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민당의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강화방안 수렴

-------------------------------------------------------------------

자민당은 6월 20일 당 본부에서 농림수산전략조사회, 농림부회, 축산·낙농대책소위원회를 열고,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강화방안(제언)을 수렴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의 「통상·이상보전(通常·異常補塡)」에 새로이 「초이상보전(超異常補塡)」 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농축산업진흥기구(ALIC)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대체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성은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착수했다.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는 생산자와 사료회사의 적립금(거출비율 1 : 2)에 의한 「통상보전(발동기준: 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년간 평균을 상회할 경우)」과 국가, 사료회사의 적립금(1 : 1)에 의한 「이상보전(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년간 평균의 115%를 상회할 경우)」의 2단계 구조로, 배합사료가격 상승 시에 낙농축산경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는 2013년 12월에 이상보전의 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보전금을 적립하고 있는 사료회사의 부담증가를 의미하고,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생산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라 금번 개정안을 통해 그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강화를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이상보전의 발동기준을 상회하는 가격상승 시에 지불하는 「초이상보전제도」를 도입하며, ②그 경우 보전금의 정부부담을 사료회사보다 크게 한다는 것이다. 초이상보전의 발동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정부와 사료회사의 보전금비율은 3 : 1이 될 가능성이 높다. 8월 말의 대략적인 예산요구에 맞춰 농림수산성에서 구체안을 마련하게 된다.

금번 강화(안)에서는 그 외에도 차입금대책도 명시하였다. 즉, 현재의 차입금잔액은 일반금융기관, 이상보전기금, 농축산업진흥기구(ALIC)로부터 총 940억 엔(2013년 말 현재)에 달하며, 이 중 일반금융기관의 225억 엔에 대해 ALIC로부터의 차입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그렇게 할 경우 금리부담이 없어지고, 차입금반환기한 등의 약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일본 중앙낙농회의 뉴스 제 75호(2014.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