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민구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9조제1항제2호 본문의 “주택” 용어가 “건축물”로 개정(’14. 12. 30.)됨에 따라,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고 있는데,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은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 생략사항에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을 추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보호구역 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찰에 관리번호를 표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다음 각 호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주택, 숙박시설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건축물의 신축

제13조제3항제6호 중 “설치”를 “설치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 자연장지의 조성”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1. 표찰

관리번호

경고문

1.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출입할 때에는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 보호구역의 표지와 출입통제 표지의 이전 또는 훼손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다.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

4.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       전화번호

제         부대장

90cm

70

cm

※ 비고

1. 백색바탕에 흑색글씨를 쓴다.

2. 위 내용 중 출입 허가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기한다.

3.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는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문에 표기할 수 있다.

2. 표석

40∼50cm

60∼70cm

군사기지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

역

10∼20cm

10∼20cm

※ 비고

1. 각 면에 "군사기지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번갈아서 쓴다.

2. 백색바탕에 흑색글씨를 쓴다.

3. 표석의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 석재 또는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① ∼ ⑥ (생 략)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⑤ ------------------------ ----------------------------- 다음 각 호를 -----------------------------------------------------------------.
<신 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신 설>	2. 주택, 숙박시설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건축물의 신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② (생 략)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6. ----------------------------------------------------- 설치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 자연장지의 조성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3. 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1. 표찰	1. 표찰
경고문 1.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출입할 때에는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 보호구역의 표지와 출입통제 표지의 이전 또는 훼손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다.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 4.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 전화번호 제 부대장	관리번호 경고문 1.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출입할 때에는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 보호구역의 표지와 출입통제 표지의 이전 또는 훼손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다.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 4.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 전화번호 제 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