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처리(정화시설 개보수)시설 지원 관련 주요내용

[붙임1]

※ 본 사업은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 운영을 위한 한시적 지원 사업임(~16년)

•신고·허가 대상별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보완

1.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중 현재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시설을 운영중인 자

* ’13.1.1일 이전 정화처리 방법으로 배출시설 신고(허가)한 자(신고필증 확인)

2. 지원 자금의 용도

○ 신고·허가 대상별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

○ 의무 설치 : 방류유량계(전자식), 전력량계

○ 선택 설치 : 전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후처리, 방류(고도처리), 축사·축분처리시설,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공급 시설, 악취저감(액비순환) 시설

3.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 융자 조건 : 연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선정 : 개소당 사업비는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단위:천원/㎡)

축종	젖소	육우
단가	70	60

○ 정화시설 개보수 공사비가 산정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시 산정한 사업비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

* 추가 지원 자금은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에 포함하고 한도액 초과시 추후 지원배제

○ 산정한 사업비 단가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 적용

○ 고액분리기, 정화방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기계·장비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

○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공급시설은 10백만원 이내 지원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후 1월말까지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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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제출	○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농가는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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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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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관리장부 기록‧보존 의무화 ○ 방류유량계, 전력량계, 관리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시‧군에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 참  고

□ 「축사시설현대화사업」관련 내용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스키드로더/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도 지원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