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2015년 8월 10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금융정책과 박순연 과장, 김경은 사무관(044-201-1760) / 제공일 : 8월 10일(총 21매)

2015년 세법개정안 중

농업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및 '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합의되었던 사항이 반영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던 ①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면세유), ②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③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④농어촌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및 농협 조합원 관련 인지세 면제, ⑤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사항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18.12.31까지) 된다.

❍ 또한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도 기 발표한 바와 같이 1년 연장(‘16.12.31까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 다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및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고 저율과세로 전환된다.

* (현재) 비과세 → ('16년) 5% 과세 → ('17년 이후) 9% 과세(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는 14%)

기존 감면 제도 외에 새로 건의한 사항 중 반영된 내용으로는,

❍ ①음식업자가 직접 탁‧약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②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5억원→15억원), ③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용지 추가, ④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한도 상향(300평→500평) 등이 있다.

그 밖에 일부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 ①농업 관련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일원화(연간 1억원), ②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범위 확대(현행의 읍‧면 외에도 인구 20만 이하 시‧군에 속한 동 포함), ③농협 등 조합 중 대규모 조합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식 적용, ④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산림조합 추가 등이 있다.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간 약 1조 55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되며,

* '14년 기준 지원액, 추정 가능한 항목만 포함

❍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참고 1>

'15년 세법개정안 농업분야 주요 내용

구분	감 면 내 용	반영 내용
기존	농림어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농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3년)
	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일몰 연장(3년)
	농업법인의 농업경영·농업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3년)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정부 대행사업 관련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3년)
	농협 융자 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3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 연장(3년)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일몰 연장(1년)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일몰 연장(3년),
	농업회사법인 법인세의 면제,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일몰 연장(3년),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농협)	일몰 종료, 저율과세 신설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농협)	일몰 종료
신규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5억원 → 15억원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990㎡(300평) → 1,650㎡(500평)
	후계 축산인이 증여받는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확대	과세특례 대상에 현행의 농지 외에도 축사용지 포함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신설	신설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범위 확대	현행의 읍‧면 외에도 인구 20만 이하 시‧군에 속한 동 포함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산림조합 추가	현행의 농협‧수협 외에 산림조합 추가
	녹용‧로열젤리 개별소비세 폐지	신설
기타개정	농업 관련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일원화	연간 1~2억원 한도→ 연간 1억원 한도
	농협 등 조합 중 대규모 조합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식 적용	조합은 당기순이익 과세 → 대규모 조합은 세무조정 후 과세
	경매장 장외발매소 입장 시 개별소비세 인상	1,000원 → 2,000원
	승마투표권 등 당첨금 과세 최저한 추가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참고 2>

❍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①, §106①②)

현  행

개  정  안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ㅇ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ㅇ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ㅇ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농어민 및 도서지역 주민 지원

❍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 고령의 농업인이 쌀농사 등을 그만두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ㅇ 3년 이상 자경 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영농 규모화 촉진과 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 농어업경영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3호)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농어업 활성화 지원

❍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 농협 등 인지세 면제 대상

ㅇ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동일인 융자 5천만원 이하)

ㅇ  농협조합원의 예⋅적금통장 등

ㅇ  농지관련 재산권의 설정․이전 서류

ㅇ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

ㅇ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ㅇ  창업중소기업 융자 서류

□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농어민과 창업중소기업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4)

현  행

개  정  안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ㅇ 적용대상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84)

현  행

개  정  안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공제율: 농수산물 매입액의 2/102～8/108

- (음식점업) 8/108(개인)    6/106(법인)

- (제 조 업) 4/104

- (기    타) 2/102

ㅇ 공제한도: 매출액의 30～50%

ㅇ 한도특례: 매출액의 45～60%

- (적용대상) 음식점 개인사업자

- (적용기한) ‘15.12.31.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15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이하	50%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

□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16.12.31.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16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이하	50%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

<개정이유> 음식점업에 대한 경영 지원

❍ 영농조합 등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6·67‧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농․어업 경영 효율화 촉진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6, §67, §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

ㅇ 영농조합법인(조특법 §66)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한도

- 기타소득: 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

ㅇ 영어조합법인(조특법 §67)

- 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

ㅇ 농업회사법인(조특법 §68)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수입금액 50억원 한도

- 부대사업 소득: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영농‧영어 육성 지원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적용(조특법 §88의5)

현  행

개  정  안

□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ㅇ 대상기관: 농협․수협․
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ㅇ 세제지원: 1인당 1천만원
출자금의 배당소득 및
이용고배당(利用高配當)*
비과세

*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조합등을 이용한 실적에 따른 배당

ㅇ 적용기한: ’15.12.31.

□ 단계적 저율 분리과세 적용

ㅇ (좌 동)

	ㅇ (’16년) 5% 분리과세 (’17년 이후) 9% 분리과세

※ 현행 조합 등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자소득 과세특례규정(조특법89의3)과 동일하게　재설계

<개정이유> 조합 예탁금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영농상속공제 확대(상증법 §1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양축, 영어, 영림 포함)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ㅇ 공제한도: 5억원

ㅇ  피상속인: 영농상속재산과 동일 또는 연접한 소재지(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

ㅇ  상속인: ① 영농상속재산과 동일 또는 연접한 소재지(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 또는 ② 영농․영어․임업후계자

□  공제한도 확대

ㅇ 15억원

	ㅇ (좌 동)

<개정이유>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

※ 한-캐나다, 한-호주 FTA 비준안 국회 통과시 여․야․정 합의사항(‘14.11월)

<적용시기> ‘1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조특법 §69의2)

현  행

개  정  안

□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100% 세액 감면

ㅇ 감면대상

-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그 부수토지

-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

ㅇ 감면대상 면적한도

- 990㎡(300평)이내 감면

□ 감면대상 면적한도 확대

ㅇ 감면대상

	- (좌 동)

ㅇ 감면대상 면적한도

-  1,650㎡(500평)이내 감면

<개정이유>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재산 확대(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ㅇ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ㅇ 감면대상 재산

- 4만㎡ 이내의 농지

- 14만8천500㎡ 이내의 초지

- 29만7천㎡ 이내의 산림지

<추 가>

□  감면대상 재산 확대

ㅇ (좌 동)

ㅇ 감면대상 재산

	- (좌 동)

- 축사 및 부수토지*

*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상 규정된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개정이유>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주세령 §20, 별표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ㅇ 판매범위: 자기음식점에서 직접 제조·판매 ㅇ 소규모 탁․약주 및 청주 제조자 시설기준 완화* * (예시) 탁․약주: 담금․제성조 2㎘ 이상 6㎘ 미만 ㅇ 주세 과세표준: 주류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원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

<개정이유> 전통주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조특법 §99의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ㅇ (적용기한) ’17.12.31.

ㅇ (적용대상)

- 농어촌주택: 읍‧면 소재
(수도권, 투기지역, 도시지역 등 제외)

	□ (좌 동)

ㅇ 적용대상 범위 조정

→ 읍‧면‧동 소재

(단, 동의 경우 인구 20만 이하의 시‧군에 속한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행자 추가(조특법 §105의2③)

현 행	개 정 안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 ㅇ 농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 <추 가>	□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 확대 ㅇ (좌 동) ㅇ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개정이유> 임업인에 대한 원활한 환급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

(개별소비세법 §1, 법률 제9909호 부칙 §4. 개별소비세령 §4)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ㅇ 녹용․로열젤리(7%)

ㅇ 방향용 화장품(7%)

ㅇ 대용량 가전제품(5%)

- 과세물품: 일정 소비전력 이상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수상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제외

- 적용기한: ‘15.12.31.

ㅇ 가구, 사진기, 시계 등(기준가격  초과금액의 20%)

- 과세물품: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 기준가격: 1개당 200만원

*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

□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

	ㅇ(폐 지)

ㅇ 기준가격 상향

- (좌 동)

- 1개당 500만원

* 가구는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

<개정이유> 물가상승 및 소득수준 향상,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

<적용시기>

-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대용량 가전제품) ‘16.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기준가격 상향) 시행령 시행일 이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 과세특례별 연간(1년) 감면한도

① 1억원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현금보상 및 단기채권보상 시)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

-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 등

② 2억원

- 영농조합․영어조합‧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8년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장기채권 보상 시)

□ 감면한도 일원화

	→ 1년간 1억원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조특법 §72, 조특령 §69)

현  행

개  정  안

□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 후 저율로 과세

ㅇ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 기부금, 접대비 등

<추 가>

<추 가>

<신 설>

ㅇ 적용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ㅇ 적용기한: ‘17.12.31.

ㅇ 세무조정사항 추가

- (좌 동)

- 잉여금 처분 손비

- 부당행위계산 부인

ㅇ 대규모 조합법인* 세무조정 : 일반법인과 동일(특례배제)

* (예시)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

	ㅇ (좌 동)

<개정이유> 영세 비영리법인‧중소기업과의 과세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추가

ㅇ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대규모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신설

ㅇ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개별소비세법 §1)

현 행	개 정 안
□ 경마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ㅇ 본장: 1,000원 ㅇ 장외발매소: 1,000원 □ 경륜장·경정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ㅇ 본장: 400원 ㅇ 장외매장: 400원	□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시 과세액 인상 ㅇ (좌 동) ㅇ 장외발매소: 2,000원 □ 경륜장·경정장 장외매장 입장시 과세액 인상 ㅇ (좌 동) ㅇ 장외매장: 800원

<개정이유> 사행행위 등 외부불경제 교정기능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 조정(소득법 §84)

현 행	개 정 안
□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 ㅇ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 권면 표시금액 10만원 이하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 & <추 가> ㅇ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당첨금품 건별로 500만원 미만 ㅇ 그밖의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건별로 5만원 이하	□ 과세 최저한 조정 ㅇ 과세 최저한 추가 - (좌 동)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 ㅇ 과세최저한 조정 : 200만원 이하 ㅇ (좌 동)

<개정이유>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 및 당첨금부터 적용

❍ 지방세 특례 사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조특법 §66, §67 등)

현  행

개  정  안

□ ’15년말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특례 규정

ㅇ 영농조합법인 비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면제(§66③)

ㅇ 영어조합법인 비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면제(§67③)

ㅇ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121의9①,③)

ㅇ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세액 추징(§121의12①)

ㅇ 국제선박등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감면(§121의15)

ㅇ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지방소득세 면제(§121의16)

ㅇ 기업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121의17 ①,③,⑨)

ㅇ 기업도시 입주기업 등 감면세액 추징(§121의19③)

ㅇ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121의20 ①,③,⑩,⑪)

ㅇ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121의21 ①,③,⑩,⑪)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