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내용

□ 건축면적에서 제외(1.19일부터 시행)

○ 축사 처마(3m이하) 및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6m이하)

- 차양 및 축사간 연결부위 용도 :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분뇨 유출 방지

○ 가축분뇨처리시설(’13.2.20일 이전에 지어진 축사의 가축분뇨처리시설로 한정)

□ 이행강제금 감면(2월 중 시행 예정)

○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15.12.18~’16.1.6)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신설>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건축법상 기존 50% 적용에서 위반내용에 따른 추가 산정기준 규정 ○ 건폐율 초과 : 80% ○ 용적률 초과 : 90% ○ 미허가 : 100% ○ 미신고 : 70% * 조례에서 비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60%부터 위 범위까지 규정 가능	○ 건폐율 초과 : 50%×80% = 40% ○ 용적률 초과 : 50%×90% = 45% ○ 미허가 : 50%×100% = 50% ○ 미신고 : 50×70% = 35% * 조례로 완화규정 적용시 - 건폐율 초과 : 50%×(60～80%) = 30～40% - 용적률 초과 : 50%×(60～90%) = 30～45% - 미허가 : 50%×(60～100%) = 30～50% - 미신고 : 50×(60～70%) = 30～35%
<신설> 이행강제금 감경	건축법상 1/2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위반동기, 위반범위, 위반시기 및 감경비율 규정 ○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세입자가 있는 등 현실적으로 임대기간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건축법 개정(’15.8.11 / 2.12일 시행예정)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 조항	비 고
이행강제금 완화	이행강제금 부과방법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감경	이행강제금 감경요건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수도권 外 1,000㎡) 이하인 경우 1/5 감경 * 면적이 전체시설 면적인지 위반면적인지는 농식품부․국토부 협의중 2. 그 밖에 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 1호에 추가하여 감경 적용 여부에 대해 농식품부․국토부 협의중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