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 입식지원 가이드라인

1. 목적

□ 사료비 상승, 한우가격 하락 영향으로 젖소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여 낙농 현장의 어려움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젖소 수컷 송아지의 육우용 입식을 한시적으로 지원

2. 개요

□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주관기관: 우유자조금, 육우자조금

※ 시행·협조기관: 농협중앙회, 축협(축산물이력법 위탁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지원대상: 예산 부담 기관(우유자조금·육우자조금)에 따라 적용시기 및 적용 대상을 다르게 적용

ㅇ (우유자조금, 3월) 낙농가에서 6개월령 이하의 수컷 송아지를 구매하는 축산농가

ㅇ (육우자조금, 4월) 3~6개월령의 수컷 송아지를 구매하는 축산농가

※ 단, 개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 (개체별 1회만 지원)

□ 지원물량 및 단가: 10,000두, 두당 5만원

※ 우유자조금 사업량 5,000두 / 육우자조금 사업량 5,000두

□ 지원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송아지 가격 조기 상승 시 협의를 통해 지원기간 조정

□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젖소 수컷 송아지 판매 및 입식지원을 원하는 낙농가·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법 상의 소 위탁기관에 거래 희망 신청(신청기간: 1주일)

- 위탁기관은 신청 실적(신청량)을 취합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② 농협중앙회는 신청량을 바탕으로 사업량 확정(신청량 미달 시 연장)

- 농협중앙회는 위탁기관의 사업량(판매‧구매) 확정 및 위탁기관에 통보

※ 전체 신청량이 사업량을 초과하면 농협중앙회는 지역별 젖소‧육우 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배정

③ 농협중앙회는 확정된 사업량 및 젖소 개체식별번호(이하 이력번호) 목록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

④-1 (우유자조금 지원대상) 낙농가에서 구매한 귀표 부착 6개월령 이하의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한 축산농가는 이력번호 등 입식 내역을 위탁기관에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신고)

④-2 (육우자조금 지원대상) 귀표를 부착한 3~6개월령의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한 축산농가는 이력번호 등 입식 내역을 위탁기관에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신고)

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협중앙회에서 통보받은 개체식별번호의 변동 내역을 확인한 이후 이관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통보(주1회)

※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명단 통보(③번) 및 이관 내역 통보(⑤번)를 위하여 공문, 전자메일 등의 방안 사전 협의

⑥ 농협중앙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통보받은 내역을 위탁기관에 송부하여 실제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위탁기관은 거래 여부를 확인한 후, 농협중앙회에 통보

⑦ 농협중앙회는 젖소 송아지 거래가 확인되면, 우유자조금·육우자조금에 위탁기관별 지원금 입금 요청(정산내역 통보)

※ 요청 공문은 위탁기관에 함께 발송

⑧ 우유자조금·육우자조금은 위탁기관별로 지원금을 송금하고, 송금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통보

⑨ 위탁기관은 지원금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한 축산농가의 통장에 입금

□ 재원 및 소요예산: 자조금 500백만원(우유 250, 육우 250)

※ 농협중앙회, 위탁기관은 현장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 수수료 미징수

3. 세부 추진 방법

□ 거래 희망 신청(낙농가, 축산농가)

ㅇ 낙농가는 송아지 출생 시 축산물이력법을 준수하여 관할구역의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젖소 수컷 송아지 거래를 희망하는 낙농가 및 축산농가는 위탁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거래 희망 신청

- 신청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주일로 하되, 신청량이 총 사업량에 미달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가능

ㅇ 위탁기관은 낙농가·축산농가의 신청 실적(신청량)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농협중앙회에 제출 (실적 접수 종료일 이후 3일 이내)

* 농협중앙회와 위탁기관은 공문, 전자메일, FAX 등 사전 협의

□ 사업량 배정(농협중앙회, 위탁기관)

ㅇ 농협중앙회는 전체 위탁기관의 신청량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사업량 배정(미달 시 신청기간 연장 가능)

- 전체 신청량이 사업량을 초과하면, 농협중앙회는 지역별 젖소‧육우 사육두수를 고려하여 사업량 배정

ㅇ 농협중앙회는 배정량을 위탁기관별로 통보하고, 위탁기관은 판매농가 및 구매농가 대상을 확정

- 위탁기관은 농협중앙회에서 통보받은 사업량이 축산농가 신청량보다 적을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농가별 배정

ㅇ 농협중앙회는 확정된 사업량 및 젖소 이력번호 목록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

□ 거래 내역 신고(축산농가) 및 확인(농협중앙회, 위탁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ㅇ 축산농가가 사전에 배정된 젖소 수컷 송아지(귀표 부착)를 입식한 경우 거래 내역 및 이력번호 이관 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신청

* 판매 및 구매 농가 정보, 거래일, 이력번호

ㅇ 위탁기관은 거래 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입식 신고)

ㅇ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협중앙회에서 통보받은 이력번호의 변동 내역을 확인한 이후 이관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통보(주1회)

* 농협중앙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공문, 전자메일 등 사전 협의

ㅇ 농협중앙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통보받은 내역을 위탁기관에 송부하여 실제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위탁기관은 거래 여부를 확인한 후 농협중앙회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결과 제출

□ 입식 지원금 지급(자조금, 농협중앙회, 위탁기관)

ㅇ 농협중앙회는 축산농가가 젖소 수컷 송아지의 이력번호를 적법하게 이관한 내역이 확인되면, 우유자조금·육우자조금에 위탁기관별 지원금 입금을 공문으로 요청(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별지 제7호 서식’)

* 농협중앙회는 요청 공문을 위탁기관에 함께 발송

ㅇ 우유자조금·육우자조금은 위탁기관별로 지원금을 송금하고, 송금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통보(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농협중앙회는 자조금 송금 내역을 위탁기관에 송부

ㅇ 위탁기관은 자조금에서 지원금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축산농가 통장에 입금

* 위탁기관은 사업 종료 후 최종 실적(‘별지 제8호 서식’)을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고 , 농협중앙회는 위탁기관별 실적을 취합하여 자조금(‘별지 제9호 서식’)에 제출

□ 사후 점검

ㅇ 부정한 방법으로 자조금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 환급조치

4. 사업추진체계

⑤사업신청 알림 (송아지판매)						중개업자 또는 직거래		⑥사업신청 알림 (송아지판매)
	A농가 (판매농가)		①사업신청 ④대상확정			축협 (위탁기관)		①사업신청 ⑦입식신고 ④대상확정 ⑭지원금 입금					B농가 (구매농가)
⑧입식신고 (전산등록)					②신청실적 제출 ⑪거래확인 ⑮정산보고		③사업량 배정 ⑩거래확인 요청 ⑫-1입금요청 내역 공유				⑬지원금 입금 (축협별)
	축산물품질평가원		③-1이력번호 목록 통보 ⑨이력번호 이관내역 통보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⑫지원금 입금 요청 ⑬-1입금내역 통보 ⑯-1사업정산 공유					우유자조금 육우자조금
		⑯사업정산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 판매 농가

ㅇ 관할 위탁기관에 송아지 판매 희망 신청 → 위탁기관에서 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젖소 수컷 송아지 판매

□ 송아지 구매 농가

ㅇ 관할 위탁기관에 송아지 구매 희망 신청 → 위탁기관에서 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젖소 수컷 송아지 구매 → 위탁기관에 거래내역 신고 및 입식 지원금 청구 → 입식지원액 수령(두당 5만원)

□ 소 위탁기관(축·낙협)

ㅇ 젖소 송아지 판매·구매 희망 농가 파악(신청접수) → 농협중앙회에 신청내역 송부 → 농협중앙회에서 배정받은 사업량을 젖소 수컷 송아지 판매·구매 희망 농가에 배정 및 통보 → 송아지 거래 내역 접수 → 이력관리시스템에 입식신고(전산등록) → 농협중앙회에서 요청받은 내역에 대한 실제 거래 여부 확인 및 결과 통보 → 자조금에서 입식 지원자금 수령 및 농가별 입금 → 사업정산 보고

□ 농협중앙회

ㅇ 위탁기관의 신청량을 바탕으로 사업량 확정 및 위탁기관별 통보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이력번호 목록 통보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통보받은 이력번호별 이관 내역의 실제 거래 여부 확인 요청 → 자조금에 위탁기관별 입식 지원자금 입금 요청(위탁기관에 관련 내용 송부) → 위탁기관의 정산 내역 취합 → 사업정산 보고(농식품부) 및 공유(자조금)

□ 축산물품질평가원

ㅇ 농협중앙회에서 통보받은 이력번호의 이관 여부 확인 및 이관 내역 통보(주1회)

□ 자조금(우유, 육우)

ㅇ 위탁기관별 지원자금 송부 및 농협중앙회에 송금 내역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ㅇ 젖소 송아지 입식지원 업무 총괄

【별지 제1호 서식】

□ 젖소 송아지 입식 지원(판매·구매) 희망 신청서

신청인 현황	성 명	한글:		생년월일
	농가구분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 젖소 □ 한우 □ 육우 □ 한육우		거래 구분		□ 판매 □ 구매
	농장식별번호
	연락처	휴대폰 : ( ) -
	주 소 (주민등록상주소)
구입 희망 두수		0000두(00개월령)
판매 희망 두수		0000두	이력번호		개월령
※ 판매신청서 : 거래시간 등 고려 판매신청은 되도록 5개월령 이하로 접수하시기 바람(권고) ※ 필수 첨부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증 사본 1부(신청인과 일치) ※ 뒷장에 추가 기재 가능 본 신청인은 위 내용과 같이 젖소 송아지 입식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축·낙협 귀하

판매 희망 이력번호	개월령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OOO축·낙협 귀중

귀하의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 입식지원과 관련하여 귀지주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 판매·구매 개체 이력조회 및 보조금 지급
수집⋅이용 항목	【 필수적 정보 】 - 성명, 생년월일, 가축사육허가기준, 농장식별번호, 연락처, 주소, 이력번호, 계좌번호, 거래정보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개체 이력조회 및 사업 종료 시 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상기 이용기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한사항	∎제공 받는자 : 농림축산식품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받는자의 이용목적 :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 판매·구매 개체 이력조회 및 보조금 지급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 입식지원과 관련하여 필수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육우용 젖소 수컷송아지 입식지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부동의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젖소 송아지 입식지원사업 판매 희망 접수대장(○○축·낙협)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장식별번호	판매 희망 두수	월령

※ 자조금 지원 기준 : 구매농가가 6개월령 이하 숫송아지를 구매시 지원

※ 거래시간 등 고려 시 판매신청은 되도록 5개월령 이하로 접수하시기 바람(권고)

※ 축·낙협에서 보관

【별지 제3호 서식】

젖소 송아지 입식지원사업 구매 희망 접수대장(○○축·낙협)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장식별번호	구매 희망 두수	월령

※ 축·낙협에서 보관

【별지 제4호 서식】

젖소 송아지 판매 신청현황(○○축·낙협)

연번	지역 (시·군·구)	성 명	농장식별번호	이력번호 (귀표번호)

젖소 송아지 구매 신청현황(○○축·낙협)

연번	지역 (시·군·구)	성 명	농장식별번호	두수

※ 위 2개 서식을 작성·취합하여 농협중앙회로 제출

※ 양식은 반드시 EXCEL로 제줄

【별지 제5호 서식】

□ 젖소 송아지 구매자 입식지원금 청구서

신청인 현황	성 명	한글:		생년월일
				거래일		20 년 월 일
	농가구분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 젖소 □ 한우 □ 육우 □ 한육우
	연락처	휴대폰 : ( ) -
	주 소 (주민등록상주소)
구입내역	구입두수	0000두
	구입 개체 정보	이력번호 (귀표번호)	거래일		판매자(연락처)			농장식별번호
	입금계좌	계좌번호 : ( )은행
본 신청인은 위 내용과 같이 젖소 송아지를 구입하였기에 젖소 송아지 입식지원금 금 만원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축·낙협 귀하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OOO축·낙협 귀중

귀하의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 입식지원과 관련하여 귀지주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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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 판매·구매 개체 이력조회 및 보조금 지급
수집⋅이용 항목	【 필수적 정보 】 - 성명, 생년월일, 가축사육허가기준, 농장식별번호, 연락처, 주소, 이력번호, 계좌번호, 거래정보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개체 이력조회 및 사업 종료 시 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상기 이용기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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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젖소 송아지 거래 대장(○○축·낙협)

연번	이력번호 (귀표번호)	거래일	판매자 인적사항			구매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시‧군‧구)	농장 식별번호	성명	주소(시‧군‧구)	농장 식별번호	연락처

【별지 제7호 서식】

젖소 송아지 입식지원금 정산서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계획 물량		旣 지원 물량		금회 지원신청 물량		지원금취급조합(관리주체) (계좌번호)	비고
	두	금액	두	금액	두	금액
○○축·낙협							OOO축협 (000000-00-000000)

【별지 제8호 서식】

젖소 송아지 입식지원금 농가 입금 내역(○○축·낙협)

(단위 : 천원)

농가 정보			지원계획 물량		최종 입금 물량		입금 계좌번호	비고
성 명	지역 (시·군·구)	농장식별번호	두	금액	두	금액
							000000-00-000000

※ 필수 첨부서류 : 계좌 입금내역 1부(지원농가와 예금주 일치)

【별지 제9호 서식】

젖소 송아지 입식지원금 사업 정산 보고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계획 물량			최종 정산 물량			지원금취급조합(관리주체) (계좌번호)	비고
	농가 수	두	금액	농가 수	두	금액
○○축·낙협

※ 첨부서류 : 농가별 계좌 입금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