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자가소비 전용

배합사료(TMR) 제조시설 농사용전력 적용기준

1. 적용 대상

-  -

□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된 축산농가 또는 2인 이상의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배합사료(TMR) 제조시설로 생산량 전부를 해당 축산농가가 자가 소비하는 경우에 한해 농사용(을) 적용

□ 적용요건 : ① ～ ③ 모두 충족

① (주체) 축산농가 또는 축산농가 공동운영체가 운영하는 시설

② (용도) 외부 판매 없이 생산량 전체를 농가 자체 소비에 충당

③ (위치) 시설이 농가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에 위치

※ 세부 적용요건

① 축산농사 또는 2인 이상의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운영(단독, 공동 및 영농조합 포함)

② 배합사료(TMR)와 무관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 등을 참조하여 대상에 포함함

③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다른 경우를 감안, 예외적으로 연접한 행정동(읍․면․동)에 위치한 경우에도 적용

2. 신청 및 요금적용

□ 신청방법

관할 한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운영주체별	제출 서류
영농조합운영	▪법인등기부 등본, 조합원 명부 ▪조합원의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시스템 정보열람” 출력물”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완전사료배합시설 용도 확인서
개인 또는 공동운영	▪공동 운영자 명부 ▪공동운영자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시스템 정보 열람” 출력물” ▪全운영구성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완전사료배합시설 용도 확인서

□ 요금적용

- 2.29 까지 신청 : 시행일부터 소급 적용(홍보 및 고객 인지기간 감안)

- 3. 1 이후 신청 : 신청 접수일부터 적용

3. 시행일 : ‘16. 1. 1부터

붙임 : 1.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 조문 대비표 1부

2.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서식) 1부

3. 공동운영자(조합원) 명부(서식) 1부

4.「농업경영체 등록관리시스템 정보열람」출력방법 1부

5. 국세청「사실증명」(서식) 1부

6. 사료배합시설 전기사용에 따른 용도확인서(서식) 1부. 끝.

[붙임 1]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3조(농사용 전력) ② (중 략) <신 설>	제43조(농사용 전력) ② (중 략) 14.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된 축산농가 또는 2인 이상의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배합사료(TMR) 제조시설로 생산량 전부를 해당 축산농가가 자가 소비하는 경우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6. 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붙임 3]  공동운영자(조합원) 명부 (서식)

		[ ] 공동운영자 [ ] 조합원			명부
연번	성 명 (상호)		축사 소재지	생년월일		연락처

[붙임 4]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시스템 정보열람」출력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

①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농림 사업정보 선택
② “농업경영체등록 관리시스템”하단의 정보 열람하러 가기 선택
③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입력 후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선택 → (결과화면에 축산 농가 화면 출력) → 프린터 출력

[붙임 5]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호 서식】
발 급 번 호			사 실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세자	① 주 소 또 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 사 업 장 소 재 지
	③ 상 호(법 인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전 화 번 호
	⑥ 성 명(대 표 자)							⑦ 주 민 ( 법 인 ) 등 록 번 호
	⑧ 사 용 목 적							⑨ 수 량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공 개 □ 일부공개
주 소 공개여부							□ 공 개 □ 비 공 개
위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서류 위임장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접수번호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 6]  TMR시설 전기사용에 따른 용도 확인서(서식)

사료배합시설 전기사용에 따른 용도확인서

□ 전기사용장소 :

□ 전기사용자 :                □ 전화번호 :

□ 고객 번호 :

□ 계약 종별 :                □ 계약전력 :

위 본인은 상기 장소에서 완전배합 사료생산을 위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함에 있어 생산된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본인과 공동 운영자 (조합원)의 축산 활동에 전량 소비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향후 상황의 변경으로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거나 타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귀사에 용도변경 사항을 신청(전기사용 변경신청)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배 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귀 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16.   .   .

전기사용자 :             (인)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