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

2013. 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	2

Ⅲ. 세부 추진계획	5

Ⅳ. 향후 조치계획	7

*  참 고	8

Ⅰ. 추진배경

(축산물가격) 사육마리수 증가, 소비부진 등으로 소‧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소) ’13.3월 가격은 평년(548만원/마리) 대비 15% 낮고, ‘13년 평균가격은 451만원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KREI)

* 큰수소가격 : (’11.12) 474만원/600kg →  (’12.9) 557 → (’13.1) 514 → (’13.3) 465

* 사육두수(전체/가임암소) : (’09) 264만마리/109 → (’10) 292/120 → (’11) 295/125 → (’12) 306/123

⇒ ’11～’12년간 73～82만원/마리 손실(생산비 : ’11년 569만원, ’12년 603)

❍ (돼지) ’13.3월 가격은 평년(33만원/마리) 대비 27% 낮고, ‘13년 평균가격은 27~29만원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KREI)

* 돼지가격 : (’12.8) 35만원/110kg → (’12.10) 26 → (’12.12) 28 → (’13.3) 24

* 사육두수(전체/모돈) : (’09) 959만마리/97 → (’10) 988/98 → (’11) 817/90 → (’12) 992/96

⇒ ’12.9～’13.3월간 24～121천원/마리 손실(’12년 생산비 : 325천원)

(사료가격) 최근 상승추세는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사료가격 : (’08) 450원/㎏ → (’10) 468 → (’11) 512 → (’12) 539 → (’13.3) 544

❍ 국제곡물가격은 ‘12.6월 이후 급등한 후 10월부터 진정되었으나, 4~7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어 사료가격 상승 가능성 상존

* 옥수수 선물가격 : (’12.6) 237$/톤 → (8월) 316 → (10월) 295 → (’13.3) 282

◈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이 맞물려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추진

- 경제현안회의에서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단기적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 지원 합의(’13.4.14, BH 서별관)

Ⅱ.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

1.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규 지원 계획

(목적)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

❍ 사료 외상구매를 현금거래로 전환해 농가의 이자부담 경감

❍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자금경색을 완화하여 사료 외상구매 상환기간 도래 등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사업내용)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융자 100%)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총사업비 : ’13년 1.3조원(한시)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금리 1.5%(농협중앙회 1%)*, 축종별 2∼3년 상환**

* 기준금리 4.7% 가정시 농업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 각각 부담

**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농협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선정 가능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 대출기관 : 농협은행, 농·축협 / 시행주체 : 농식품부, 지자체

(재원) ’13년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내역 변경으로 지원

❍ 재정소요 : 520억원(’13년 112, ’14년 242, ’15년 134, ’16년 32)

(농가 지원금액)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지원한도 :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2억원, 기타 3천만원

* 자금집행 신청 및 실적 점검 결과 잔액 발생 예상시 지원한도 조정 검토

❍ 지원단가 : 한육우45만원/마리, 낙농90, 양돈10, 양계0.4, 오리0.6

* 기타가축 : 사슴30만원/마리, 말35, 산양6, 토끼0.4, 메추리0.2, 꿩0.4, 타조10, 꿀벌5만원/통

(지원 우선순위) ① 구제역 피해농가 ② 기업농 미만 ③ 기업농 순

* 기업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지원 전제조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

❍ (양돈) 모돈감축계획서(위임장)를 한돈협회에 제출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지원하되,

-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모돈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 지원

* 8월말까지 모돈감축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선 지원자금 환수 조치

❍ (양계·오리) 육용 (원)종계장과 종오리장은 협회에서 (원)종계·종란 감축 완료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

- 산란계와 육용 실용계는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 지원

❍ 다만, 소의 경우 암소 10만마리 감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별도의 제한조건 없이 자금 지원

* 현재까지 9만 6천마리를 기 감축했고 5월중 목표했던 10만마리 감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추가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수급 및 가격불안 우려(KREI)

2.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변경 계획

(변경사유) 형평성 등을 감안, 자금용도․지원조건․지원제외 대상․지원단가 등을 특별사료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

변경내용(아래사항 이외는 종전과 동일)

❍ 총사업비 : ’13년 0.2조원(기존 1,700억원 + 추경 300억원)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포함

- 사료구매 증빙자료 : 구매계약서 → 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 지원조건 : 금리 3% → 1.5%(’13년 한시, 농협중앙회 1% 부담)

- 2년 일시상환 → 소 1년 거치 2년 균분, 돼지 등 2년 균분상환

*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사항은 기 집행액에도 소급 적용

❍ 지원제외 대상 : 가축계열화 농가 → 농협상근임직원·공무원·
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 마리당 지원단가 : 한육우 30만원 → 45, 낙농 65 → 90,
양돈 7 → 10, 오리 0.4 → 0.6, 양계 0.4(종전 동일)

* 기타가축 : 사슴30만원/마리, 말35, 산양6, 토끼0.4, 메추리0.2, 꿩0.4, 타조10, 꿀벌5만원/통

❍ 지원 우선순위 : 전업농 우대 → 영세농가 우선 지원

- 미배정금액 700억원(1,000억원 기배정)을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전환하여 추경 300억원을 포함한 1,000억원에 대해 적용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 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만

< 특별사료구매자금 및 사료직거래구매자금 비교 >
구 분	특별사료구매자금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지원규모	’13년 1.3조원(한시)	’13년 0.2조원(추경 300억원 포함)
재 원	’13년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축발기금
지원한도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2억원, 기타 0.3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천만원, 양돈 4, 기타 1
우선순위	① 구제역 피해농가 ② 기업농 미만 ③ 기업농	영세농가
기 타	농가 자구노력 전제 지원	-

* 이외 사항은 특별사료구매자금과 사료직거래구매자금 동일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비 배정

❍ (농식품부) ’12.12월 축종별 ‘사육마리수×마리당 사료비’ 합계를 기준으로 시·도별 예산배정(시·도별 예산배정 내역 : 참고1)

❍ (시·도) 사육마리수 등을 고려해 시·군별 예산배정(5.22일까지)

* 9월말 시·군별 자금 집행실적을 점검, 농식품부에 과부족액 전배 요청

□ 사업 신청

① (시·군) 접수일정, 지원대상자 선정시기 등 추진일정과 농가당 지원한도, 축종별 지원단가 등을 관내 농가에 통보(5.24일까지)

② (농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축산업등록증과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사업 신청(5.29일까지, 제1·2호 서식)

- 양돈농가는 모돈감축계획서를 한돈협회에 제출, 한돈협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모돈감축계획 검증 완료 농가를 시·군에 통지

- 육용 (원)종계장과 종오리장은 관련 협회로부터 (원)종계·종란 감축 완료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군에 별도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시·군에서 제출서류의 적절성, 축산업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농가·대출기관에 통보(5.31일까지)

* 사업명, 대상자(성명, 주민번호), 축종, 융자금액 등을 명시하여 대출기관에 통보

❍ 특별사료구매자금은 ①구제역 피해농가, ②기업농 미만, ③기업농 순으로 우선 선정,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은 영세농가 우선 선정

* 사료직거래구매자금 미배정금액 700억원을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전환, 특별사료구매자금은 1조 2,300억원, 직거래구매자금은 1,000억원에 대해 지원대상자 선정

❍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축종별 고려사항

- (양돈) 한돈협회에서 통보한 모돈감축계획 검증 완료 농가에 한해 50%만 우선 지원, 협회에서 이행완료 확인 농가를 통보(9월 중) 후 50% 추가 지원

- (양계) 산란계와 육용 실용계는 사업신청시 50%만 우선 지원, 협회에서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를 확인·통지(9월 중) 후 50% 추가 지원

* 시·군은 지원대상자를 협회에 통보, 협회는 6월·8월 사육마리수를 확인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비 집행

① (농가) 대출기관에 대출한도액을 확인하고 사료를 구입한 후 사료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를 대출기관과 시·군에 제출

* 현금거래에 따른 가격인하 내역(품목, 구매량, 인하율, 인하금액)을 시·군에 제출

** 사료협회는 현금거래에 따른 가격인하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료업체 지도, 향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시 반영

② (대출기관) 사료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확인 후 농가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사료업체에 융자자금 입금(대출약정 시마다 분할 지급)

* 융자자금의 차주는 농가이나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자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

□ (자금환수) 모돈감축 미이행 양돈농가에 대해 선 지원금 환수

① 농식품부는 모돈감축 미이행 농가를 시·도 및 농협은행에 통보

② 시·도에서 시·군에 명단 통보, 시·군은 지원대상자를 취소하고 농가 및 대출기관에 통보, 대출기관은 선 지원자금 환수 조치

□ (성과관리) 시·도는 지원성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월,별지 제3호 서식)

< 사업 흐름도 >

농식품부 (지침시달)	①→	시․도	①→	시‧군	②④→ ←③	농 가	⑤→	사료업체
				④		↓⑤⑥	⑥
						대출기관

① 시․도별, 시․군별 예산배정 ② 추진일정, 지원한도액 등 통보 ③ 사업신청	④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⑤ 사료구매 및 증빙자료 제출 ⑥ 대출약정 체결 및 융자자금 입금

Ⅳ. 향후 조치계획

□ 시․도별 예산배정 : 5.21일까지

□ 시․군별 예산배정 : 5.22일까지

□ 추진일정, 지원한도, 지원단가 등 통보 : 5.24일까지

□ 사업신청 : 5.29일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5.31일까지

※ 시·군별로 지역실정 등을 감안, 추진일정 조정 및 추가 접수·선정 가능

□ 농신보 특례보증 적용 추진 : 5월 중(농업금융정책과 협조)

참고1		시·도별 예산배정 내역

(단위 : 억원)
시․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비고
		소 계	기배정액	추가 배정액
서 울	1	-	-	-
부 산	12	-	-	-
대 구	54	8	7	1
인 천	77	12	10	2
광 주	20	-	-	-
대 전	13	-	-	-
울 산	72	11	9	2
경 기	2,333	361	318	43
강 원	646	99	79	20
충 북	873	134	118	16
충 남	2,263	349	303	46
전 북	1,548	239	210	29
전 남	1,570	243	199	44
경 북	1,967	304	248	56
경 남	1,220	189	154	35
제 주	331	51	45	6
계	13,000	2,000	1,700	300

* ’12.12월 축종별 ‘사육마리수×마리당 사료비’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

* 충남도는 세종시를 포함한 금액

참고2		양돈농가 모돈 감축 이행여부 확인 방안

농가 모돈감축계획서(위임장) 제출 단계

① 농가별로 모돈감축계획서(위임장)를 한돈협회 지부에 제출

② 1차 확인·점검

- 한돈협회 : 지부별 위임장을 취합, 축평원·방역본부에 전달

- 축평원·방역본부 : 제출서류와 과거실적*을 비교하여 확인·점검

* 축평원은 과거 모돈출하실적, 방역본부는 과거 농장실태조사와 비교, 적정성 판단

③ 2차 점검 : 1차 점검 결과 이상 농가

- 한돈협회 : 농가별 증빙자료를 요구·취합, 축평원·방역본부에 제출

* 증빙자료 : 농장전산기록, 농장일보, 사료구매 증빙자료(거래업체 확인서) 등

- 축평원·방역본부 : 농가별 증빙자료 점검

④ 2차 점검 결과 이상 농가에 대해 방역본부에서 현장 실사

모돈감축 실행 단계

❍ 한돈협회 : 지부별로 매월말 농장전산기록, 농장일보, 사료구매 증빙자료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축평원과 방역본부에 보고

❍ 축평원 : 농가별 모돈도축 실적을 매일 확인·검토하여 한돈협회 및 방역본부에 결과 통보

❍ 방역본부 : 8월말까지 최소 2회 현장 실사

* 한돈협회 및 축평원에서 이상 농가 통보시에는 수시로 현장 실사

모돈감축 완료 단계

❍ 축평원에서 모돈도축 실적 및 농가가 8월말 기준으로 제출한 이행결과보고 등을 최종 점검하여 모돈감축 이행여부 확인

* 축평원 최종 점검 결과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본부에서 현장 실사

참고3		양계·오리 사육마리수 감축 연계 지원방안

1. (육용 (원)종계장 및 종오리장) 관련 협회에서 (원)종계·종란 감축 완료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

2. (산란계 및 육용 실용계)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 지원

① (시·군) 지원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액의 50%만 우선 지원하고 관련 협회에 지원대상자 통보

② (협회) 6월과 8월 지원대상자에 대해 사육마리수 확인하여 시·군에 적격 여부 통보

③ (시·군) 협회에서 통보한 농가에 나머지 50%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농 장 명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농장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축 종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사육면적		동 ㎡
사 업 명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 )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축발기금 / 이차보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거래구분	현금거래( ), 선급금거래( ), 공동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축산업등록증 사본 1부, 신용조사서 1부. 201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 법인 등 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사료구매자금 대출 현황

축종(A)	대출금액(B)	대출잔액(C)	비 고

* ’08～’09년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및 ’13년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지원사항 기재

4. 종합의견

* 신용조사서 작성 사무소와 실제 대출실행사무소는 채무자의 선택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지원실적 및 성과(   시·도)

사업구분 :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시·군 (배정액)	지원실적					인하내역
	축종	농가수	마리수	사료구입량 (㎏)	사료구입액 (천원)	인하금액 (천원)	인하율 (%)
○○군 (○억원)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