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수호, 낙농사수’

【낙농회생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 자 : 2004년 9월 20일(월)

□ 장 소 : 협회 사무실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우유는 식량이다’

『낙농회생 대책마련 촉구』기자회견문

전국 1만 낙농인들은 한국낙농의 항구적인 낙농회생 대책마련 수립을 다시한번 대정부, 대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8.16 전국 낙농인 총궐기대회와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우유는 필수식량”으로 간주하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낙농산업 보호와 육성의 필요성을 설파하였고, 낙농진흥회 농가의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문제, 축산업등록제 유예 등 현안문제를 포함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공식 접수(9.9)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낙농산업의 위기는 지난 UR 협상당시 혼합분유 등 수입유제품의 국경보호조치책 마련의 실패와 계속되는 정부의 낙농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 낙농인들의 현실은 이 모든 책임을 떠안은 채 낙농포기․도산 위기의 벼랑끝에 서서 생존권과 식량주권 수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와같은 농가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난 9월 13일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농림부 입장만 되풀이하며 낙농인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진정 무엇이 문제인가! 낙농진흥회 농가의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문제와 관련 원유 집유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체제 전환과 연계하여 반영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자못 궁금하며, 아직 등록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미등록농가는 각종 정책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올바른 행정지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인 원유수급 안정은 국내 낙농산업 기반유지와 육성을 통해 우유만큼은 절대 국내에서 자급하겠다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목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예산절감과 타 품목간의 형평성 운운하며 낙농에서 손을 떼겠다는 논리는 근시안적 사고에 지나지 않으며, 총체적인 낙농정책 부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국의 1만 낙농인들은 이대로 낙농산업 붕괴의 위험을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 1만 낙농인들은 조기에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우유소비 촉진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더욱더 양질의 깨끗한 우유생산과 방역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요구

1. 낙농진흥회 농가의 기준원유량을 원상회복하라!

○ 정부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 단체급식 등 소비확대와 국내 유제품시장의 형성방안 마련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 또한, 직결체제 전환과 연계하여 기준량 조정을 해주겠다는 것은 낙농정책을 10년, 20년 뒤로 퇴보시키는 것으로서,

- 이 문제는 농가의 안전장치 마련 등 기존 농림부의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 및 농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공론화절차를 무시한 축산업 등록제 2010년까지 유예하라!

○ 축산업등록제는 농가 현실을 무시한 인위적인 농가 구조조정을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 축산업등록제는 농가와의 합의가 없는 일방적 정책강행으로서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는 물론 축산업등록제 공청회에서 농가의 강한 반발과 지역별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못하였다.

○ 이와같이 인위적인 가두기식 정책을 지양하고,

- ‘가축분뇨자원화 이용에 관한 촉진법률’ 제정 등 근본적인 분뇨처리 대책마련 등이 우선 수립되어야만이 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3.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방안 마련하라!

○ 단체급식 확대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낙농생산 기반유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 또한, 대북한 어린이 우유지원 방안마련으로 미래통일 시대 대비 사회적 비용 절감과 낙농산업 기반유지에 힘써야 한다.

○ 농림부는 국내 원유의 제품별 사용실적을 낙농진흥법 제 17조(보고 및 감독)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조사 공개하여야 하며,

- 농가들이 쿼터(기준원유량)에 묶여 생산제한을 당하고 있음에도 농가의 계약량 상향은 도외시한채 혼합분유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1만 낙농인들은 생존권과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이며, 시급한 낙농진흥회 농가의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2004. 9. 20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