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낙농부문) 지침(요약)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나.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다.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마.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지원대상

축산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쿼터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쿼터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추가쿼터구입비 지원은 낙농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의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종축 및 사료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4. 지원형태

가.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나.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다만,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다.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라. 대출금리 : 연리 2%

5. 지원방식

○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선정연도 포함)이내에 자금대출이 이뤄져야 함

; 다만,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의 40%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6. 사업추진절차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 → ③ 시군구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 → ④ 시도 : 평가의뢰 → ⑤ 평가기관 평가실시 → ⑥ 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 → ⑦ 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