 주요 질의응답서(Q&A)

Q1. ‘17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은 얼마인가요?

❍ ‘17년도 예산은 총 4천2백억원이고, 각 시․도별 배정금액 3천7백억원으로 ’16년 대출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별표 1 참조)

❍ 유보액 500억원은 시도별 실제 대출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Q2. 사료구매자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의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두가지 용도로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둘 이상의 사료공장 이용 가능).

❍ 신규 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를 구비해 주셔야 하고, 기존 외상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Q3. 외상대금 상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사료공급업체에 외상으로 사료를 구입해서 발생한 채무(이자 제외)가 해당됩니다.

❍ 그리고, 실제 사료 구매에 따른 대출금도 해당됩니다.

- 이때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사료구매인지 여부를 명확히 증명될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증빙 서류 및 범위]

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사료구매내역서

② 대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료공급업체로 계좌이체 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

* 위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

*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에서 현금 입출금 거래(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는 인정 곤란

*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곤란.

Q4. ‘17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17년도 지원조건은 금리는 1.8%,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입니다.

❍ ‘14년에 비해 금리는 1.2% 내려갔고 상환기간은 동일합니다.

Q5.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이 가능합니다.

- 단, 말, 토끼, 꿀벌과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 아울러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농협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합니다.

Q6.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축계열화사업 참여농가는 사료를 구매하지 않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단, 계열화농가일지라도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 계약서에 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입해서 사육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축을 사육해서 납품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애매한 면이 있고, 농신보에서는 이런 경우 보증서 발급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7. 지원축종에 기타 가축이 포함이 되나요?

❍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이외에도 사슴 등 8종의 기타 가축도 지원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Q8. 대출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시․군에 있는 지역농협과 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년 자금부터 농협은행은 축산업 및 사료구매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쇠고기이력제 시스템 조회가 곤란해서 대출취급기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단,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Q9. 농가당 선정․추천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사육두수와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①과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②, 농가 희망금액③ 중 작은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 (예) 사육두수×지원단가 = 5억, 지원한도 6억, 대출잔액 2억, 희망금액 5억원인 경우

❍ ① 3억, ② 4억, ③ 5억으로 선정․추천금액은 3억입니다.

* 대출잔액 : ‘08~’09, ‘13년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13~’16년 농가직거래활성화자금

Q10.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영세농과 그동안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입니다.

❍ 동일한 시기에 다수의 농가 등이 신청할 경우 영세농 등을 우선 선정․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지원자, 부분 지원자, 전액 지원자의 기준은 농가의 지원한도와 그동안 대출받았던 총액(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지원한도가 1억원인 농가의 경우 ① 대출금액이 없는 경우는 미 지원자, ② 대출금액이 1억원 미만이 경우는 부분 지원자, ③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액 지원자.

* 반면, 선정ㆍ추천금액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

Q11. 축종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할 때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양돈은 ‘13년도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미 이행농가나 신규농가는 선정․추천 및 대출은 곤란합니다.

❍ 한육우 등 다른 축종은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으므로 신규 농가 선정․추천 및 대출도 가능합니다.

Q12. 농가 선정․추천한도를 융자재원의 1.5배 이내에서 증액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농가를 선정․추천할 수 있는 한도를 각 지역별 예산의 1.5배 이내에서 증액해서 선정․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기존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지역은 농가에 100억원만 선정․추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억원까지 증액해서 추가 선정․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증액 범위는 최대 1.5배 이내에서 각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합니다).

❍ 즉, 추가 증액된 50억원과 포기금액, 미대출한 금액 등을 합쳐서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추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 다만, 금년부터 이 부분은 시․군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1.5배 증액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되는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미 대출된 금액을 다른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Q13. 농가 선정․추천한도를 1.5배로 증액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 그동안 대출 실행율(‘13년 75%, ’14년 67%, ‘15년 84%, ’16년 87%)이 상당히 저조하였고, 올해도 그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17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14. 선착순 대출은 무슨 의미인가요?

❍ 시․군별로 배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축종에 관계없이 농가별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 즉,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지역별로 배정액의 1.5배 범위내에서 선정․추천하지만 대출만큼은 농·축협에서 대출심사가 완료되는 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 선정․추천 또는 대출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융자재원(시․군별 배정액)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15. 선착순 대출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3~’16년도 대출실적이 저조하고,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사업포기서 미 제출 등)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또한, 선착순 대출을 실행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도모하고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게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Q16. 예산이 부족해서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13~’16년도 대출실행률이 평균 78% 정도로 ‘17년 예산 범위 이내로 대출 실행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면서도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소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시군/시도별 전수배 조치를 취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요건이 충족되면서도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겠습니다.

Q17. 시·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해야 하나요?

❍ 시․군별로 배정된 금액의 1.5배 이내에서 신청농가의 요건확인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시면 됩니다.(‘17년도 시․군별 선택사항임)

❍ 즉, 농협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이 아닌지와 축산업 등록여부, 사육두수, 사료구매여부 및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추천하시면 됩니다.

Q18. 지원대상 및 전제조건 등은 변경되는 것이 없나요?

❍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대상, 지원축종, 대출기관, 농가 지원금액, 전제조건 등은 전년과 크게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Q19. 지자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였는데 과부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매월 단위로 대출현황을 체크해서 과부족이 발생한 지역 간에 전수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Q20.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을 일치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13년도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추천 받은 시·군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지역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14년부터는 선정․추천 받은 시·군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시·군에서는 농가 및 농·축협에 통보하는 문서에 타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에서는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Q21.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 지역을 일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미대출자 현황 및 대출가능여부 파악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로 인해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추천이 곤란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농가들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Q22.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가는 해당 시·군에 소재한 농·축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군에서는 그 사유를 확인해서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23.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농·축협에 모든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지역내 농·축협에는 추가로 담보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 축사 등이 주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 제출

❍ 이때 단순히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타 지역에서 대출은 곤란합니다.

❍ 이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축협에 동시 가입 및 거래를 하고 있어서 지역내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4.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된 농가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한 농·축협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해당 선정․추천 시·군에 대출실행 내역을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Q25. 사업신청 및 접수, 선정․추천, 대출 등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17년 1월부터 예산을 농협은행에 배정할 계획이므로 시․군에서 선정․추천하면 즉시 가능합니다.

❍ 각 시․군별로 3회(1∼2월, 6월, 10월)에 걸쳐 접수 및 선정․추천을 해 주시면 됩니다.

Q26. 사료공급업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사료공급(제조업 또는 도·소매 포함)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공급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런 업체와의 계약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7. 사업대상자가 농ㆍ축협에서 대출을 받고 난 다음 선급금 잔액에 대해 당초 계약한 사료공급업체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다만, 선급금 잔액 회수와 그동안 공급받은 실적 확인 및 시·군과 농·축협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농가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농가에서는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업체와 선급금 반환협의를 하신 후 잔여 선급금을 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직접 입금토록 한 후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관련 서류 : ①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이체한 영수증, ②기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③신규업체와 체결한 구입계약서 등

❍ 만약 농가가 기존업체에서 선급금을 직접 반환 받거나,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용도외 사용(부당사용)”으로 간주하여 대출금 조기회수, 위약금리 부과, 일정기간 지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사료공급업체는 농가에 직접 선급금을 반환 등을 한 경우에는 농가사료구매자금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사업(사료산업종합지원 등)에서도 배제할 계획입니다.

❍ 가급적 사료공급업체를 중간에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나누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울러 본 기준은 ‘14~’16년도 대출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8. 대출을 할 때 농신보 보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사료구매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억원 → 2억원) 하였고, 개인신용평가 적용 제외 등 농신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정 제25조에 의거 동일인에 대해 누계 기준 2천만원까지는 농신보에서 전액보증(2천만원 초과시에는 부분보증 - 농신보 85%, 금융기관 15%)을 해 줍니다.

* (사례) 금융기관 신용평가액이 15백만원인 농가가 축사시설자금 1억원, 사료구매자금 2천만원에 대해 농신보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축사시설자금에 대해 먼저 농신보 적용을 받으면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는 농신보 적용이 곤란하나, 사료구매자금을 먼저 받으면 전액보증 요건에 따라 사료구매자금과 축사시설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음.

Q29. 사료구매자금으로 외상값 상환이 가능한데 왜 농신보에서는 외상값 상환시에는 보증서 발급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요?

❍ 농신보 운영규정에서 다른 채권(외상값)의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농신보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Q30. 신청서의 구비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자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셔서 서류를 이중으로 발급받거나 복사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Q31. 농가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에서 선정․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 곤란합니다.

❍ 농가당 지원한도를 관리하기 곤란해서 가장 사육마리수가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사육마리수까지 검토해서 선정․추천을 해 주셔야 합니다.(대출실행도 한 영업점에서만 가능)

Q32. 꿀벌의 경우 설탕 구입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생산된 설탕만 가능합니다.

❍ 식용으로 생산되어서 유통되는 설탕은 비록 꿀벌에게 먹일 수는 있지만 정식 사료가 아니라서 곤란합니다.

❍ 가급적 양질의 화분 등을 구입해서 급여토록 하시고, 설탕이 꼭 필요한 농가에서는 사료공급업체와 협의해서 원하는 품질의 설탕을 제조․판매해 주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33. ‘17년도 예산 소진으로 대출을 못 받은 농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예산소진으로 대출을 못 받은 농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선착순 대출임을 감안해서 사업신청 및 선정․추천, 심사․대출 등을 신속히 진행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전에 농가에게도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선착순 대출 필요성은 Q15번 참조)

❍ 다만,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Q34. 각 시․도(시․군)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를 축소운영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일부 지역의 경우 배정된 예산에 비해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현재 기준으로 선정․추천을 하면 일부 소수 농가에게만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서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지원한도 및 단가 등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35. 배정액을 1∼2월(70%)과 6월(30%) 등으로 배분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정부의 세수확보 여건상 금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을 가급적 매월 균등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17년 1분기 1,500억, 2분기 1,500억, 3분기 700억, 4분기 500억 배정계획

❍ 예산은 충분하나 배정된 자금이 일시 부족해서 대출을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농가가 다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정액을 1∼2월(70%)과 6월(30%) 등으로 배분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시라는 의미입니다.

❍ 그리고 가급적 해당 월의 말일까지 신청이 아닌 선정ㆍ추천ㆍ통보 등을 모두 완료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Q36. ‘17년도 예산 소진으로 대출을 못 받은 농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예산 소진으로 대출을 못 받는 농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Q37. ‘17년도 예산 대출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 ‘17년 예산은 ’17.12.31일까지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이 실행이 어려운 경우, 개별 관할 시도/시군에 대출마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별 신청 건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가 대출마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38. OEM 사료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 OEM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한우조합연합회이고, 각 지역에서 사업신청 및 선정, 추천 등은 한우조합연합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한우조합입니다.

❍ 즉, 한우조합연합회는 시․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 한우조합은 시․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참여 한우조합(7개소) : 서울경기한우조합, 경기한우조합, 대전충남한우조합, 충북한우조합, 충남한우조합, 전북한우조합, 대구경북한우조합

❍ OEM 사료에 대한 축종은 한우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등은 OEM 한우사료는 한우조합연합회에 신청하시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한우사료는 OEM사료와 일반사료를 중복해서 신청하시면 사업자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Q39.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농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발생사항을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축산농가는 사업 신청시 농장의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신청하야여 하며, 시·군 담당자는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 · 추천 통보서 발급시 사전  KAHIS 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추천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