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캐나다 FTA 축산대책 관련 국회 「여당․야당․정부 협의체」합의사항 안내

우리협회는 영연방(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에 대응하여 축산단체와 연합(비대위 결성)하여, 10․23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대회, 손정렬 회장 단식농성(10.23 ～ 11.6) 등 대정부, 국회 강경대응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비대위 핵심 요구사항인 FTA 축산업 회생대책 마련을 위한 「여당․야당․정부 협의체」구성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11.4)한 바 있으며, 지난 11.13(목) 여․야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관계부처 장관이 FTA 축산대책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협회는 단식농성 기간중 낙농대책 수립을 위해 전방위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합의사항에 국산우유 사용확대를 위한 지원,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의경 우유급식 실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11.13)

구 분	합의내용	비 고
1. 축산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3% → 1.8% ○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축산경영조합자금 : 3% → 2%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 2.5% → 2%	- 총 11개 축산정책사업 중 축산농가 해당사업 6개에 한해 금리인하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현재 대출액이 1조8천억으로 73% 차지
2. 무허가축사 양성화	○ 구제역 방역시설 설치로 인한 무허가축사 양성화 ○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 시가표준액 50%이내 → 40%이내 ○ 축사지붕 재료 규제완화 : 가설건축물 지붕재질(갈바늄 50%이하) ○ 무허가축사 위탁사육 금지 3년간 유예	-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 축산단체 연합 관계부처, 여야 국회와 지속적인 건의활동 전개 예정
3. 도축장 전기료 인하	○ 도축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전기요금 20% 인하(2024년 까지)
4. 사료가격 안정 대책	○ 농가사료 직거래자금 확대 : 3,500억원 → 4,000억원 -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 적정수준 지원
5. 낙농부문 지원대책	○ 국산우유 사용확대를 위해 우유자조금 조성 확대 지원 ○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추진 - 학교운영위 심의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 의경 우유급식 실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우유업체와 경찰청 간 조달단가 인하	- ‘15년 유업체 자조금 참여 관련 정부자금 지원 - 우리협회 국회 예결위, 교육위, 행자위 위원실 대상으로 활동 전개 중
6. 영농상속 공제 확대	○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상향 : 5억원 → 15억원
7. 축산물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지원	○ 농업수출물류비 지원 및 자조금 예산지원 확대 ○ 5대 그룹과 농가의 MOU 체결 등으로 대기업급식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 제고	- 우리협회, 대기업 우유 단체급식을 위해 활동전개 중
8.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 2024년까지 연장 ○ 구체적 현실화 방안은 한․중 FTA 보완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
9.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 법제화 또는 대안을 정부가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 ○ 한․중 FTA 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