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주요내용

□ 법안명 :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발의일자 : 2018. 10. 12

□ 발의자

○ (대표발의)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 (공동발의) 이언주(바른미래당/광명), 박주현(바른미래당/비례),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 이양수(자유한국당/속초․고성․양양), 이만희(자유한국당/영천․청도), 윤준호(더불어민주당/해운대),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 김종회(민주평화당/김제․부안), 유성엽(민주평화당/정읍․고창), 이완영(자유한국당/고령․성주․칠곡)

□ 주요내용

○ 특정축사*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의무 및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기준을 충족 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등 금지

- 기준 미충족시 허가취소(1년 이상 유예기간 부여를 통한 시정명령 후). 허가취소 시 지자체 보상 의무 규정

* ’13.2.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축산업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업자의 가축분뇨법상 미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 이하의 배출시설

○ 고령의 장기 가축사육업자 사용중지명령 금지

○ 지자체장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규정

○ 공익적 관리기관(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처리 비용 징수 규정

- 가축분뇨 적정관리가 어려운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공익적 처리(공공처리 연계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을 공익적 기관으로 지정, 가축분뇨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을 배출자로부터 징수 가능

○ 시행 : 공포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