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시행지침(농장‧집유장분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과 장 안용덕 서기관 장재홍	043-201-2271 043-201-22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집유업에 한함)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3. 사업명 :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4. 사업기간 : 매년 1월～12월

5.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참여농가(업체)수	495	825	785	475	2016.1	컨설팅 참여농가(업체) 실적

7.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6,408	3,920	3,998	6,408
국 고	2,640	1,640	1,622	1,622
지방비	1,980	1,140	1,188	1,188
융 자	-	-	-	-
자부담	1,980	1,140	1,188	1,188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와 축산물영업자(집유업에 한함) 중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영업자

- HACCP 컨설팅 사업자금 지원은 축산농가·영업자(집유업에 한함)에게 1회에 한하여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

- 소사육농가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 젖소(착유)의 경우 두수와 상관없이 1일 평균 산유량 1,000kg 이상인 농가

-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사육농가(메추리 포함) : 축산업(닭, 메추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오리사육농가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000수 이상인 농가

- 염소․산양․면양 및 사슴 : 축산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400두 이상인 농가(사슴은 200두 이상인 농가)

- 부화장 : 축산업을 등록하고, 1회입란 능력이 30만이상인 부화장

- 집유업 : 제한 없음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업체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국비 40%, 지방비, 30%, 사업대상자 자부담 3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축산물 HACCP 교육

- 사육농가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 축산농가 및 축산물 영업자(집유업에 한함)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개소당 8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 완료시점은 농가(업체)가 HACCP 지정 신청을 하는 시점까지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시․군․구

○ 시‧군‧구 또는 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신청을 접수

- 사업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 또는 축산물브랜드경영체에 제출(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가축사육현황 및 사업수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사업대상자 수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소비정책과-5052호(‘14.10.29)로 기조치]

시·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

- 시·도별 총 지원물량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세부내역은 자체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우선순위)

① 모든 단계 HACCP 유통망 구축을 희망하는 축산브랜드 경영체 소속농가 및 집유장

② 최근 2년 이내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경영체 소속 농가 및 집유장

③ 축산물 관련 타 인증(친환경, 무항생제, 동물복지, G마크 등)을 기 획득한 축산농가

④ 산지생태 축산농가

⑤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3. 컨설팅 업체 선정․계약체결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HACCP 컨설팅업체 등록 :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로 이미 등록되었거나 신규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등록절차 진행

○ HACCP 컨설팅업체 신규·변경 등록 절차

- HACCP 컨설팅 업체 신규 등록

· HACCP 컨설팅업체 신규 등록지침 공고 및 신청접수(당해년도 1∼2월) → 심사(신청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 → 등록심사위원회 심의, 신규업체 선정(서류심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 등록업체 공지 및 각 시·도 통보(당해년도 2월 중)

- HACCP 컨설팅 업체 변경 등록(기 등록 업체에 한함)

· HACCP 컨설팅업체 변경등록 신청접수(당해년도 1∼2월) → 변경등록 업체 공지 및 각 시·도 통보(당해년도 2월 중)

시·도

○ 컨설팅 업체 지정 : 각 시·도지사는 농식품부에 등록된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소 2개소 이상 컨설팅 업체 선정(당해년도 3월 초)

- 각 시·도지사는 공개 경쟁입찰 참여 공고

- 공개 경쟁입찰은 컨설팅 사업물량이 10개소 이상인 시‧도에 한하며, 10개소 미만인 시‧도는 농식품부 등록업체 중 서류 심사 등의 방법으로 컨설팅 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

- 컨설팅업체는 시․도별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컨설팅 대상분야,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 특․장점, 등록컨설턴트, 외부전문가 활용 및 타업체와 협력방안컨설팅 등 인력 활용방안, 컨설팅 추진일정,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시․도지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컨설팅 업체 신청자격, 전문인력 보유 현황, 컨설팅 수행계획, 컨설팅 사업실적, 업체 운영사항 등을 심의하여 참가한 컨설팅업체 중 분야별(농장분야**, 집유업분야)로 최고점수를 받은 컨설팅 업체 순으로 선정함

* 심의위원회 : 시·도 담당자, 대학교수, 전문가, 관련 영업자 등 각 1명 이상(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입찰과정에서 사업대상자 또는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농장분야는 시도별로 여건에 따라 축종별로 선정 가능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당해년도 3월중)

- 선정된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집유업에 한함)와 컨설팅 업체는 시·도의 확인 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최종목표는 컨설팅 후 축산물 HACCP 인증신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HACCP 인증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회 이내의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계약서 작성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컨설팅 계약 체결시 자부담분(농가 또는 집유장 당  2,400천원)을 지정된 은행계좌로 징수, 시·도는 징수 내역 확인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HACCP컨설팅 계획서, 자부담 징수 확인서”를 시·도에 제출

* 계획서에는 컨설팅 전문가 구성, 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등 포함하고, 자부담 징수확인서에는 계좌입금 확인서 등 첨부

○ 컨설팅 계약 체결현황 보고 및 자금요청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약체결 현황 보고(서식2 준용)와 함께 보조금 교부 요청

○ 계약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안)’(서식 3)에 따라 컨설팅 업체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집유업에 한함)가 체결함

- 계약서에는 ‘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서식 4)를 첨부

○ 컨설팅 업체는 체결된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 포함)를 2부 작성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집유업에 한함)와 컨설팅 업체에 각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시․도(시․군․구)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한 후 각 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배정

시·도

○ 시·도별로 교부된 보조금에 지방비 예산을 합하여 컨설팅업체에 지급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업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컨설팅업체 지정계좌에 사업 진도에 따른 영업자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집유업에 한함)에게 보조금이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되게 됨을 명확히 고지

- 보조금 지급시기는 시·도에서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 가능

- 보조금 지급금액은 컨설팅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상황, 진행에 필요한 금액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지급하고,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HACCP 인증신청)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시·도지사는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를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관할 지원에 HACCP 인증신청 여부 확인하고 보조금 신청시 현장 확인 후 지급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배정내역(지급계좌 포함)에 따라 시·도별 자금 지급

○대상자신청 (농가․영업자) →시·군·구/시·도		○시·도별 사업대상자수 확정(농식품부)		○컨설팅업체 등록 및 공지 (농식품부) ○농식품부 등록업체를 대상 으로 공개경쟁입찰 및 컨설팅 업체 선정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도) ○계약체결(농가․영업자와 컨설팅 업체간 체결, 시·도,시·군 확인) ○사업비 집행(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완료보고 (시·도지사→ 농식품부) ○ 사업비 정산 (각 컨설팅 업체 → 지자체→ 농식품부 보고)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시·도), 컨설팅업체 및 사업대상자 등에 대해 점검 및 평가

- 시·도의 사업 지도․감독 결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등

시·도지사

○ 시·도는 컨설팅 업체선정 및 사업대상자를 농식품부에 보고(당해년도 3월중)

○ 사업주관인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장(집유업에 한함),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현지점검 등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상반기 중 컨설팅 사업 대상농가 또는 축산물영업장(집유업에 한함)의 의견 및 컨설팅 업체의 진행사항을 중간 평가한다.(중간평가 자료는 각 시·도에서 보관함) 평가결과 컨설팅 사업의 계속적인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컨설팅 사업의 취소 및 사업비 회수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 컨설팅 사업 취소 등 연간 사업대상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사업완료보고서(서식 6)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시·도에서 보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는 컨설팅 등록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컨설팅 등록업체에 대해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컨설팅 사업대상자의 HACCP 인증신청 및 진행사항(부적합, 보완 등)을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관할 지자체 통보 [서식 7]

- 필요시 컨설팅 업체에 대한 컨설팅 계약내용 이행(중간평가 제출자료 일치여부 포함)등 컨설팅 전반에 대한 사항 불시 현지점검 실시

컨설팅 업체

○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 업체는 사업추진 이후(계약 후) 컨설팅 대상 축산농가 또는 축산물영업장(집유업에 한함)에 대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에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서식 6)를 작성 제출

- 컨설팅 업체는 상반기 중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무수행일지(서식 5) 양식을 준용하여 컨설팅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축산농가 또는 축산물영업장(집유업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각 시․도에 중간평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 결과 보고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농가에 한함), 개선사항, HACCP 인증신청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컨설팅 업체는 축산농가 또는 축산물영업장(집유업에 한함)의 컨설팅이 완료되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인증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컨설팅을 3회 이내 실시하여야 함

○ 컨설팅 업체는 축산농가 또는 축산물영업장(집유업에 한함) HACCP 인증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년도 컨설팅업체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이전 시 까지 년 2회 이상 사후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여야 함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 HACCO 컨설팅 업체 (신규·변경) 등록 심의

○ 시·도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컨설팅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 등록취소 등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사업관리주체 (시·도)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 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인 축산농가 또는 축산물영업장(집유업에 한함)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 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금을 컨설팅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참여 제한(컨설팅 업체와 해당 컨설턴트에 함께 적용)

○ 컨설팅업체가 사업 신청시 또는 컨설팅 관련 보고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특정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선전비로 컨설팅 비용을 받는 행위 등의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참여 제한(컨설팅 업체와 해당 컨설턴트에 함께 적용)

※ 컨설팅 예산 부당편취, 자부담 허위납부 등이 발견될 경우 컨설팅업체와 해당농가(업체)를 함께 고발조치한다.

○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출장 등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 컨설팅 계약 해지를 명하거나 컨설팅 업체를 타 컨설팅업체로 교체할 수 있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컨설팅 업체가 축산물안전관리인증 관련 허위서류 제출 확인 시 또는 컨설팅 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 위반 사항 확인 시 해당 건 인증심사 보류 조치

- 해당 업체가 당해 연도 실시한 컨설팅 전량에 대하여 서류·현장 재조사

6. 성과측정단계

○ 시·도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통해 참여업체 수를 산정하여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는 시·도의 컨설팅사업 실태 점검 및 개선 실적 파악

○ 컨설팅 업체별 HACCP 인증 비율 및 사후관리 부적합 실적을 분석

- 인증율 : (컨설팅을 받은 업체중 HACCP 인증수/컨설팅을 받은 전체업체 수) × 100

- 사후관리 부적합 : (조사평가 부적합/조사평가 대상) × 100

- 향후 컨설팅업체 평가를 통해 재등록 여부 결정

○ 농식품부(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는 HACCP 컨설팅 사업대상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장(집유업에 한함)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의 컨설팅 업체에 대한 평가수행 및 성과분석 등을 실시함

※ 평가지표에는 컨설팅 전문성 평가(보유 인력 적정성, 계획일정 준수, 컨설턴트 전문성 및 사후관리, 전반적인 만족도), HACCP 인증획득 평가(인증 심사 결과 및 인증률), 사후 유지․관리(조사평가 결과), 농장관리(위생 및 질병 등) 등을 포함함

○ 농식품부는 컨설팅 사업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컨설팅 업체에 대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 컨설팅업체 컨소시엄 구성운영 등 기타사항

○ 컨설팅 업체등록 후, 등록업체가 타 업체(컨설팅 등록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농식품부에 협약체결서 사본(협력업체 회사소개 및 컨설턴트 등 참여인력 현황 포함)을 첨부하여 사전 신고하여야 함

※ 컨설팅 등록업체간 협약체결을 통하여 컨설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업체와 협력업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관업체에서 대상농가(업체)와 계약체결 및 업무수행(협력업체는 협약체결 사항에 따라 컨설팅 참여)

○ 컨설팅 업체는 사업시행지침 등 농식품부 사업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Ⅳ. 차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차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시기 : 당해연도 10∼12월

2. 차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차년도 달라지는 사항을 미리 예고·제시

[서식 1]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장(집유업에 한함)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농장·집유장)

1. 농장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5. 규모(사육두수,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축종(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세부 구분) 기재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질병발생내용

* 집유 규모, 집유농가수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서식 2]

축산물HACCP 컨설팅 사업 수요신청서

(시·도명)                         (담당자 :       , ☏          )

시‧군	구분		신청합계
			개소수	요청액
○○시	00브랜드	농가(축종)
		...
〃	일반	농가(축종)
	일반	...
〃	일반	집유업
〃	일반	...
소계
★★시
합 계

*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포함

[서식 3]>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 계약서(안)

축산농가 또는 축산물영업장(집유업에 한함)(이하 “갑”이라 칭함“)와 컨설팅 업체(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명 : HACCP 컨설팅

2. 계약내용 : HACCP 인증신청 및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일체

3. 업종(세부분야) :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HACCP 인증신청 시까지(사후관리 포함)

5. 계약금액 : ￦ 8,000,000원 : 총 금액

￦ 2,400,000원 : 계약시 및 사업진도에 따른 지급(자부담 30% 우선지급)

￦ 5,600,000원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지급(농식품부․지자체 보조금)

지급처 (컨설팅업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참여 컨설턴트 :

7.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수행한다.

계약일     년   월   일

축산농가 또는 축산물영업장(집유업에 한함)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컨설팅 업체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HACCP 컨설팅 계약 약정서(안)

제 1조 : 계약의 목적

“갑”이 의뢰한 컨설팅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계약의 주제

“갑”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 책임과 권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

1. 갑

- (을)이 지도하는 바 모든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함

- (을)이 컨설팅을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

- (을)이 진단한 작업여건에 관한 지도 및 보완사항의 이행

- (을)이 요구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

2. 을

- 본 계약서 제2조의 달성을 위한 충실한 컨설팅을 제공함

-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 유지

- (갑)의 환경에 적합한 문서 지원, 교육 및 개선지도 실시

제 4조 : 컨설팅의 방법

“을”이 보유한 컨설턴트가 현업 확인․분석․진단, 교육, 이행권고,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지시 등을 실시한다.

1. 현장방문지도는 컨설팅 연간 수행기간 동안에 농가(업체)별 10회 이상 실시한다.

2.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회 이내의 추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3. 농가(업체)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년도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제 5조 : 컨설팅의 내용

“을”은 다음 내용이 반영된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서(첨부)에 따라 “갑”에게 컨설팅을 성실히 제공한다.

1.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2.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사육농가)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3.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집유장)

4.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운용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 유지․관리

6. 기타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조 : 컨설팅에 따른 교육

계획된 일정에 의해 컨설턴트 및 관련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을 위해 “갑”의 농장주․영업자 등 해당인원은 축산물 HACCP 교육기관의 HACCP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7조 : 상호의무

“을”은 컨설팅 기간동안 성실하게 지도하고 “갑”은 “을”의 원할한 컨설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의 HACCP 컨설팅 사업시행지침, 조치사항, 지시 및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 8조 : HACCP 책임자 지정

HACCP 컨설팅의 원활한 수행 및 향후 HACCP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갑의 대표자나 직원 중 HACCP 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제 9조 :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 시 부터 “갑”의 HACCP 인증신청 시 까지로 한다.(단, 축산물 HACCP 인증 후 차년도 사후관리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제 10조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시․도(시․군․구)에 이를 보고한다.

제 11조 : 기밀유지

“을”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 불가항력

본 계약이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파업, 공장폐쇄 그 외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 13조 :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해당시도(시군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 14조 :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각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 15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도(시․군․구)에 제출한다.

[서식 4]

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서식)

년월일	항목	세부 내용	비고

[서식 5]

(앞 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무수행일지

2013년    월    일

컨설팅 업체명 :                컨설팅 수행자 :             (인)

일반사항
컨설팅 농가․업체명
컨설팅 일시			컨설팅 장소
컨설팅 수행항목
컨설팅 수행자(명단)
농가․업체 참석자(명단)
업무 수행사항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뒷 쪽)

업무 수행사항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기 타

[서식 6]

(시·도)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 총괄현황

(단위 개소)

세부축종(업종)	사업량	컨설팅 계약체결	사업완료 (인증신청)	HACCP 인증	이월	불용	비고
한우
젖소
...
합계

□ 세부내역

시군	구분	세부업종	농장명 (업소명)	소재지	사육두수 (영업장 면적)	대표자명	컨설팅업체 (컨설턴트)	계약일	인증 신청일	인증 번호
	브랜드경영체	소(한우)					△△컨설팅 (홍길동)
		소(젖소)
		돼지
	일반	닭(산란계)
		닭(육계)
		닭(종계)
		집유업
		…

[서식 7]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지자체(분기) 진행보고서

시도	시군구	사업 대상자명	사업 업체명	축종/업종	컨설팅 업체명	컨설팅 계약일자	HACCP 지정신청일	HACCP지정 심사결과
								서류 보완여부	현장 보완여부	HACCP 인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