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한가」국회 대토론회(안)

Ⅰ		개최 배경 및 목적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에 대해 2018년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단계적으로 적법화하지 못하면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음

○ 수많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한요소 및 지자체별 건축, 환경 등 각기 다른 유권해석들로 인해 무허가(47.7%, 40,077호) 축산농가 가운데 현재까지 적법화가 이루어진 곳은 9.4%(3,752호)에 불과함

○ 이에 적법화 기간이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집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코자 함

Ⅱ		행사개요

○ 일 시 : 2017년 9월 14(목) 14:00 ~ 16:3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500석규모)

○ 주 최 : 홍문표국회의원ㆍ축산관련단체협의회ㆍ농협축산경제

○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Ⅲ		토론 참여자

좌 장	이치호 농정위원회 축산분과위원장	토론자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발제자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토론자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사무국장
발제자	정승헌 건국대 동물자원학과교수	토론자	서상교 경기도 산림축산국장
토론자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토론자	이덕우 남양주축협조합장
토론자	안충환 국토부 건축정책국장	토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