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본

청 원 서

낙농회생 대책 마련 요청

2004. 9

사단법인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전화(02)588-7055, 팩스(02)584-5144

낙농회생 대책 마련 요청

올바른 사고와 철학을 가진 국가라면 국민의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마땅히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지도자와 국회의 정책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모든 선진국들에서는 우유를 국민 영양공급을 위한 필수 식량으로 간주하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낙농가들은 WTO 협상이나 FTA 체결 등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낙농현실에서,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해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제는 낙농포기․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낙농의 위기는 지난 UR협상의 실패에 기인하며, 정부의 낙농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입니다. 낙농가들은 지난해 기준 300만톤의 우유소비량에도 턱없이 부족한 237만톤의 생산을 하면서도, 현재 3년째 생산제한을 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유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농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우유수급 조절기구인 낙농진흥회는 행정지도 등 총체적인 운영의 실패 책임을 낙농가의 생산제한만이 유일한 방법인 양 떠넘긴 채, 지난 2월『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유업체와의 직결체제로의 전환’을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낙농정책에 참여한 낙농진흥회 낙농가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낙농가들은 불이익 해소 및 피해최소화 차원에서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등 농가보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낙농의 위기상황에서 농림부가 낙농가의 강한 반대에도 강행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제는 당초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고 낙농가 구조조정의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사전에 무허가 축사 문제, 근본적인 축산분뇨자원화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8년이후 동결된 원유가격은 낙농가들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생산을 함으로써 목장은 폐업,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현재는 고작 1만호만이 낙농업의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빠른시일내에 원유가가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낙농가들은 낙농최대 현안인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축산업등록제 유예, 원유가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지난 8월 16일 낙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낙농인 총궐기대회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협회 집행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8.16대회 직후 삭발단식에 돌입하여 낙농가 요구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재까지 전개중에 있으며, 이미 지역에서는 납유거부 등 강경대응을 결의한 상태로 지역별 집회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낙농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는 시급한 사안으로 조기에 대책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낙농산업은 생산기반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이러한 낙농문제의 위기와 심각성을 이해하여 빠른 시일내에 현안문제를 포함한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붙임 : 낙농현황 및 중장기 대책 방안

2004. 9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   승   호(인)

Ⅱ. 주요 현안 문제

1.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문제

□ 기준원유량 설정

ｏ 낙농진흥회는 2002년 소위 우유과잉을 이유로 낙농가의 반대에도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강행하면서, 농가들이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는 물량, 즉 기준원유량을 설정함

ｏ 낙농진흥회는 낙농가들의 평균생산량(01.7～02. 6)에서 20.58%를 삭감한 양을 ‘기준원유량’으로 설정하고,

- 기준원유량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반값내지, 임가공비를 제외한 분유로 지급받음

ｏ 그 당시 진흥회 권역밖의 농가도 생산조절을 위해 쿼터제를 실시하면서 농가별 ‘쿼터량’을 설정하였으나,

ｏ 쿼터량은 유업체(조합)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평균생산량에서 9%를 삭감한 양으로 설정함

- 또한, 수급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진흥회 권역밖 농가들은 쿼터 상향조정되어 옴

[기준원유량 (쿼터) 설정 비교]

01.7~02.6 평균생산량			평균생산량
				정상유대 50% 가격
	분유
평균생산량-9%			쿼터량 = 평균생산량-9%
	정상유대
	70%가격			정상유대
버퍼물량 (기준원유량의 6%)
기준원유량 = 평균생산량-20.58%
	정상유대
<낙농진흥회>			<낙농진흥회 권역밖>

□ 유업체 계약물량과 용도별 물량의 실정

ｏ 농림부가 분유수입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용도별 물량이라는 이름으로 정상가격의 반값에 유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ｏ 그러나, 용도별 물량으로 반값우유를 공급받는 유업체가 오히려 분유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임

- 올 상반기 수입량은 전년도 수입량의 2배이상을 초과하고 있음

ｏ 용도별 물량을 받고 있는 유업체 대부분이 한쪽은 진흥회에 소속을 두고, 다른한쪽은 자사 직결체제 농가를 두고 관리하면서, 자사 직결체제 농가의 쿼터는 계속 올려주면서 진흥회 농가는 자사 직결체제 농가에 비해 평균 20～35%정도 낮게 책정하여 고정시켜 피해를 주고 있음

□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요구의 당위성

ｏ 낙농진흥회 출범당시, 농림부와 낙농진흥회는 10년간 생산보장 약속으로 농가가입을 유도했으며, 이에따라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낙농가가 불이익을 받고 있음

ｏ ‘원유생산 억제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논문(영남대, 조석진 교수, 2004. 3)에 따르면, 진흥회 권역밖 농가에 비해 5～10% 유대가 낮게 형성됨을 지적함

ｏ 농림부는 진흥회 잉여를 이유로 기준원유량 상향조정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잉여량 중 유업체에 용도별 물량(반값정도)으로 공급하는 물량을 제외하면 잉여물량은 없음

ｏ 유업체는 낙농진흥회로부터 계약물량을 늘리지 않은 채 용도별 물량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임

<진흥회 원유공급 현황(일평균)>

(단위 : 톤/일)

유대정산주기	총 집유량	공급량	잉여량			잉여율 (%)
			용도별	수매	계
2004년 1월 상	1,726.1	1,284.0	360.8	81.3	442.1	25.6
2004년 1월 하	1,719.5	1,283.1	412.8	23.6	436.4	25.4
2004년 2월 상	1,729.8	1,314.6	355.6	59.7	415.3	24.0
2004년 2월 하	1,743.8	1,321.4	378.6	43.9	422.5	24.2
2004년 3월 상	1,729.5	1,389.0	270.1	70.4	340.5	19.7
2004년 3월 하	1,741.7	1,388.6	260.0	93.1	353.1	20.3
2004년 4월 상	1,757.5	1,407.7	231.4	118.4	349.8	19.9
2004년 4월 하	1,769.5	1,422.8	307.2	39.5	346.7	19.6
2004년 5월 상	1,760.3	1,413.6	252.8	93.9	346.7	19.7
2004년 5월 하	1,737.5	1,413.2	278.2	46.1	324.3	18.7
2004년 6월 상	1,705.2	1,371.8	253.2	80.2	333.4	19.5
2004년 6월 하	1,675.8	1,369.9	274.0	31.9	305.9	18.2
2004년 7월 상	1,640.5	1,361.9	255.5	23.1	278.6	17.0
평 균	1,725.9	1,364.9	299.1	61.9	361.0	20.9

□ 농림부의 ‘직결체제 전환시 기준원유량을 조정’한다는 데에 대한 농가 입장

ｏ 낙농진흥법 개정으로 탄생한 낙농진흥회는 태생적 한계 및 운영의 실패로 수급조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함

ｏ 따라서, 농림부가 낙농진흥회 실패를 인정하면서, 지난 2월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유업체와의 직결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임

-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농가에는 직결체제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시기 등에 대해 전혀 제시한 바 없음

ｏ 정부정책의 실패로 직결체제로 재 전환하는 것이면서도, 그 책임을 낙농가에 떠넘기고 ‘기준원유량 상향조정’을 담보로 직결체제 전환을 운운하고 있는 것임

- 또한, 농림부는 직결체제 전환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도 제시한 바 없음

ｏ 이와 더불어 직결체제 전환과 동시에 원유가격을 생산자와 유업체가 조정케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완전히 낙농에서 손떼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임

- 세계 어느나라도 원유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긴 사례는 없음

ｏ 낙농가들은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농가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불이익 해소 및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기준원유량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ｏ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우유소요량의 30%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며, 용도별 물량의 이름으로 반값으로 가져가는 양 이외에는 잉여량이 없으며, 이 또한 유업체의 혼합분유 과다수입으로 생겨난 가공의 잉여량임

ｏ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 농림부는 제도개선(직결체제 전환)의 명분없이는 상향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ｏ 그러나,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상향조정을 담보로 직결체제 전환을 찬성할 수 없는 입장임

- 직결체제 전환에 대해서 발표만 했지,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 직결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농가 보호장치 마련 등 선행대책 마련,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왜냐하면, 농림부가 직결체제 전환동시에 시장원리에 맡기려하는 우려가 상존해 있기 때문임

ｏ 직결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농가 안전장치 마련 등이 선행된 후,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며, 이와 별개로 기준원유량 상향조정은 낙농진흥회 농가 피해최소화 및 불이익 해소 방안차원에서 선행조치 되어야 함

ｏ 농림부는 직결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발표하였을 뿐 진흥회 농가 피해 최소화 및 불이익 해소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ｏ 또한, 그 동안 원유가격의 시장경제 원리 적용을 내세운 만큼, 농림부가 직결체제 전환과 동시에 원유가격을 시장자율에 맡기려고 하는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