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EU의 유제품 무역분쟁

중국은 EU에서 가장 큰 유제품 수입국 중 하나이지만 최근 중국의 국내 생산량 증가와 자급률 상승으로 인해 총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 유제품 농가에 지급된 보조금으로 인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배경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베이징 당국은 유럽 위원회가 중국에서 수입된 전기 자동차에 부과한 세금에 대한 보복 조치로 행동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수년간 유럽 연합은 중국 시장에 고품질 유제품과 재료를 공급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산업 갈등에서 유제품이 희생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합니다. 유럽 위원회는 이 무역 분쟁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 상무부가 유럽의 농가에 지급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후 유럽 유제품 산업을 총괄하는 조직인 유콜라이트의 반응입니다. 이 발표는 6월에 EU의 돼지고기 산업에 대한 유사한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배경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유콜라이트가 말했듯이 베이징은 유럽 위원회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 자동차에 부과한 세금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정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2024년 8월 21일부터 EU에서 수입되는 관련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중국 낙농업협회와 중국 유가공업협회가 국내 유가공업을 대신하여 7월 29일에 제출한 불만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조사 중인 보조금 지급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고, '산업 피해'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유제품

조사 대상 제품에는 식품 소비에 직접 사용되거나 가공 후 사용되는 신선한 치즈, 가공 치즈, 블루 치즈, 우유, 크림이 포함됩니다. 베이징은 EU 유제품 산업이 혜택을 받는 총 20개의 보조금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는 1년 동안 진행되며 6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주목했습니다. "위원회는 EU 산업 및 회원국과 협력하여 절차를 매우 면밀히 따를 것입니다. 위원회는 EU 유제품 산업과 공동 농업 정책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조사가 관련 WTO(세계 무역 기구)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적절하게 개입할 것입니다."라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중국은 EU에서 가장 큰 유제품 수입국 중 하나이지만, 최근 국내 생산 증가와 자급률 증가로 인해 총 수입 수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중국의 유제품 총 수입은 2018년 이후 최저인 119만 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1%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2022년부터 나타난 추세의 지속입니다. 네덜란드 라보뱅크는 중국의 우유 생산이 2024년에 3.2% 증가하여 4,3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중국의 유제품 수입

충분한 우유 공급과 생산량 증가가 분유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영국 세금 위원회(AHDB)가 최근 보고했습니다. 중국의 전지분유 수입은 2024년 상반기에 9.5% 감소했습니다. 탈지분유 수입에서 더 큰 감소가 나타났으며, 물량은 전년 대비 거의 36% 감소하여 132,400톤에 달했습니다. 분유가 전체 수입 총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는 글로벌 무역 역학에 영향을 미쳐 가격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AHDB는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유제품의 가장 큰 수출국으로, 2024년 상반기에 5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13%의 점유율로 중국의 유제품 수입에서 두 번째로 큰 공급업체입니다.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가장 큰 유제품 수출국은 독일로 전체 수입의 7% 점유율을, 프랑스는 4%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EU의 낙농가 조직

많은 유럽 국가에서 유제품 산업의 조직들은 중국의 발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EU 농장 조직인 Copa Cogeca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EU-중국 무역 관계의 이러한 추가적인 확대와 우리 산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생산자와 협동조합은 EU와 WTO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생산하고 수출하지만, 다시 한번, 분쟁으로 인해 우리의 노력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무역 규모 외에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EU의 공동 농업 정책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과정의 다음 단계에서 유럽 위원회의 강력한 대응과 생산자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출처 : Dairy Global

※ 제공 : 낙농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