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완화 관련 주요내용

구분	기존	금번 시행령 개정	비고(조례로 추가 감면 적용시)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차등부과)	50%(건축법상)	○건폐율 초과 : 100분의80 ○용적률 초과 : 100분의90 ○미허가 : 100분의100 ○미신고 : 100분의70 * 조례에서 비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60% 이상 규정 가능	○건폐율 초과 : 30~40% ○용적률 초과 : 30~45% ○미허가 : 30~50% ○미신고 : 30~35%
이행강제금 감면	위 사항 적용 후	500㎡(수도권 外 1,000㎡)이하 : 1/5 감경(28~40%)	면적 : 전체면적
		위반동기․범위․시기 등을 고려, 1/2범위에서 감경 *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인 ’18.3.24일 까지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50% 감경	위의 1/5 감경 외 추가감경 적용 불가
			○건폐율 초과 : 15~20% ○용적률 초과 : 15~22.5% ○미허가 : 15~25% ○미신고 : 15~17.5% * 조례에서 30%까지 완화했을 경우 15%까지 완화 가능

☞ 지자체 추가감경 사례

구분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미허가	미신고
고양시	100분의60	100분의60	100분의60	100분의60
가평군	100분의60	100분의60	100분의60	100분의60
영주시	100분의60	100분의70	100분의90	100분의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