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무성의 원유집유 적정거래추진 방침 소개

(제 2편 : 원유집유 적정거래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원유집유 적정거래추진상의 문제점

제1절 낙농가와 지정단체의 거래(지정단체의 회원인 농협과의 거래)

□ 농협에 의한 판매사업 이용강제 등

1. 독점금지법 등 법령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 생산한 원유 전량에 대해 낙농가가 소속된 농협의 판매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농협 이외로 출하(일명 계통 외 출하)하려다 농협의 다른 사업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서 판매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와 한 번 출하처를 바꾸면 돌아올 수 없다고 해서 판매사업을 이용한 경우

○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 일부를 소속된 농협 이외에 출하(일명 계통 외 출하)하려다 생산한 전량을 농협에 출하하지 않으면 농협의 다른 사업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서 전량을 농협에 출하하는 경우

○ 6차 산업화 노력으로 직접 우유 유제품을 제조하고 있지만 농협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를 되사들이고 있다. 생우유 환매를 그만두려다가 농협의 다른 사업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서 계속 판매사업을 이용해 환매하는 경우

2. 관련 법규의 유의점

제도개선으로 낙농가의 출하처 선택지가 넓어지는 가운데 농협이 조합원에 대해 실시하는 서비스를 통해 판매사업 이용촉진을 도모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위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

① 조합원이 판매사업을 이용할 때 농협이 조합원에 대해 전량 또는 일정한 비율. 수량 이상에 대하여 판매사업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와 같이 판매사업의 이용을 사실상 불가피하게 하는 행위

② 조합원이 공동이용시설이나 구매사업 기타 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때에 농협이 조합원에 대하여 판매사업(환매를 포함)의 이용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 농협이 계통외 출하한 조합원에 대하여 판매사업의 이용과 관련된 조건 또는 실시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축안법상으로는 지정단체와 직간접적 원유수탁판매계약을 맺고 있는 농협이 낙농가에 대하여 전량출하를 강제한 경우에는 거래의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낙농가가 지정단체와 원유수탁 판매계약을 맺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기 유의점은 지정단체에 적용된다.

3. 바람직한 거래관행

농협의 판매사업은 소상공인인 낙농가가 상부상조로 경영효율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특히 낙농가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농협의 핵심적 사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판매사업은 조합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므로 농협이 조합원에 대하여 판매사업의 이용(환매를 포함)을 강제하거나 계통 외 출하를 제한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4. 바람직한 거래예시

농협이 조합원의 소득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판매사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 계통 외 출하를 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원유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하고 보조사업 접수 등 조합원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에서 낙농업 진흥에 힘쓰고 있다.

□ 근거가 불분명한 수수료 징수

1. 독점금지법 등 법령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 생산한 원유 일부에 대해 낙농가가 소속된 농협의 판매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소속된 농협 이외에 출하하려다가 농협에서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

○ 원유판매사업 외에는 농협을 활용하지 않는데 원유판매사업 외 사업에 대해서도 기술지도료 수수료를 받는 경우

2. 관련 법규의 유의점

농협이 당해 농협 이외에 출하(이른바 계통외 출하)를 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농협의 사업이용의 조건으로 당해 농협 이외에 출하하는 원유에 대하여 제공되지 않는 역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일반지정)에 해당하여 위법이 될 우려가 있다.

3. 바람직한 거래관행

농협은 당해 농협 이외에 출하를 행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이 농협이 행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계되는 경비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바람직한 거래예시

소속농협 이외에 출하를 행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농협이 제공하는 역무와 그 대가로 징수할 금액 및 그 내역을 미리 밝히고 있다. 농협은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해 그 징수사유 및 징수금액의 근거를 미리 제시하고 조합원의 합의를 얻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유업체와 지정단체의 거래

□ 계통 외 사업자와의 거래저해

1. 독점금지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 유업체가 지정단체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원유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정단체로부터 지정단체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원유를 사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그 사업자로부터 원유를 매입하는 것을 포기한 경우

○ 유업체가 지정단체와 계통외사업자 모두에게 거래량 증가를 부탁해 계통외사업자로부터의 조달량을 늘리게 되었는데 계통외사업체로부터의 조달량를 늘렸다는 이유로 지정단체로부터 배정량을 줄인경우

2. 관련 법규의 유의점

유업체에 대한 원유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정단체가 유업체에 대하여 자기판매사업과 경합하는 계통외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우려가 있다.

3. 바람직한 거래관행

지정단체는 원유거래상 유업체에 대해 입지가 약한 낙농가의 경제적 입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가격협상력을 높이고 낙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유리한 판매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지정단체 및 유업체는 쌍방에 있어서 협의할 수 있는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바람직한 거래예시

계통 외 사업자와의 거래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지정단체와의 거래의 장점을 유업체에게 보여주어 원유거래를 하고 있다.

원유집유 적정거래추진상의 대처방안

1. 지정단체 및 지정단체의 회원인 농협에서의 활용

지정단체 및 농협에서는 우선 본 방침을 읽음으로써 어떠한 거래행위가 법령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지, 법령을 준수한 적정한 거래규칙을 충분히 이해한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의 수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농협은 낙농가와의 계약체결, 일일집유는 물론 구매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법령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정단체 및 농협은 본 방침의 이해조성에 노력해야한다.

2. 지정단체 및 지정단체의 회원인 농협과 거래관계자의 활용

지정단체 및 농협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는 우선 본 방침을 숙독하고 어떠한 거래행위가 법령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 후 노력을 실천해야한다.

또한 지정단체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유업체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본 방침에 의해 적정한 거래규칙의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방침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청과 상담하는 등 거래개선에 대한 효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활용패턴

본 방침의 일반적인 활용패턴은 아래와 같다.

(1) 본 방침 설명회 참가 및 숙독하여 거래규칙을 이해할 것

(2) 본 방침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관련 법규의 유의점'을 참고하여 낙농가, 유업체, 지정단체 및 농협 간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할 것

(3) 본 방침에서의 '바람직한 거래관행' 을 참고하여 현재의 원유거래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실시할 수 있는 곳부터 개선을 실시

(4) 「바람직한 거래예시」를 참고하여 지정단체 및 농협은 실시 가능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검토하고 실천할 것

(5) 법률해석에 대해 의구심이 있거나 거래처가 충분한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거래조건 개선에 응하지 않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성에 상담할 것

※ 출처 : 일본농무성

※ 제공 : 낙농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