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도

- 8.2일부터 시행 -

❍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가 8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다음의 내용은 농식품부․대한수의사회 자료에서 주요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 참고로, 우리협회에서는 그동안 수의사처방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타 축산단체와 연대하여 농가실정을 고려, 시행시기 유예, 처방대상 약품 선정 최소화 등을 요구 중에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Ⅰ. 수의사처방제도 개요

1	수의사처방제 개요

❍ 동물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축산물내 동물약품 잔류 및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국무조정실 주관 6개부처 합동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 수립 발표(‘07.12)

*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종합대책’ 발표(‘08.7) : ‘11년부터 수의사처방제 도입

구 분		준 수 사 항
축산농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직접진료 후 수의 사로부터 조제․구입하거나, ○해당 수의사에게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판매 업소에서 구입
수 의 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직접진료 후 직접 조제․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농가가 구입하도록 하고 약품 조제판매내역 및 처방전 부본 3년간 보존 * 처방전발급요구에 대한 거부 금지
동물의약품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만 판매하고 판매기록을 3년간 보전
	동물약국	○처방대상약품 중 주사용항생제 및 주사용생물학적제 제만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처방대상 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3년간 판매기록 보전

2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및 시행일

❍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라 ① 오·남용 우려약품, ② 사용상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 ③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불러오는 약품

❍ 97개성분 1,100품목 지정(전체 1,000개 성분, 7,500개 품목 중)

- 항생항균제(단계별적용) : 잔류 위반율이 높은 약품 및 인수공통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부터 적용 (1단계 : 전체 119종 중 20종)

- 호르몬제(전면도입) : 32종(성호르몬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 백신(생물학적제제) : 13종 (탄저, 기종저 등)

- 마취제(전면도입) : 17종

- 기타 전문치료 약품 15종(해열진통소염제 등 전문 약품)

❍ 최초 판매액대비 15%로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 시행일 : 2013년 8월 2일

Ⅱ. 수의사처방제 Q&A

Q. 축산농장의 사육단위가 큰 경우 개체마다 일일이 처방을 받아야합니까?

❍ 직접 진료 후 진료 받은 개체에 한하여 발급 하는것이 원칙이나 산업동물의 경우에는 축사단위(축군별)로 처방 가능합니다.

Q. 성분명 처방이란 무엇입니까?

❍ 축산농가의 약품선택권 보장차원에서 수의사의 처방전은 성분(약품명이 아닌 약효를 내는 유효성분)명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성분의 약품이라도 효과의 동등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축산농가가 성분명에 익숙하지 않아 약품명을 권장하도록 하여 축주가 선택하여 구매하도록 할 것입니다.

Q.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의약분업(수의사는 처방전만 발행하고, 판매는 판매업소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 수의사처방제는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진료를 하고, 수의사 자신이 투약·조제·판매하거나 군 단위 사육 농장 같이 대량의 약이 필요한 경우 등 축산농가가 요청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Q.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수의사가 투약하여야 합니까?

❍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합니다.

Q. 처방전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5천원이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이후 1년간은 면제됩니다.(2014년 8월 1일까지)

Q. 축산농가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전화 혹은 화상 등 원격진료 및 가검물에 대한 병리검사를 통한 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동물을 대면하는 직접(농장방문, 환축내원)진료 후에 발행하도록 수의사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직접보지 않고는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Q. 한 번에 여러 건의 처방전을 미리 발급 받아두고 필요시 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 처방전은 유효기간이 7일, 투약일수는 30일로 정해져 있으며, 몇 달 뒤에 사용할 것을 예상하여 여러 건의 처방전을 미리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수의사가 직접진료 후 처방해준 약으로 치료효과가 없을 시 재투약을 위해서 농가가 재처방전을 받아야 합니까?

❍ 처방대상약품 투약과 처방전의 발행을 위해서는 직접진료를 받아야 하고, 동일한 약에 대한 재처방전도 반드시 재진료를 받아야 함

Q. 군별 처방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의 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붕이 같은 축사 등에 동거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같은 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처방전의 발행은 진료건별로 하나의 처방전에 군별 처방임을 표시하고 같은 약품을 동거 동물 마리수를 표시하여 수량을 늘리는 방법을 처방하여야 합니다.

Q.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 기타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 약사법제85조제8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도서, 벽지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처방전이 없이도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Q. 타 동물병원이나 같은 동물병원의 다른 수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동물병원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합니까?

❍ 동물병원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직접진료한 후에 직접 진료한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Q. 수의사처방제'에 따른 처벌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위반행위(수의사)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투약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상시고용 수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동물 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진료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Ⅲ. 수의사처방제 주요적용 대상 약제 (주요 낙농약제)

구분	성분	낙농주요약제
항생항균제(20종)	세포베신, 세프퀴놈, 세프티오퍼,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다노플록사신, 독시사이클린, 엔로플로사신, 에리스로마이신, 키타사마이신, 마보플록사신, 미노사이클린, 올렌도마이신, 옥시테틀라사이클린, 록시트로마이신, 세데카마이신, 스피라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틸미코신, 툴라트로마이신, 타일로신	세쿠스(파스튜렐라균), 코박탄LC(비유기유방염연고), 엑셀(호흡기감염증, 폐렴 등), 낙셀(부제병, 폐렴 등), 세프티(대장균, 살모렐라균 등), 코박탄, 엑세넬, 엑센트(유방염 주사용 항생제), 엔록실(세균성 설사, 유방염 등 주사용항생제), 엔프로틸(대장균성 설사 등 주사용 항생제), 바이트릴(대장균성 설사 등), 타이란(유방염, 자궁염, 유행성 폐렴, 부제병 등), 설사머지(설사치료제), 테라마이신(대장균증, 부제병 등), 녹수테라(대장균증, 부제병 등), 더노파진LC(비유기유방염연고), 더노파진DC(건유원고), 마이코틸, 마보실, 드렉신(호흡기 질병, 폐렴) 등
동물용호르몬제(32종)	액티아+알레트리스, 알트레노게스트, 아드로스톤, 보바인 소마토트로핀, 부세렐린, 카베토신, 코리아닉고나도트로핀, 클로프로스테놀, 디노프로스트,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로젠+코리아닉고나도트로핀, 에티프로스톤, 퍼티렐린, 폴리클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고나도레린, 고나도트로핀, 고나도트로핀 이콰인 시럼, 레시렐린,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멜렌게스트롤, 오세테론 아세테이트, 옥시토신, 포사인 소마토트로핀, 프로게스테론,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글란딘 에프2알파, 세로토닌+에르고메트린, 시럼 고나도트로핀+코리아닉고나도트로핀, 테스토스테론, 티아프로스트, 베트라부틴	움빌GA(후산정체, 오로정체, 급․만성자궁염, 산후 후유증), 부스틴(비유촉진제), 리셉탈, 고나돈, 훠타길, 고도렐(난소낭종, 난소기능감퇴, 난소위축, 난포발육부전, 수태율 향상), 신크로메이트(둔성발정, 인공유산, 자궁내막염, 자궁축농증), 에스투루메이트, 루테라이스(암소의 미발정 및 둔성 발정 치료, 인공유산 및 인공 분만, 계획 분만), 에스트로판(무발정, 발정동기화, 생식기계감염증, 유도분만, 자궁내막염), 피지에프(발정동기화, 분만유도), 에스론(무발정, 미약발정, 후산정체, 자궁축농증, 자궁점막의 증식), 사이더프러스(자궁내 장치 발정유도, 발정주기 조절 및 발정 동기화), 폴트로핀(난포자극호르몬), 옥시토신(분만진통 미약 또는 지연시 분만촉진, 산후 자궁내 이물질 제거), 오바론(습관성 유산 방지, 배란촉진, 산후정체의 예방, 난소낭종의 보조요법), 푸로겐(난소발육촉진, 난소낭종, 발정동기화, 유산방지), 큐메이트(발정동기화, 무발정), 셀고토닌(산우 합병증, 난산으로 인한 염증 및 부종), 몬잘(난산시 질, 음순확장부전 및 자궁경관 이완부전) 등

구분	성분	낙농주요약제
생물학적 제제(13종)	단일-브루셀라, 단일-탄저, 복합-탄저+기종저(소 3종)
동물용마취제(17종)	아세프로마진, 아티파메졸, 아자페론, 데토미딘, 엠부트라마이드, 하이드록시브로마이드 글루타메이트 마그네슘 솔트, 이소유제놀, 메데토미딘, 메토미데이트, 펜타메틸렌테트라졸, 페노티아진, 석사메토늄, 틸레타민+졸라제팜, 트리카인, 자일라진, 요힘빈, 요힘빈+날록손	덱소론(부신피질 호르몬 적응중의 예방 및 치료, 유방염의 경결․종창의 완화), 듀리존(유방의 부종과 울혈, 외상에 의한 부종성 감염, 과민성 부종), 보렌(항염증, 항 알레르기 및 중독), 피린(기관지염, 화농성질환, 관절염 등의 해열․진통), 강력피린(기관지염, 화농성질환, 관절염, 감기 등 발열성질환의 해열 및 진통), 히스타민(알레르기성 질환, 담마진, 약진, 습진, 피부소양증, 페니실린진 피부염등), 포티스, 메타캄, 바나민(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아픈데(근골격. 염증, 통증, 산통, 발열, 진통, 호흡기질환, 급성유방염, MMA증후군, 식욕촉진, 해열제), 아스리딘(항염증, 해열, 진통), 썩시닐콜린(근육이완제), 자일리진(진정제, 진통제, 근육이완, 마취제)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15종)	아트로핀, 클로르페릴라민, 덱사메타손, 플루메타손, 플루닉신, 프로세미드, 헤파린,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이속수프린, 멜록시캄, 페닐부타존, 피모벤단, 프레드니솔론, 라미프릴, 테모카프릴

※ 낙농주요약제의 경우 관련업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해당 약품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논평, 2013.  7.  25)

준비 미흡한 수의사처방제, 축산농가만 낭패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가 지난 2012년 2월에 약사법 및 수의사법이 개정된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어, 축산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수의사 왕진 시마다 진료비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수의사 직접 진료 후 처방해준 약으로 치료효과가 없을 경우에도 재진료 후 재차 처방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수의 제도를 활용하여 진료지원을 한다지만, 공수의사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동물병원과 축종별 전문 수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거리에 동물병원(수의사)이 있을 경우나 주말, 야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콜센터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도서․벽지 외에도 원거리를 설정하여  추가적인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며, 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의 주말,야간영업 제도화와 같은 근본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수의사 처방제 도입으로 축종별 전문수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현장경험이 부족한 수의사들이 농장진료를 하게되 부작용도 우려된다. 수의사 오진으로 인한 폐사, 생산성저하 등 농장손실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제도적인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8.2일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97종 성분명만이 고시되었고 최근 생산자단체의 요구로 뒤늦게 축종별로 성분별 약품명을 취합하고 있다지만 늦은 감이 있다. 현재 축산 농가들은 수의사 처방제 대상약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수의사 처방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들도 십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수의사회가 도입명분만을 내세운 나머지, 준비 소홀의 병폐는 뒷전인 모양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너 듯, 축산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 까지 시행유예 검토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수의사 처방제 준비 미흡은 축산농가에게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축산생산자단체 일동

한국오리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토종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