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우유 평생건강, 우유는 사랑입니다.

http://www.naknong.or.kr

사본

사 단 법 인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우 137-070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02)588-7055 / 전송(02)584-5144 / 담당 한지태

문서번호 한낙육 07-1-37 시행일자 2007. 6. 18 수 신 재정경제부장관 참 조 재산세제과장	선결				지 시
	접수	일자 시간	2007.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도시지역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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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전국 낙농육우 농가의 권익대변을 위해 설립된 농림부 인가 생산자단체로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주도해 오고 있으며, 귀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07.1.1부터 적용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 농가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3. 최근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농가의사와 상관없이 목장용지의 수용시 생계유지를 위한 목장 폐업 및 이전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에 대해 무조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개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4. 무엇보다 소득세법 제104조 1항 3호에 의거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사업용토지□로 예외를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정작 시행령에는 아무런 단서조항조차 없고 농지에 대해서만 예외(도시지역중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를 두어 인정하고 있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이에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제외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 드리오니, 하루빨리 개정되어 도시지역의 축산농가가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두 번 우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부□끝□.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장

평생우유 평생건강, 우유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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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 법 인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우 137-070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02)588-7055 / 전송(02)584-5144 / 담당 한지태

문서번호 한낙육 07-1-38 시행일자 2007. 6. 18 수 신 농림부장관 참 조 축산자원순환과장	선결				지 시
	접수	일자 시간	2007.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도시지역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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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업 발전을 위한 귀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재경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07.1.1부터 적용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 농가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건의 문서를 재정경제부에 발송하였습니다.

3. 이에 건의 문서를 공람해 드리오니, 귀 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을 참고하시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 관련 공문사본 1부□끝□.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장

[붙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68조 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④ 신설	제168조 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좌 동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아래참조

□ 사유

1. 목장용지(축사 및 가축시설, 분뇨처리시설)은 □부동산 투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사업용토지□임

2. 최근 도시화로 인해 목장용지 수용에 따른 목장 폐업 및 이전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목장용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목장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3.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목장용지에 대해 □사업용토지□로 인정하여 종부세 대상이 아니나, 소득세에서는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는 것은 이중 잣대의 소지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