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낙농진흥회 이사회 파행의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

아가리가 광주리만 한 농식품부당국자들! -

추악하다. 12.22일 낙농진흥회 이사회 무산과 관련하여 낙농진흥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측의 보이콧으로 이사회가 3회 연속 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시 날조로 정부가 절대적인 선(善)을 가진양 생산자측을 비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2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정부초안의 핵심인 정관 개정안과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을 일방상정하였다. 생산자들이 불참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2회 연속 불참했다며 맹비난했다. 제4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12.13)에서 축산정책국장의 말대로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면 보고안건이나 기타토의 방식이 옳은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12월말에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밝혀놓고선, 또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동일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참으로 비겁한 방식이다. 지난 20년간 민주적 대화와 타협의 장이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정부의 추악한 목적달성을 위한 놀잇감 신세로 전락했다.

농식품부의 속셈은 치졸하다. 김현수 장관이 정해놓은 12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키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낙농진흥회 정관에 대한 효력정지, 용도별차등가격제 시범사업 등 강압책을 구상하는가 하면, 이제는 청와대 보고를 핑계로 정부위선을 정당화하고 있다. 낙농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구인 낙농진흥회를 공기관화하겠다는 것은 민법, 낙농진흥법을 위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유업체 주도의 쿼터 및 집유체계를 방치한 상황에서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유업체에 쿼터삭감의 면죄부 제공과 함께 수입산 장려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방식이다. 전국쿼터제법제화(생산자기구 설립)와 국산 유가공품생산을 위한 항구적 재정지원방안 없이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건축설계없이 집을 짓겠다”라는 것과 같은 허상이다. 농식품부 말대로 낙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자급률이 향상된다면 왜 생산자들이 정부안을 반대하겠는가.

우리 생산자들은 농식품부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통해 유업체 편향적 정책 추진보다는 공정한 대화와 협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현수 장관과 당국자들이 아무런 소통없이 “생산자 반대 프레임”과 말바꾸기 전략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인다면, 결론은 파국이다. “아가리가 광주리만 해도 막말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농정독재를 일삼는 김현수 장관과 당국자들은 내 뱉는 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1.  12.  23(목)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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