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불법도축 근절대책(요약)

1. 불법도축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 도축 기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도축장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실시

○ 도축장 영업자가 정당한 사육없이 도축을 거부하지 않도록 지도․감동 강화(각 지자체)

2. 기립불능 소의 불법도축(밀도살) 방지 강구

□ 도축금지 기립불능 소 보상제도 운영강화

○ 시군의 기립불능 소 보상제도 운영상황을 점검, 운영이 부실한 곳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 판매단계 쇠고기 이력제 조사 강화

3.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홍보강화

□ 불법도축에 연관된 농가․도축장 및 가공장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중단

○ 적용대상 : 불법도축을 행하였거나 불법도축된 식육을 사용한 농가․도축장 및 가공장

○ 지원중단 자금 : HACCP컨설팅․축사시설현대화자금(농가),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자금(도축․가공장) 등

- 비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회 적발 시 익년도 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