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암소 수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6.6.20.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ㆍ미FTA저지 농축수산비상대책위

참여단체 :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채소생산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카돌릭농민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포도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내륙지수산물중도매인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 한국생협연합회,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축산업협동노동조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인공수정사협회, 낙농진흥회, 대한수의사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계육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특수가축협회, 한국흑염소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우리의 입장

한-미FTA협상과 이를 위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강요,

그리고 뉴질랜드산 암소 수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쇠고기 유통구조의 허점을 이용하여 한우와 외모가 유사한 뉴질랜드산 리무진 암소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유통상의 문제로 한우로의 둔갑판매는 물론 더 나아가 한우와 교배를 통한 한우 순수 혈통의 파괴를 통해 한우산업 전체를 붕괴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한우산업의 위기는 한미 FTA협상과 이를 위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강요와 더불어 더욱 강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부시정부가 지난 3월13일의 세 번째 광우병 소 출생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스스로 나서 미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으며, 수출작업장 점검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 부적함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의 발표를 유보하는 나약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 광우병 소 검역시스템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쇠고기 수입 절차 진행을 규탄하며, 이런 상황에서 한우의 유전자원 붕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뉴질랜드산 암소의 수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미국 정부의 광우병 소 검역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확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절차 진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4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 미 농무부 감사관실 등 미국정부 내 감사기관에서 미국 광우병 검역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계속 지적되는 가운데, 지난 6월7일 농림부의 미국의 수출작업장 실태점검 결과 발표에서도 미국 정부의 검역시스템의 신뢰성 미비로 인해 수출작업장 선정이 유보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한미 FTA협상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광우병의 위험에 내던지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수출 작업장 37곳에 대한 SRM 위반, HACCP 위반, 월령 확인 위반 등 'BSE 감시 프로그램' 위반 여부를 조사한 미국 농림부나 감사원의 보고서를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각 수출작업장별 세부점검 결과와 검역시설에 대한 한국의 체크리스트를 안전성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한미 FTA협정 체결을 위한 언론매체의 홍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형식적인 공청회를 추진하려다 무산된데 이어, 오는 6월27일 다시 한미FTA 공청회를 열겠다고 한다.

이런 기만적인 요식행위는 그만두고 한미 FTA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노력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채 국민의 혈세를 개인 쌈짓돈 인양, TV등 언론매체를 통해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협상인 것 처럼 공익광고를 가장하여 홍보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붕괴 의도에서 더 나아가, 한우 유전자원의 붕괴를 노리는 뉴질랜드의 암소 수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로 인해 국내 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 유전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추진되는 뉴질랜드의 암소 수출은 수십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한우 혈통보전의 개량 사업 붕괴를 통해 한우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쇠고기 수출 강국의 식량 무기화를 통한 세계지배구조 개편하에서 추진되는 이 같은 한우산업 붕괴 의도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우리는 한미 FTA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고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진행했으며, 최근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무기한적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않는 것도 한미FTA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뉴질랜드의 암소 수출로 인해 우리나라의 100대 문화상징의 하나인 한우 유전자원의 붕괴를 유발하는 뉴질랜드 정부의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우선 음식점원산지표시제나 생산이력제등의 정착을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와 생산자를 안정시킨 후에 수입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FTA협상과 이를 위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강요 그리고 뉴질랜드산 암소 수출에 대하여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 같은 한우산업 파괴 행위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단체와 공동 연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