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25년 공표 낙농업 5개년 기본방침 주요 내용

일본 축산제도는 축종별로 특화되어 있어 종합 축산제도를 운영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 4월 일본은 낙농, 육우, 양돈 각각에 대해 향후 5년간 적용할 새로운 5개년 기본방침을 수립 발표했다. 축종별 5개년 기본방침 수립 및 추진은 법률로 정한 정부 의무사항이다. 낙농·육우는 ‘낙농 및 육우 생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기본방침 수립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축산전문가 회의를 열어 열정적 논의를 거듭하였으며,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5개년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고, 한돈도 독자적인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축종 중심 법 제도에 의한 최신 기본방침은 우리나라 축산제도가 축종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에서 그 나아갈 방향과 정책 수립에 유익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자료에서는 기본방침의 수립 배경과 낙농산업 5개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낙농 및 육우 생산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 수립 배경

2020년 3월에 수립된 ‘낙농 육우 기본방침’(낙농 및 육우 생산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 에서는 국내외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증산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의 세계적인 정세 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리스크 고조와 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지구환경 문제 관심 증대 등 낙농·육우 생산을 둘러싼 상황은 크게 변했다.

우선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수급 격차가 확대되면서 탈지분유 재고가 쌓이고 지육 가격 하락이 발생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가 급등, 엔화 약세 진행 등으로 사료를 비롯한 생산 자재의 급등이 겹치면서 낙농·육우 경영은 큰 영향을 받았다. 그동안 일본의 낙농·육우 경영은 값싼 수입 농후사료에 의존했지만 사료 여건이 크게 바뀌면서 국산 사료 기반에 입각한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인구 감소에 더해,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도 가속되고 있어 2050년에는 5,27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축산업에서도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사료 생산과 유통 단계를 포함해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노동력 제고와 사료 생산의 외부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아시아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쇠고기 등의 수출이 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은,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어, 인구 감소 국면에서의 확대는 쉽지 않지만, 생산자가 소득을 향상시키면서 안심하고 생산해 갈 수 있도록 수급 격차를 해소하면서, 한층 더 국내 수요를 확대시키는 대응이 중요하다.

이 밖에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도 불가피하며, 축산분야에서도 자원 순환이나 온실가스 감축도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의 관심이나 국제규범에 대응해, 낙농·육우 생산자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

□ 우유의 수급변화와 낙농경영의 과제

우선 일본 낙농산업의 수급여건과 과제를 소개한다. 원유 수급에 대해서는 요구르트 소비 감소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탈지분유 수요가 침체됨에 따라 탈지분유 재고가 쌓였다. 정부, 생산자, 유업체가 하나가 되어 재고 감축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우유나 탈지분유의 수요량은 증가하지 않아 대책이 없으면 재고는 증가할 것이다. 생산기반에 대해서는 고령화 등을 이유로 농가 수가 감소하고,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농촌의 유지·활성화의 관점에서 산업의 지속성이 과제이다. 또한, 사료비 등의 상승이 농가 경영수지를 크게 악화시켰지만, 그 후의 원유값 인상에 따라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원활한 가격의 형성을 위해 수급의 안정을 통해서 원유값 협상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에 대해서는 2024년 이후 유통인력 부족 등의 과제와 집유·운송의 합리화가 중요하다. 가공에 있어서는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원유 수급 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데, 유제품 가공시설의 노후화와 편재가 또한 과제이다.

□ 낙농산업 5개년 기본방침의 수급안정, 생산기반, 경영안정 주요 내용

우선 생산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낙농·유업체 관계자와 국가나 지자체가 눈높이를 맞추면서 원유·탈지분유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증진과 수요 확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 목표량에 대해서는, 차기 기본방침 수립 때까지, 매년 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수요 확대 사업의 성과를 포함한 수급 상황을 근거로, 그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나 그 이상의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검증해 나간다.

생산 기반에 관해서는 원유 생산량의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가 스스로 종부율 등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는 낙농가가 생산기반을 전망하는 데 필요한 사육두수, 원유 수급 상황 등 객관적 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영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 내 사육 호수 동향이나 이에 따른 원유생산 실태를 파악하고, 원유수급과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생산기반의 유지·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강구한다. 축산경영안정 정책은 축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안정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종합적인 TPP 등 관련 정책 대안’을 토대로 보전율 인상,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급금의 액상유제품 추가, 보급금 단가 단일화 등 필요한 개정 등을 실시한 바 있다.

□ 원유 등 낙농품 유통 및 물류 합리화

유통·가공에 대해서도, 관계자의 이해를 얻으면서 합리화를 추진해 간다. 유통비용 상승폭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부터, 집·송유 시설의 정비, 원유 유통의 광역 조정, 납품 시간의 관리 등에 의한, 수송거리나 하역작업 대기시간의 절감 등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중소 유업체 공장의 재편·합리화와 가동률 향상을 추진한다. 또, 노후화·편재 해소가 과제인 광역의 수급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유제품 가공 기간 시설에 대해서도 그 고도화를 추진한다.

□ 낙농업을 포함한 축산업 공통정책 과제

낙농 및 축산업 공통사항으로는 ①영농 후계인력 확보 및 경영력 향상, ②노동력 부족 대응, ③가축 위생·방역대책 강화, ④노동자 안전 확보 대응 추진, ⑤동물복지 추진, ⑥환경과 조화를 이룬 축산경영, ⑦자연재해에 강한 축산경영 확립, ⑧혹서기 대책 추진, ⑨경영안정 대책 및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의 원활한 운용, ⑩소비자 이해 증진 등을 정책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후계인력 확보 및 경영력 향상 관련으로, 낙농·축산의 주된 농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향후 20년간 낙농은 약 절반, 육우는 약 4분의 1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취농 등 외부 조직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신규 취농 시 지식이나 기술 습득의 장이 되는 헬퍼제도의 강화도 중요하다. 덧붙여 스마트 농업 기술이나 데이터 활용에 의해 생산성 향상과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 간다.

또 가축 위생·방역대책의 강화에 관련해서는, 우선 국경 검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성 질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검사 기술을 도입한다. 또한 국내 방역의 철저함이 중요하며, 사육 위생관리 향상과 백신 접종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산업동물 수의사의 확보·육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 의료 제공 체제를 정비해 나간다.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경영에 관해서는, 지속가능한 축산경영을 목표로 퇴비의 고품질화와 광역 유통 등을 통해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퇴비의 순환이용을 추진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해서는,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에서, 축산 분야의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녹색식량시스템법’에 의거한 농업인의 인정이나 ‘J-크레딧 제도’의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가축분뇨 관리방법으로의 변경이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사료첨가물 등의 이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환경부하 저감대응을 ‘가시화’하여,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해 나간다.

※ ‘J-크레딧 제도’란 에너지 절약 기자재 도입이나 삼림 경영 등의 대응으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량이나 흡수량을 ‘크레딧’으로서 국가(일본)가 인증하는 제도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 제공 : 낙농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